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1일 신문 브리핑

1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정부여당의 관심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북한 핵실험과 엮는 것은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2.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타협 파기가 결정되면 지난해 4월에 이어 1년도 못 돼 노동계가 정부와의 결별을 재차 선언하는 것으로 대화 복귀 가능성마저 거의 없어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지난 5월 부산의 길거리에서 묻지 마 집단폭행으로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징역 3년형의 판결을 내려 그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본격적으로 한겨울에 접어들면서 독감 환자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직 유행단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특정 연령대와 일부 지역에서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간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는 대신 차량 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 운전자는 마지막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 운영사끼리 요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6. 지난해 서울시에서 담뱃불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음식물 조리 중 실수를 해 발생한 불이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담뱃불과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각각 1천300건(22.0%)과 1천295건(21.9%)이었습니다.
7.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각 부처 인사혁신 수준을 처음으로 평가하고 내달 초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평가 대상은 국무조정실 등 24개 장관급 기관과 국세청 등 21개 차관급 기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진단 항목은 혁신기반 20％와 혁신과정과 성과 80％입니다.
8. 마이크로소프트가 예고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 버전들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옛 버전 IE와 액티브X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9. 올해 전체적인 범죄는 줄겠지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범죄자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인 빈곤이 지속할수록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10.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직구’가 늘어나면서 직구 제품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되팔이'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가 사용 조건으로 150 ~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를 통해 직구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1. 지난해 대규모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다 홍역을 치른 건국대가 이번에는 개설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학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측은 학과 폐지를 거의 결정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실을 일방 통보해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2.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또 다른 운전기사가 ‘상식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해 김 전 회장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관리부장, 비서실장에 이어 이번 추가 폭로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몽고식품 관계자는 4명이라고 합니다.
13. 식료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소주에 이어 두부, 달걀, 쓰레기봉투 등이 오르고, 지자체별로는 택시·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 앞두고 있고, 신선식품 역시 가격이 치솟아 연초부터 서민들이 울상입니다.
14. 한국과 중국이 북핵에 대한 제재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바람과 달리 중국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15.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16. 울산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현장에 두고 간 소지품을 수거해 전달할 때 사용할 종이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류품을 건넬 때 부끄러웠고, 따로 만든 종이가방에 넣어 전달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17. 법원이 경품을 미끼로 획득한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230억 원을 챙긴 홈플러스 법인과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8.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박형철 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권을 불편하게 한 수사를 한 검사는 조직을 나가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는 검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에서 성금으로 제작된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 장소를 마련해놓고도 1년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상 마무리 작업과 설치에 들어가는 1,500만 원의 비용 문제가 걸림돌인 가운데 정재현 시의원의 성금 모금 제안이 나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 북한의 핵실험이 휴면 중인 백두산 화산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에 4대강지지 인사가 참여해 환경단체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남경필지사가 보육대란 해법 안 나오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로또 당첨금이 1조 796억 원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랍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전략 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람은 1,152명이라고 합니다.

--------------------------------------------
# 2016년 1월 11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옷 한 벌, 밥 한 끼,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나흘 만인 지난 10일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무기인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함
- 한·미 양국은 또 핵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B-2 스텔스 폭격기 전개 등 단계별 군사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두산그룹이 면세사업에서 철수하는 SK면세점으로부터 직원, 물류창고, 운영시스템, 재고 등의 주요 자산을 일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SK면세점 운영사인 SK네트웍스와 단독 협상에 들어감
2. 효성이 196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 세계 1위 제품인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타이어코드(자동차 타이어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유소재) 등의 판매 호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금융/부동산 >>
1.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달러 강세가 수출주에 호재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음
- 위안화 평가 절하가 원화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중국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우려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어서임
-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결정이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2. 이번주에도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13일 발표되는 중국 수출입 지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베이지북, 15일 발표되는 미국 12월 소매판매 같은 경제지표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이 정상화하는데 6년이 걸릴 것이며, 금리 인상 속도도 과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함
-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증시 급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옴
4. 국민은행이 11일부터 핀테크(금융+기술)의 한 분야인 인공지능자산관리시스템(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적용한 신탁상품을 은행권 최초로 판매함
- 1인당 2000만원 이상 맡기면 인공지능 분석을 토대로 국내 상장된 250여개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에 투자하는 상품임
5. 지난해 1조9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펀드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존 리 대표의 메리츠자산운용이 메리치종금증권을 통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어카운트'를 처음 출시함
- 이 상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년인 다른 랩 상품과 달리 원칙적으로 3년 내 해지를 금지하고 있어 국내 장기투자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일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6. 정부가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공급을 당초 목표보다 최대 5000가구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 당초 정부의 뉴 스테이 공급목표(리츠 영업인가 기준)는 올해 2만가구, 내년 3만가구였으며 작년에는 목표였던 1만가구보다 많은 1만4000가구를 공급했음
7. 한국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최근 공개된 서울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감사보고서(2014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23곳 중 26%인 267곳이 한정의견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국제 >>
1. 연초부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릭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메운 인공섬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 시험비행을 한 데 맞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P3P' 초계기로 정찰비행에 나서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SCI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미국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 1986년에 인수한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FTSE지수와 함께 국제금융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임.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benchmark)로 특히 미국계 펀드의 95%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수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100여 개나 제시하고 있음.

