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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1월 27일 신문 브리핑

ijason 2016. 1. 27. 12:15


1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대정부 투쟁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며 노동계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과 노동계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들딸들도 나중에 대부분 노동자가 된다는 사실. 야당과 노동계는 국민이 아니무니다?

2.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위협 중 하나로 바로 정치권을 지목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이 오히려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장애라고 말했습니다. 
157석의 여당이 5% 득표한 정당에게 4석도 못주겠다고 버티면서 선거구획정도 못하는 책임자가 누구?

3.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4ㆍ13 총선 승패의 기준으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전의 의석수인 127석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180석, 국민의당 100석, 더민주 127석
앗! 벌써 400석이 넘네. 중국, 일본, 한국이 금메달 싹쓸이하는 아시안게임 보는 느낌. 재미는 별로...

4.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통합하면서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호남세력 물갈이를 주창해온 천 의원이 당내 안철수 세력과 합류의원 세력 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5.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4년(3.3%) 이후 1년 만입니다.

6. 국세청이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가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한 해에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8% 오르며 2014년 연간 상승률(4.4%)을 넘어 섰습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7.5%로 2014년(4.9%)에 비해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74.0%에 진입했습니다. 역시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팀 훌륭해. 부동산은 산이 아니야. 꼭대기까지 안올라가도 된다니까.

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까지 체불임금 해결을 집중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각 지역 고용노동청등을 찾으면 현장에서 바로 당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 정부와 새누리당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가이드라인’을 1월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하고, 야간 연장도 금지합니다. 다만 인턴 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을 가르치는 것’과 ‘일을 시키는 것’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10. 유치원 교사 1만 8000여 명의 임금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월급 체불이 시작된 곳은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과 경기와 광주, 전남 지역 입니다. 
이러다가 애들 유치원도 못보내겠군. 이건 또 누구 탓? 나중에 교사와 학부형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겠지.

11.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개정안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12. 기술 훈련 후 특기병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맞춤특기병제가 해군과 공군으로 확대되고 인원도 가능합니다. 지난 2년간 1천842명이 맞춤특기병으로 지원했고 1천61명이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입영했습니다.

13. 대한민국의 최일선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시스템이 중국인 남녀 2명에 의해 한순간에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4분이었습니다. 
혹시 탐크루즈와 안젤리나졸리? 

1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은 "세상에 이런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며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제 땅이라고 골백번을 우겨대도 진실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답니다.
북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듯...

15.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방송 재개 당시 최후통첩을 거론하며 극렬하게 반발했던 것과 대조적인데 북한이 못 견딜 것이라던 당초 예상이 빗나가자 정부는 머쓱한 모양새입니다. 
아무리봐도 약발이 떨어진 게야. 겨울엔 귀마개를 하거든...

16.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를 펼칩니다. 저소득층의 이사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지역내 기업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합니다.
저소득층이라 살림살이 얼마나 되것어... 그나마 좀 나은곳으로 이사가는 거면 더 기분 좋을텐데... 

17.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도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전년 17%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31%로 집계됐습니다.
착용율이 아직도 선진국의 반도 안된다는데 선진국민 목숨만 소중한거 아니잖아요. 

18. 한국물가협회는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의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19만 5920원으로 지난해 18만 8760원 보다 3.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만8천원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 정부가 사회복지 공무원도 읍·면·동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수요가 많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1000여 곳은 주민복지센터로 개편하고 읍·면·동 700곳에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 배치됩니다.
좀더 따듯한 동장님을 만날 수 있기를...

20.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추운 날 가장 생각나는 것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국물입니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너무 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을 마시다간 입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치아에 자극을 주고 잇몸을 붓게 만드는 등 치아건강에 좋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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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하얀 감옥으로 변했던 제주도…'현장에 답이 있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저는 제주 폭설로 공항에 있습니다. 15시간을 공항에 머물고 아침 8시 비행기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전쟁의 상흔만 없을 뿐 온갖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지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모습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왔다가 급작스러운 현실에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하얀 감옥으로 변했던 제주도. 

이메일을 보내온 시청자 황원택 씨의 눈에 비친 공항의 풍경은 생경하고 또 처절했던 것 같습니다. 

