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24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2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퇴진행동은 25일 열릴 17차 촛불집회 제목을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로 정했습니다.
박근혜 死년~ 이제 끝냅시다~ 토요일 광장에서 만나요~

2.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상황을 대비해 탄핵심판 사건을 매듭짓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변론에서 헌재를 휘젓고 간 뒤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치적 사면은 없다에 방점을 찍습니다요. 얄짤없다~

3.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23일까지 제출 요구를 받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헌재의 요구를 대놓고 묵살했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이미 260여 페이지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이날 제출했습니다.
이러고도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 아냐? 통도 커요...

4. 야당이 요구한 특검 연장법은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자유당이 특검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야 3당은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유당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 강행할 때보다 지금이 더 비상사태 아녀?

5.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 중지해 탄핵심판 후 또는 퇴임 후 기소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직이 아닌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다음 기소 여부를 재판단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니까~ 단, 검찰이 특검처럼 할지가... 쩝...

6.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잇단 ‘막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 김 현 회장은 재판부에 함부로 하는 것은 법조인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로 법조인의 품위를 다 같이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인용이 불 보듯 뻔하니 저러겠지만, 변호사라기보다는 시정잡배?

7. 최순실이 평소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위한 대포폰을 품고 잘 정도로 아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특검에서 ‘이모가 언제든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도록 잘 때도 품고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틋하기가 그지 없구만... 이러니 지금도 저러고 버티는 거겠지?~

8.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고 북한 붕괴와 통일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종범의 업무 수첩의 메모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타격을 통일의 기회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따메~ 대한민국은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최순실이랑 독일 갈 생각이었어?~

9. '비선진료'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영선 행정관이 오늘 오전 특검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이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유는 비선진료 혐의 외에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엔 최순실 대포폰이 없어서 닦아 줄 것도 없다니 숨지 말고 어여 나온나~

10.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읽기 자료로라도 무료 배포하겠다고 방향을 바꾸면서 교과서 발행 계약을 맺은 지학사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학사 측은 ‘교과용 도서를 만드는 계약을 했을 뿐 보조교재 제작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서 제작비만 30억... 폐지 만드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심해~

11. 외교부는 소녀상이 일본 외교공관 앞에 설치된 것과 관련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과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의 소녀상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세계 각국에 세워진 소녀상도 외교 관례상 부적절하다고 하지? 왜교부야~

12.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최근 '청년암살살수단'을 모집한다는 메시지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암살살수단 모집이 특정 정치인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S를 수입하지 그래?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말야~

13. MBC의 가장 유력한 사장 후보로 ‘청와대 낙점설’이 돌았던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차기 사장 내정자로 확정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공정방송 말살 주범’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월호 유족을 ‘깡패’라고 막말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아직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인간이 필요하다 이거네... 볼 터져 이것들아~

14. MBC 김세의 기자와 최대현 아나운서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팻말을 든 스님과 찍은 사진이 논란입니다. 김 기자와 최 아나운서는 제3 노조 공동위원장으로 이날 MBC사옥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적도 영구 말소당한 스님 아닌 일명 ‘일베스님’이랑? 도루아미 타불이다~

15.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방안 중 하나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뭘 줘가면서 놀라고 해야지... 시간이 금이라서?

16. ‘차라리 오바마를 수입해오자’고 했던 한국에서의 농담을 일부 프랑스인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5월 대선을 앞둔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을 프랑스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자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그 심정 우리가 잘 알지... 그래서 이번엔 잘 뽑으려고...

17. 1인 가구 여성 중 70% 이상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만족해서 만족하다고 했다 생각해?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18. 지난 22일 불붙은 배에서 바닷물로 뛰어내린 선원 7명을 구했던 인근 어선의 구조 뒷이야기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위에서 조업을 하던 선장 김국관 씨는 2,000만 원 상당의 그물을 잘라 버리고 구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돈 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누구 구호 같기는 한데... 암튼 박수~

@헌재 ‘재판관 개별 경호 시작’. 오잉~
@여자아이스하키, 중국 상대로 첫 승리. 오~
@유승준 2심 패소, 귀국 15년째 물거품. 쯧쯧.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퇴직금 20억'. 억~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의 제목입니다.
잊지 말고,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꼭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말 날씨도 좋고 기온도 영상으로 탄핵시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때 만나요~
고맙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법의 권위…'재판은 놀이가 아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던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첫 통합 군주였습니다. 그만큼 왕권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템즈 강변을 산책하다 왕실법원까지 가게 된 왕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에게 가발과 법복을 빌려 재판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긴 왕실법원의 주인은 국왕이었으니 그런 생각을 해봄직 할만도 했겠지요.