---------------------------------------------
◆1월 11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미래 50년 경제패권 가를 10대 新기술
노사정위 판깨는 勞 존재감 없는 김대환
北 핵도발 나흘만에 핵우산 B-52 떴다
한국 '파리클럽' 가입 추진

*한경
사업 접는 SK면세점 두산이 통째로 사들인다
'核 미사일 탑재' 美 B-52 폭격기, 한반도 출격
4곳 중 1곳 관리비 '회계 부실'
"美 금리 정상화 6년 걸릴 것"
"中, 북핵 불용 약속 행동으로 보여달라"

*서경
가뭄 대책보다 '물 관리 어젠다' 세워라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문제 기업·국민 혜택만 보고 추진"
중국 'IPO 등록제' 도입 자금유출 우려로 늦출 듯
전략무기 무력시위
美 B-52 폭격지 한반도 출격…남북 군사긴장 고조

* 머니
2030 지갑 닫는데…돈쓰는 '젊은노인들'
'B-52' 한반도 출격
부산지역 총선후보 지지도 18개 지역구 모두 與 우세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민청 설립부터"
알리안츠, 13년만에 손보시장 돌아오나

*파이낸셜
추락하는 증시에 또 땜질처방 '핫머니 엑소더스' 멈출까
위안화 급락…신흥국 수출 직격탄
한· 미, 北도발에 '단호한 응징'
핵미사일 탑재 'B-52' 한반도 전격 비행
삼성 38개, LG 20개…CES 혁신상 휩쓴 '메이드 인 코리아'

◆주요이슈

* 안철수, 발기인대회 개최…'일여다야 시대' 개막
- 국민의당 창당실무준비단은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어 '국민의당'을 당명으로 정식 채택, 윤여준 전 장관과 한상진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과 탈당파들의 통합을 추진해온 박주선 통합신당추진위원장이 주축이 된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림.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인 발기인과 지지자 2000여명이 참석.

* B-52, 핵탄두 미사일 등 최대 31t 폭탄 싣고 한반도 작전 전개
-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6일)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 애초 예상보다 빨리 전개된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B-52는 오전 6시 앤더슨기지에서 이륙해 정오에 오산기지 상공을 거쳐 서쪽으로 빠져나간 뒤 괌으로 복귀함.

* 몽고식품 전 직원 "몽고식품 전 회장에 폭행·만행 당했다" 추가 폭로
- 10일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 '폭행 사건'의 추가 폭로가 나옴. 이는 처음 김 전 회장의 폭행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운전기사와 관리부장, 비서실장에 이어 네 번째 폭로로 이번에 가담한 A씨는 2009년 8월 최초 폭행 피해를 주장한 운전기사가 일하기 직전까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밝히며 김 회장으로부터 상식 이하의 취급을 받고 조련을 당했다고 주장. 한편 경남마산중부경찰서는 관련 증거 또한 수집 중이며 증언과 증거가 마련되는 대로 김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하겠다 밝힘.

◆눈에 띈 기사

* [박희준의 육도삼략]美 LCS 함대함 미사일 탑재하려는 속사정
- 미 해군이 연안전투함(LCS)의 화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이는 고속 기동성과 네트워크 능력, 대잠전 능력을 갖췄지만 화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른 것.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LCS함을 파견하고 있지만 최첨단 함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중국군에 비해 화력이 열세라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 이에 따라 미해군은 2014년 말 LCS 무장강화, 화력강화 계획을 세우고 올해 말까지 초수평선 공격이 가능한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하고 후보 미사일을 물색 중.

* [법조X파일] 은밀한 지하, ‘공짜 물’ 펑펑쓰다가…
-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돼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몰래 수돗물을 빼내 쓰는 이른바 '수돗물 도수(절도) 사건'이 해마다 1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수돗물 도수(절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몰래 사용한 수돗물을 피해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6810만원에 이르며 관계 당국에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적해줌.

Akuku

2016년 1월 11일 신문 브리핑

티스토리툴바

2016년 1월 11일 신문 브리핑

'새로운 이야기'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