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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4월 18일 신문 브리핑

4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4·13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때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이 친박계 중진인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이 위원장은 참패의 책임을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이한구에게 뭔 책임이 있겠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일 텐데... 안다 그 마음

2.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세월호 2주기 추모집회에 당 차원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개인 자격으로는 참석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선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 간다더니... 여론이 무섭긴 한 게지... 선거 때 봐 놓고 말이야. 

3. 의석수 40석을 장담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책임론이 슬그머니 감춰지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40석을 장담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정부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과 관련,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 좋은데... 2년 전 세월호 참사때 이놈의 신속대응팀은 어디 있어나 싶다... 

5.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이름값을 하기는커녕 가입자를 속여 왔습니다. 
통신사들이 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역대 최고 LTE 속도!’라고 자랑했지만, 망부하를 우려하며 은근슬쩍 속도를 뚝 떨어뜨리거나 아예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뻥을 쳐도 유분수지... 무제한으로 욕먹을 짓을 또 했구만... 

6. 올해부터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벌써 영유아 제품 시장이 수백조 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이 중국의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벽에 걸려있던 문구 기억하시죠? '정신 차리자 한 방에 훅 간다'

7.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하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20대 국회에선 여소야대로 입장이 바뀌면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8. 국방부 복지단의 담배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 날짜 연기와 심사과정 미공개, 시장 점유율에 상관없는 제품 선정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냥 나라나 지키면 안 될까? 어쩌다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말이야... 에휴~

9.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숨진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참 꼼꼼도 하시지... 규정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생각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래?

10. 여소야대로 총선 결과가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전·월세 상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아니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 제도는 더민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과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반대로 큰 화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칼자루가 더민주당으로 바꿔 잡혔으니... 역쉬 투표용지 한 장의 위대함이란...

11. 직장 근무시간이 긴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일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직일 때보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일 때 2배 가까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는...

12. 캐나다 정자은행의 IQ160이라고 알려진 '천재 정자'가 알고 보니 흉악범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세 가족이나 천재 자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 정자를 선택해서 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자연스러운게 최고이긴 한데 말이지... 이걸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난감하겠다...

13. 국세청과 식약처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키로 하고, KBO에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맥주 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랑 일본은 잘도 팔고 있더만... 돌아다니면서 과자, 핫도그 파는 거는 괜찮고? 답답하네...

14.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난민 캠프를 찾아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연대감을 피력하며 난민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난민 캠프에는 시리아 등 중동인들이 주로 수용된 곳이었습니다. 
“난민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15.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 수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유럽의 7배, 일본 8배입니다. 
과잉 진단 논란도 일고 있지만, 음주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담배는 폐암, 술은 갑상선암... 나는 매일 독약을 마시고 피는 거구만... 돈 줘가면서...

16. 백두산 천지 밑에 서울시 약 2배 크기의 마그마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백두산은 946년 화산이 폭발했고 현재 휴화산으로 분류되나 최근 화산가스 분출 등 다양한 활동이 관측됐습니다.
뭔일 나기 전에 남북이 머리 맞대고 대비해야 하는 거 아냐? 하긴 화산이 아니라 전쟁이 터질 거 처럼 살고 있으니... 나원~

17. 우리가 마시는 물 중 절반은 46억 년 된 태양계보다 더 오래됐다는 천체물리학자들의 추정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태양이 형성되기 전에 성간기체(항성과 항성 사이의 우주 공간에 있는 기체)가 존재했고, 지구에 있는 물 중 절반은 이로부터 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쩐지... 물맛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정수기 들여놓는 건가? 

18. 곰팡이 핀 식품, ‘버리느냐 vs 떼어 내느냐’ 고민 많으시죠?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인 식품안전감시국이 제시한 곰팡이가 핀 식품 처리 가이드라인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천미트, 베이컨 핫도그, 요거트, 샤워크림, 무른 경질치즈, 딸기 등 무른 과일 및 채소, 빵, 베이커리 류, 피넛버터, 견과류, 콩류, 잼이나 젤리류 등 수분 함량이 많은 제품은 버리시고... 단단한 소시지류, 딱딱한 치즈, 단단한 과일 및 채소 등은 치밀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작아 먹어도 된답니다. 살면서 유용한 정보 같아 길게 전했습니다요~

19. 방귀가 잦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 14~25차례 가스를 분출하는데,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나오는 방귀도 많으며 25차례 이상 오래 지속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둘이 있을 때는 범인을 아는데 셋 이상만 있으면 절대 범인을 못 잡는다는 거... 맘 편하게 발사~

