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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5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1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진보단체들이 이달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 계획이던 3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했습니다.
금지 통고 근거로 보수단체 고엽제 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당일 두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서를 냈다며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 세월호 1차 청문회 결과, 참사 초기 해양경찰청·서해해경청 등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와의 교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 구조대에게 세월호 퇴선 지시를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 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학교수가 표지 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초유의 일입니다.
4.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천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습니다. 
명단 발표에 꿈쩍도 안 한답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한 지 83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탄생했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 등에서 20여 명의 여성 당선자가 속속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2009년 법정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자동차 사태가 6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해고자 복직 등 4가지 의제를 놓고 교섭을 벌여온 쌍용차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최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국방부는 내년에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테러·사이버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회의에서 ‘2016년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 군은 꾸준히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우리나라 사망자 100명 중 2명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전체 사망자 수는 26만7천692명이었으며 이 중 2.1%가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9. 미국 경찰 2명이 흑인 용의자에게 33발을 난사해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가 다시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총상을 입고 기어서 도망치는 흑인을 향해 33발을 발사해 사살하는 29초짜리 동영상입니다. 
10. 최근 대학에서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를 이끄는 회장단 선거가 잇따라 파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는 뒷전으로 미루는 풍조가 학생사회까지 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 경찰대학은 2016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100명(남 88명, 여 12명)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66.6대 1에서 크게 오른 97대 1을 보였고, 특히 일반전형 여학생은 245.5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2.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혼자 식사하는 '혼밥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래 보관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편식보다 냉동식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37.2%가 '유통기한이 더 길어서'를 꼽았고, '조리방법이 더 간단해서'(27.9%), '가격이 저렴해서'(15.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3. 병신년(丙申年)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릴 조짐입니다.
소주·음료·제빵 등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이 큰 식품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릴 전망이기 때문인데, 이미 선두업체들은 가격을 올려, 도미노 인상이 우려됩니다.
14. 근로자 1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고 해외로 달아난 악덕 기업주가 자녀의 생일파티에 참석하려고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로자 15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놓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 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해도 좋다’고 허가한 반면 이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16. 고소득층 자녀의 교육 투자 비용이 저소득층의 28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정규 교육비보다는 학원교육비 등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38배를 넘어서는 등 가구 소득별 교육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송 관계자 돈으로 공짜 골프를 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 우크라이나의 성난 군중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쓰레기 처리 의식'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19.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0. 보조배터리의 실제 충전 가능한 용량이 표시용량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표시용량의 69%, 샤오미는 68%, 아이리버는 67% 정도만 충전 가능했습니다. 
21. 병무청이 내년도 입영희망일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가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애 더 낳으라던 정부의 곳간이 비어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이 급식비리가 의심되는 49개 학교의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교사 현장평가 낙제점이면 교육장·장학관이 될 수 없답니다.
직장인의 36%는 사무실에서 가벼운 운동도 못 한다고 합니다.

# 2015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며 상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안철수 의원 탈당 및 야당 분열 관련 내용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세계적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국내 최대 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인 '직방'의 2대주주가 됨
- 골드만삭스 계열 사모펀드(PEF)인 골드만삭스PIA컨소시엄은 직방에 380억원(약 3300만달러)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투자가 마무리되면 골드만삭스는PIA는 2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됨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년 초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로 복귀할 예정임(SK관계자 발언)
- 대상 계열사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와 핵심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임

<< 금융/부동산 >>
1.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채권펀드에서 자금이 탈출하고 있음
-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해외 채권값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일찌감치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모습이며, 최근 한 달 동안(11월12일~12월11일) 빠져나간 자금만 1575억원에 달함
2.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166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계 부채를 규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함
-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 비수도권(지방)에선 5월 시행됨
- 전국 16개 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원칙도 도입됨
3.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8.948제곱킬로미터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함
- 이는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9149.45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26.1% 수준으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일대 14.94제곱킬로미터가, 지방에서는 대전 18.57제곱킬로미터 부산 5.43제곱킬로미터 등이 포함됨

<< 국제 >>
1.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증시와 신흥국 통화가치가 요동치고 있음
- 코스피지수 1.07% 하락(1927.82),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80% 하락(18,883.42)했으며, 이 외에도 위안화 고시 환율 인하 영향 등으로 상승한 중국 상하지지수를 제외하면 대만 홍콩 등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하락함
-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한 달 반 만의 최고(원화 가치 최저)인 달러당 1184원80전에 마감했으며, 중국 위안화 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6.4853위안까지 하락함
2.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립카트, 스냅딜 등 인도 토종업체이  해마다 수억달러를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부으며 시장점유율 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업체 아마존닷컴이 가세하면서 출혈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올해 160억달러(약 19조원)에서 2020년에는 600억달러(약 71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임
3. 파리 연쇄테러 한 달 만인 13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완패함
- 국민전선은 반 이민, 반 이슬람 정서에 힘입어 지난 6일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했으나, 기성 정당의 견제와 유권자들의 극우정당 경계심리가 발동하면서 고배를 마심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ratio
-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함
금융감독당국은 특정 차주 및 주택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함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 인정 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따라서 경매 처분 시나 부동산 가격 하락 시를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음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


2015/12/14 - [Akuku] - 2015년 12월 14일 신문 브리핑

2015/12/11 - [Akuku] - 2015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2015/12/10 - [Akuku] - 2015년 12월 10일 신문 브리핑

2015/12/09 - [Akuku] - 2015년 12월 9일 신문 브리핑

2015/12/08 - [Akuku] - 2015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2015/12/07 - [Akuku] - 2015년 12월 7일 신문 브리핑

2015/12/04 - [Akuku] - 2015년 12월 4일 신문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