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 구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도 어렵게 취직한 자리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야 할텐데...
2. 김무성 대표의 연이은 권력자 비판 발언이 계파 간 공천 힘겨루기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박계에서 김무성 대표야말로 권력자 아니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도심 대규모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황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를 찾아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4. 노영민, 신기남의원 탄원을 추진하던 김성곤 의원은 안병욱 더민주 윤리심판원장과 이철희 뉴파티위원장까지 탄원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자 서명 작업을 중지키로 했습니다.
5. 국민의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맨투맨 작전과 읍소를 불사하는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6.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7.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8.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0. 작년 국내 기업에서 평균 10명 중 1명은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10.8%)과 대기업(10.3%)이 높았고 공기업은 6.6%로 가장 낮았습니다.
11.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작동 중인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 질병관리본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방역체계를 개편한 뒤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바이러스로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3. 담뱃값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 담배회사였습니다. 지난해 담배 가격이 올랐음에도 궐련담배(일반 담배) 수입 규모는 오히려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 중고차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오클랜드 대학연구팀이 영국 의학저널(BMJ) 발표 결과 은색 자동차가 흰색, 검은색 차보다 안전한 색이라고 합니다.
15. 학자들의 논문 통계자료에 따르면 첫째와 외동은 동생보다 의사 혹은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고, 반면 동생은 예술가나 탐험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6.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대북제재 동참'에서 '한미일 공조' 견제라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17. 일본군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가 몰던 제로센 전투기가 복원돼 시험비행을 했습니다. 일본에선 과거에 대한 향수와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고 중국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18. 컴퓨터 바둑이 처음으로 중국 출신의 프로기사를 이겼습니다. 오는 3월엔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맞붙습니다.
19.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달라는 전화·문자 투표에서 KT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20.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아더 패터슨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6명 전원이 보국훈장과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실상은 알려진 것과 달랐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람들이 고문과 협박으로 억지 자백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41년 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조작 수사했던 사람들의 훈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받아온 국가유공자 혜택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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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393자…누가 애국을 말하는가'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총 삼백 아흔 세 글자.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의 총글자 수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물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암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군부정권이 발표한 이 국민교육헌장은 당시 '국민'이 되기 위한 필수 교양이었습니다.
학교에선 이 긴 글을 통째로 외우지 못할 경우 학생들을 집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각종 입시와 입사시험에도 의무적으로 출제가 되곤 했지요.
그러나 애국심을 달달 외워야 했던 시대 주입된 애국심은 오히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왔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애국심"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강조된 조항입니다.
애초에 담겨있었던 민주성과 도덕성, 공익성과 다양성…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할 항목들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텐데 애국심을 법률에까지 명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 나라를 위한 충… 윗사람을 위한 상명하복. 생각은 물론 행동까지 몸 바쳐 일할, 그런 애국이 필요하다는 강조일까요?
하긴. 이미 작년 공무원 시험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국가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애국가 4절'과 '국기에 대한 맹세' 암기까지 나왔다고 하니… 애국심은 명문화되지만 않았을 뿐. 이미 공직선발기준이 되어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 그렇게 "애국가 4절 완창"을 강조했던 총리.
"애국심"은 어느새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고 지금의 세상은 누군가에게 애국심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애국이란 무엇인가.
국민교육헌장, 애국가 완창, 태극기 게양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말없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었던가.
군대에 가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교육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던가.
각종 해괴한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고 자녀 병역논란에 진땀을 흘리고 체납된 세금쯤이야 부랴부랴 몰아서 내면 되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쯤은 필수과목이 되어버린 어떤 분들이야말로 그 애국이란 단어.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은 아닐지…
오늘(28일) 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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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법칙
1.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라.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 마렴이 중국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음
- 일본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평안북도 칠산군 동창리에 있는 발사장에서 이르면 1주일 이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함
<< 경제 일반 >>
1. 삼성물산은 지난해 결산에서 옛 삼성물산 사업들을 평가해 우발부채와 자산가치 하락 등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잠재손실을 실적에 반영했다고 28일 발표함
- 작년 9월 제일모직과의 통합을 계기로 과거 부실 요소를 한 번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서, 삼성물산은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자회사들에 대한 평가이익 2조8000억원 등을 기초로 연간으로는 흑자를 기록함
2. 신세계그룹은 1만4400명의 정규직을 올해 새로 채용하고,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힘
-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보다 고용과 투자 규모가 각각 2.9%, 17.1% 증가함
3. 국내 1위 인터넷 포털사인 네이버가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3조원을 돌파함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주식회사도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함
- 중국의 성장 둔화와 연초 각국 주식시장의 혼조세 등 해외 변수가 Fed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로이터통신은 Fed가 추가 금리인상 계획의 축소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봤던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함
2.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발권력 남용'이라며 상환계획을 요구하고 나섬
-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손쉽게 메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로 적자를 충당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됨
3. ELS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과 해지, 비중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해주는 선진국형 `독립투자 자문업자(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가 한국에 도입됨
-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펀드 ELS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해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IFA 제도 도입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임
- 이르면 다음달 중 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IFA 도입`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임
(제가 향후 추진할 중요한 사업 모델 중의 하나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가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45%를 전량 인수함
- 삼성전자를 포함한 비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을 삼성생명에 몰아줘 중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임
5. 지난해 말 매물로 나온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전이 중국 금융그룹 3파전 구도가 되고 있음
-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국 핑안보험그룹과 푸싱그룹, 중신그룹 등 세 곳이 최근 알리안츠생명 매각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6. 채권금융회사를 대신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오리엔탈정공과 영광스텐을 선정함
- 유암코는 이날 두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인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7. 금융회사가 자산가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다가 사후엔 계약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금융과 부동산을 융합한 틈새 상품으로 뜨고 있음
-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임박한 가운데 자식들의 상속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상품의 등장 배경으로 꼽히며, 국내 자산가들의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 빌딩 임대차 관리, 리모델링, 중개 등의 부동산서비스 시장도 함께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카스피해 연안의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이 저유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구제금융을 요청함
- 아제르바이잔이 구제금융을 받으면 저유가가 촉발한 재정 악화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받는 첫 번째 산유국이 됨
2. 한국경제신문이 5대 주력 업종인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유화의 대표 기업 12곳의 작년 4분기 실적(일부는 증권업계 추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10조8074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3763억원)보다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조1428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실적 악화는 더욱 두드러지며, 11개 기업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4조664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4% 급감함
3.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SNS)업체 페이스북의 분기 순이익이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함
- 사용자 수 급증이 광고 매출 호조로 이어지면서 1년 전보다 순이익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남
4. 일본 도쿄 중심지 긴자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한국형 시내면세점'이 처음 개장함
-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은 많지만, 공항면세점처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면세점이 도심에 생긴 것은 관광지 오키나와를 제외하곤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언대용신탁
-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信託)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ㆍ관리하는 금융상품임. 살아있을 때 돈을 맡기기 때문에 생전신탁으로도 불리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신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임.
유언장이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ㆍ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미성년 상속인이 일정 연령 도달 때 상속받도록 설정이 가능함.
유언장의 경우 자필증서ㆍ녹음ㆍ공증ㆍ비밀증서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생존 시부터 자산신탁이 가능함. 또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한 신탁이 유효하고,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신탁자산은 손해 없이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20~30년 후의 상황까지 설정해 계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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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News] - 2016년 1월 27일 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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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 [News] - 2016년 1월 25일 신문 브리핑
2016/01/22 - [News] - 2016년 1월 22일 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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