20.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을 추진해 첫 공조한답니다.
박병호 선수가 시즌 2호 홈런을 작렬. 올 시즌 MLB 최장거리 홈런이랍니다.
힐러리의 1시간 강연료는 약 2억 4,000만 원으로 샌더스의 1년 소득 보다 많답니다.
일본에 이어 에콰도르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청와대는 4.13 총선 결과를 정권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국가 못 믿는다'고 답했답니다.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특집 편을 보셨나요? 
명령한 자와 명령에 따른 자, 세월호는 그렇게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따른 자는 처벌받고 명령한 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2주기 추모식의 사회자로 나선 김제동의 얘기로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것도 아닌데 왜 잊지 말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국가다. X새끼들아“

월요일입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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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18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 T.파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냄
- 지난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금융권 빚이 많은 39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선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 한계기업 퇴출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유 부총리는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하며 이례적으로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이달 중 명운이 갈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

2. 17일 한국무역협회 집계 결과 올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5억440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8억7962만달러)보다 15.7% 줄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2분기20.3%를 기록한 이후 분기당 실적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임
- 반면 올해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에는 1분기에 70억7430만달러를 수출해 전년보다 7.6% 증가함

3. 총 낙찰가격이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매 전쟁이 시작됨 
- 이동통신 3사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경매 수싸움에 들어감

4. 9년간 끌어온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방위사업청은 오는 8월까지 1차로 도입하는 물량을 전량 이탈리아산으로 채택함
-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작전요구 성능(ROC)의 모든 항목을 통과한 이탈리아 방산업체 핀메카니카그룹의 AW-159(와일드 캣) 헬기를 다음달까지 4대 도입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함

5. 차음료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공차코리아가 공차 글로벌 본사인 대만 로열티타이완(RTT)을 인수함
- 2012년 미국 본사를 사들인 스무디킹코리아에 이어 한국지사가 글로벌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를 사들이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그동안 달러 대비 엔화 약세를 용인하던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추가 개입 예고에 급제동을 걸고 나섬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일 양국이 환율정책을 놓고 충돌(clash)을 일으킨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함

2.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나옴에 따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됨

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섣부른 통화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함
- 1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다시금 보인 것임

4.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지원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5000억원어치를 현물출자하려던 계획이 출자 과정에서 산은이 예기치 못한 5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내야할 상황에 처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음
- 산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은에 출자하는 것인데 왜 세금까지 내야 하냐”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세(稅) 경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와 금융위는 “세법에 예외를 둘 수는 없으니 산은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한 발 빼고 있음

5.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힘
- 오는 6월29일부터 개별기업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기관이나 개인투자자 명단이 공개되며, 또 개별기업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해당 내역을 3거래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도 신설됨

6.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
-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임

7. 신한·삼성·KB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1분기 앱카드 취급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30% 이상 성장이 무난할 전망이지만, 삼성페이 등이 앱카드 주도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도 나옴

8. 금융회사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금융위원회는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등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함

<< 국제 >>
1. 일본 구마모토(熊本)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산업계 피해도 확산되고 있음
- 이번 지진 사망자가 42명으로 늘어나는 등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최대 지진 피해가 발생함

2.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1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는 10월까지 산유량을 지난 1월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 하지만 FT는 “대부분 국가가 이미 지난 1월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애널리스트들은 산유량 동결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전함

3. 최근 저유가에 따른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엘니뇨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표준시간을 30분 앞당길 계획이라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밝힘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표준시간은 미국 워싱턴이나 쿠바 아바나 등과 같아지게 됨

4.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독일 프랑크푸르트-한 공항 인수에 나섬
- 항공 물류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페덱스, UPS 등 배송업체와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5. 디지털 제조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독일 일본 미국 등 제조업 강국들의 경쟁에 불이 붙음
- 다른 국가 및 기업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면 지금까지 개발하거나 사용해온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며, 가장 빨리 움직인 건 정부 차원에서 2011년 11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전략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채택한 독일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현물출자
-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현물출자라 함.
어떤 형태의 회사에서도 현물출자는 인정하고 있지만,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도 인정하고 있음.
주식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발기인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현물출자는 과대평가되어 회사자산의 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자의 성명, 출자자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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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서 규모 7.8 강진, 사망자 233명 ‘긴급 재난 사태’ 선포
m.fnnews.com/news/201604180513207384

IMF "선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 신흥국은 자유변동환율제 써야"
m.fnnews.com/news/201604171748314740

우연치곤 찜찜한 환태평양 연쇄지진…`불의 고리` 봉인 풀리나
m.mk.co.kr/news/headline/2016/279359

맹방서 악화일로 치닫는 美·사우디 뭔일 있나
m.mk.co.kr/news/international/2016/279269

세계는 脫석탄 중인데…한국은 석탄발전 사상 최대
m.mk.co.kr/news/international/2016/279721

구마모토 지진에 일본 산업계 '타격'
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79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