그러나 대법관은 절대군주 앞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라도 법관은 될 수 없으며 자연적 이성만으로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민주공화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중세시대에 그는 이미 3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법관의 권위. 그것은 독립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오래된 세상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400년이 지난 민주공화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난데없이 태극기를 흔들어댔다가 구겨 넣기도 했고, 지병을 이유로 식사시간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막말을 퍼부어댔고, 그 재판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말을 저잣거리에서도 쓰지 않을 표현으로 쏟아냈습니다.

사실 탄핵심판의 막바지로 갈수록 여론전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 시민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큽니다.

"탄핵절차에 임하는 대통령 측의 태도 자체가 탄핵감"

일각에선 이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더군요. 더구나 그들 모두는 그 까다롭다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법조계에 오래 몸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마저 훼손당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가.

400년 전 템즈강변의 산책에서 떠오른 장난기 섞인 생각이 결국 제임스 1세를 법의 권위에 대한 자각으로 이끌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을 고성과 삿대질로 물들인 이들을 헌법의 권위에 대한 자각으로 이끌어 줄 것은 무엇인가.

아까 소개해드린 중세 왕정시대 커크 대법관의 말과는 달리 법률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 이성만으로도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늘(23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2017년 2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자세가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한 달에 특정 주를 선택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민간 기업이 도입하도록 유도함
- KTX, 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예약하면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줌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업종 분류 기준을 39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별개로 ‘글로벌 산업분류(GICS)’를 도입하기로 함
- GICS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이 1999년 공동 개발한 산업 분류체계로서, 이에 따라 개별 종목의 업종 소속 변화와 함께 업종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2.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외치며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음
- 5년 박스권(1850~2100)에 익숙해진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넘어서자 ‘기계적으로’ 펀드 환매에 나서고 있으며,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등도 집중 매수하고 있음
-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사의 실적 개선이 뚜렷한 데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오는 4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을 반박함
- 한은은 “수출과 투자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빚 급증,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안팎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연 1.25%)함

4.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무거운 징계를 받음
-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 대표인 김창수 대표와 차남규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렸으며, 또 삼성생명에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교보생명에는 각각 2개월,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결정함

5.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이 학교 건립 부담을 서로 떠넘기면서 약 1만3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전면 중단됨
- LH가 “더 이상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교육청이 지난달부터 아파트 분양에 필수적인 ‘학교용지 협의’를 중단한 탓임

<< 국제 >>
1. 일본 정부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전략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동차 등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앞세워 가해올 통상압박을 피하려는 대응으로 분석됨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 대해 “무역흑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하고 나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유럽 내에서도 견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불거지자 독일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 글로벌지수 산출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1999년에 공동 개발한 증권시장 전용 산업분류 기준로서 투자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관리 전략 등에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산업분류 기준 중 하나임.

GICS는 1단계 경제섹터(10개), 2단계 산업군(24개), 3단계 산업(68개), 4단계 하위산업(154개)의 4단계 계층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전 세계 약 4만 개 회사를 대상으로 산업분류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소비관점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생산활동(원재료)을 보다 중시하는 국내 표준산업분류 및 한국거래소(KRX) 업종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았음.
한국거래소(KRX)는 국내 상장종목의 국제적 산업 비교가 쉽도록 GICS를 도입해 상장종목에 대한 산업분류 결과 및 주가와 거래량 등의 시장데이터를 2010년 7월 1일부터 웹사이트(www.krx.c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거래소는 기존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기초한 KRX 업종분류를 시장에 적용했지만, 글로벌 업종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GICS를 현 분류체계와 병행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