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0일 신문 브리핑

2015/12/09 - [Akuku] - 2015년 12월 9일 신문 브리핑

2015/12/08 - [Akuku] - 2015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2015/12/07 - [Akuku] - 2015년 12월 7일 신문 브리핑

2015/12/04 - [Akuku] - 2015년 12월 4일 신문 브리핑

12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자사의 사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론문을 게재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 명의로 작성된 이 반론문은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의 지배에 전적으로 충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16만 명 중 67%가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상담 두 차례 만에 다시 담배를 피웠고, 실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3천4백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3. 경희대 학생이 쓴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경희대가 이 대자보를 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희대 박진 강사가 같은 내용으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4. 국제인권감시단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물대포의 살상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다고 했습니다.
5. 민중 총궐기 집회의 폭력성으로 인해 집회의 목적이 흐려졌다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 TV는 바보상자라는 말이 25년간의 연구 끝에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TV를 하루 3시간 이상 시청할 경우 치매에 걸린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 고등학교를 졸업도 안 했는데 동창회비를 미리 걷는 학교가 있어 논란입니다.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는 동창회비를 받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8. 서울시가 교통지도단속 공무원 채용에 '전산 활용 평가'와 '외국어능력 평가'를 처음 도입키로 했습니다. 
단속업무와 큰 연관이 없는 외국어시험 등을 도입해 고령자가 대다수인 교통지도단속 공무원 구조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 환경부와 서울서부지검은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을 특별점검해 17개 업체에서 3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 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 기준 초과 4건 등입니다.
10.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맞서 발간을 추진할 대안교과서가 2017년 9월까지 제작될 전망입니다.
대안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는 전북과 강원, 광주, 세종 등 전국 4개 시·도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에서 첫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1. 비키니를 입고 영어 단어를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이 채널 '비키니 잉글리쉬'는 유료로, 1년에 20만 원 1달에 3만 원의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구독자는 1,580명이라고 합니다.
12.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13.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결격 사유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14. 한중 FTA가 20일 공식 발효 합니다. 
그런데 불평등합니다. 
똑같은 한중 FTA 협정문이 한국에선 국내 법률 대우를 받고, 중국에선 그보다 낮은 행정법규 대우를 받습니다.
15.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6. 술 취해 자는 동료 의원의 성기를 촬영하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익찬 광명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을 내려달라고 신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가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호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방심위에서 논의합니다.
18. 서울시는 '강남구청 비방 댓글'의 관계자를 수사 의뢰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시나 보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합니다.
19.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법이 6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 현대백화점 그룹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 넣어, 경제 자유구역 내 토지를 4백억 원이나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1. 싸이의 신곡 '대디'가 '빌보드 핫100'에 진입했답니다.
상습추행과 가혹 행위를 한 전방부대 중대장이 전역 후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재정난에 출산장려사업 예산을 줄이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붉어지는 안면홍조에는 절주가 답이랍니다.
웹툰 그렸다고 해고된 MBC 권성민 피디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답니다. 
‘땡처리’ ‘최저가’ 광고 표현은 이미지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답니다.

# 2015년 12월 10일 신문 브리핑 #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 아빌라

<< 정치/외교 >>
1.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인해 19개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재 9일 회기를 종료함
-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은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음
-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0대 금융개혁 법안을 비롯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는 9일 조직을 개편하고 전사 조직에 전자장비사업팀을 신설하고,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산하에 AV사업팀, 무선사업부에 모바일 인핸싱팀을 설치함
- AV사업부는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기기를, 모바일 인핸싱팀은 차와 스마트폰과의 연계를 연구하게 되며, 이는 차량에 들어가는 전자.전기.정보통신(IT) 장비의 주요 제품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추측됨
2. 현대자동차는 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초대형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EQ900' 출시 행사를 가짐
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됨
- 한 중 FTA가 발효되면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의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의 92.2%인 1만1272개의 관세가 철폐되며,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 한국은 발효 즉시 80억달러 수준의 시장을 개방하게 됨
4.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 한국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수출허가(EL)를 승인함
-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판단, 이달 중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갈 계획임
5.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공인인증서가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진화를 꿈구고 있음
- 갖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필요없고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과정은 지문인식으로 대체했으며, 이르면 새해 1월부터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 간편결제가 도입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채권형 펀드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고 있음
- 9일 펀드 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751억원을 비롯해 최근 한달간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은 2954억원에 달함
- 주요국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하면 채권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는 해석임
2.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되는 벤처기업 기준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기획재정부)
-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 대주주들이 져야 할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임
3. 금융당국이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과 이례적인 주식 스와프 거래를 한 것을 포착함
- 이 스와프 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앞으로 엘리엇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임

<< 국제 >>
1. 100년 넘게 '장수'한 미국의 대표적 화학회사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함
- WSJ에 따르면 두 회사는 100% 주식을 맞교환하는 대등 합병 후 소재, 특수제품, 농업 등 세 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2. 국제 원유를 비롯해 원자재값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음
- 9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세계 5위 광산업체 영국의 앵글로아메리칸은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8만5000명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며, 모건스탠리는 산업용 철강 트레이딩 사업을 중단하고 원자재와 채권부문 인력 1200명(전체 직원의 2%)을 감원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스와프
- 금리와 주가지수를 교환하는 기법을 말한다. 주식에 투자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할 수 있음.
1억달러를 투자한 기관이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1억 달러분의 금리를 변동금리조건으로 지급하고 주가하락분을 받는 계약을 맺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