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 겪는 천재지변… 제주 전체 인구의 6분의 1쯤 되는 사람들의 억류. 그 자체가 한국전쟁 이후 역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대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갈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은 무엇일까요? 폭설이 내렸던 곳은 또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눈폭풍이 휩쓸었던 그곳. 흑인 여시장인 뮤리엘 바우저 역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폭설이 예고된 전날부터 집무실에서 먹고 자며 현장을 지휘한 그녀. 그녀가 '이번 폭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아마도 겁주기 차원이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공편 결항과 지하철 운행 중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미리 알려 혼란을 최소화했고, 예고된 폭설에 대비해 아예 그 전날부터 워싱턴으로 오는 비행기들을 막았습니다. 미국 동북부에서 수십명이 사망한 이번 폭설에도 워싱턴 시민은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맞는 지침과 현장을 지킨 시장.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눈 폭풍을 이겨 낸 시민과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다시 시청자 황원택 씨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킨 건, '내부지침'만 끌어안은 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공항당국이었습니다. 밤샘 난방을 부탁하는 요청에 난방비는 누가 부담하느냐고 되묻는. 물론 공항당국은 이야기가 와전됐다며 펄쩍 뛰었지만, 정말 와전이길 바랄 뿐입니다.

공항당국이 '내부지침'만을 손에 쥐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번에도 혼란을 수습하고, 서로를 보듬은 건 현장을 지켰던 시민들 스스로의 몫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현장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시민의식. 아마 이번 일을 기록한다면 이 사태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노고가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원택 씨의 메일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답이 있다. 기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격언이 아닌 한 명의 시민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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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27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 콘래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수출 부진 여파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대로 내려감
- 한국은행은 26일 작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2.6%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2014년(3.3%)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임

2.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
- 지난해 총 496만3023대를 판매하여 전년 대비 2% 증가, 매출은 전년보다 3% 늘어난 91조9587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8% 감소한 6조3579억원에 그침


<< 금융/부동산 >>
1. 중국 증시가 다시 폭락하면서 상하이종합지수 2800선이 붕괴됨
- 전날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장외거래에서 급락하면서 다시 배럴당 30달러 선 아래로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함

2.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가 단 한번의 방문으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됨
- 그동안은 기존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거래할 판매사에서 투자자 계좌정보 확인 및 판매사 변경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와 같은 형태임

3. 문가들에 따르면 자산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상속 방식으로 떠오른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과의 충돌, 상속 재산의 과세 시점 등 법적 분쟁의 여지가 많음
-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됐지만 세법은 그에 따라오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들임

4.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가 다음달 1일 수도권에 이어 5월2일부터는 지방에서도 시행됨
- 새 제도에선 담보물의 가치(집값)보다 차주의 소득이 중요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점이 많음

5.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됐지만 신공항,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각종 개발 호재가 가득해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임
-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제주도 땅값 상승률은 7.5%로 전국 평균(2.4%)을 3배 이상 추월함

6. 한국경제신문이 26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주택.가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인구 총조사때 79만여가구였던 전국 공실 주택 폐가 등 빈집이 지난해 10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됨
- 주택보급률이 110%를 웃도는 일본에선 방치되고 있는 빈집 문제가 더 심각하며,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은 전체의 13.5%(약 820만가구)에 이름


<< 국제 >>
1. 지냔해 25년 만의 최저경제성장률인 6.9%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게 했던 중국의 창업붐이 위축되고 있음
- 실물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창업투자 규모가 상하이증시가 급락한 작년 7월을 고점으로 빠르게 줄고 있음

2. 미국 3대 자동차회사인 포드자동차가 일본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함
-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차가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임

3. 일본 기업들이 건물 내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식물공장'을 통해 싱가포르 채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음
- 전자업체 파나소닉은 2017~2018년께 싱가포르 채소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000톤의 채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함


<< 사회/기타일반 >>
1. 신생아 소두증(뇌 일부가 자라지 않는 선천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바이러스의 감염증을 보건당국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중남미에 이어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생하면서 한국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건당국 판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
-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信託)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ㆍ관리하는 금융상품임.
살아있을 때 돈을 맡기기 때문에 생전신탁으로도 불리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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