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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더보기
[전문]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연장 승인 요청 거부 [전문]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연장 승인 요청 거부 [국무총리 발표문] □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음 □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ㅇ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함 □ 일부 마무리되지 .. 더보기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4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4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2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퇴진행동은 25일 열릴 17차 촛불집회 제목을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로 정했습니다. 박근혜 死년~ 이제 끝냅시다~ 토요일 광장에서 만나요~ 2.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상황을 대비해 탄핵심판 사건을 매듭짓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변론에서 헌재를 휘젓고 간 뒤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치적 사면은 없다에 방점을 찍습니다요. .. 더보기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3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3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2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정부 예산을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뭔 소리야,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람이 누군데~ 알지? 2.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정세균 국회의장 등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불채택 당했습니다. 이들은 정 의장을 포함해 김기춘, 조윤선, 정종섭,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더보기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2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2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사실상 모든 증인신문을 끝냈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근혜 출석 여부만 남았네? 헌재로 가기 전에 특검 사무실부터 들리시길~ 2. 최철 전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최순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듣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최순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관련 정보가 공유됐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민정수석.. 더보기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1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1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22일로 유보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닭치고 탄핵’이 정답인 거지~ 2.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결정을 앞두고 헌재 출석을 고민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당당히 나가서 밝힐 것은 밝히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헌재 출석 전에 특검 조사나 좀 받으시지그래~ 3. 특검.. 더보기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0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0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에 대한 답변은 특검 사무실 아주머니가...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2.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대통령의 ‘자진사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시 결정문에 위헌·위법 사실 등이 고스란히 남아 불명예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작에 하야를 외칠 때 내려왔어야지~ 이제는 탄핵 후 .. 더보기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17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17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7일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새벽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뇌물죄 수사의 기로에 섰던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낸 끝에 1차 수사기간 만료(2월28일)를 열흘가량 앞두고 기사회생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범죄 소명이 법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사실과 추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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