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을 탈당해 각자도생에 성공한 무소속 당선자 몸값이 '금값'이 될 전망입니다.
친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 해단식 직후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에 대해 ‘보수적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전체 세 확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시겠지...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절대 없다’는 말은 벌써 잊은게지~
2.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4·13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얻은 것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의석의 붕괴’라고 평가했습니다.
3. 국민의당 광주지역 당선인들이 첫 공동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득표율로 보면 국민의당이 제1야당이 됐다’며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라면 새누리당 인사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여당의 참패 사실을 부각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이 협박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고 경제 약화가 유권자 표심을 좌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튼, 이모조모 따지다 보면... 국민의 위대한 승리?
5. 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그중 98명을 수사하는 중이며, 입건된 당선자 수는 19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3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 대검찰청은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5일께 담당 부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던데... 선거 결과를 보니 여론이 무섭긴 한가 보지?
7. 한국의 '4·13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일 양국 간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정치권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국 야당들이 그간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재협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투표용지 한 장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셨죠?
8. CCTV를 이용한 직원감시 논란이 해마다 인권위에 수백 건이 접수될 만큼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제약회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CCTV 수를 세 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불거졌습니다.
문제는 CCTV 활용에 대한 법률이나 지침이 없다는 거지... 일단 사장실에 하나 놓고 노동자가 보는 걸로~
9. 최근 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 등을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산업으로 키우는 ‘의료관광’마저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0. 바닷속에 잠겨있는 세월호가 오는 7월에 인양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만으로 인양 작업은 배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물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세월호뿐 아니라 진실도 함께 인양되길...
11. 최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진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 45만5900명으로 5년 만에 57.5% 늘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고?
12. 일본 규슈 지역에 14일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해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과 경주 등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래서 친구를 잘 둬야 한다니까... 아무튼 사람은 다치지 말아야~
13. 이대호 선수가 대타 끝내기 홈런을 치며 영웅이 됐습니다.
이대호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에서 연장 10회 말 왼쪽 담을 넘어가는 끝내기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가끔 이런 시원한 홈런 같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14. 약값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C형 간염 치료제가 기존 예상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막판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건강보험 등재는 확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값 비싸다고 치료를 숨기고 미루시는 분들... 숨기면 병 됩니다. 아시죠? 이제 션하게 치료 받으시와요~
15.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과 아동용품이 가장 많았고, 화장품과 레저용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우릴 뭘로 보고 이러는 건지... 역시 신토불이? 음...
16. 정가의 15% 이상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한 도서정가제가 정착된 가운데 출판사 10곳 중 6곳 이상이 서점에 책을 납품할 때 정가의 65%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판사의 수익을 떨어뜨리거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책 한 권 사려고 정가를 보면 선뜻 엄두가 안 날때가... 도서정가제는 제2의 단통법? 단북법, 단책법, 단독법....
17. 소방관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치유하고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동료 소방관들이 심리 상담사로 나섭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 47명을 선발해 심리상담사로 육성해 18일부터 현장에서 동료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예정입니다.
18. 미국이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내 중국을 비판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한 자체 보고서로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미국의 인권 상황은 해묵은 문제로 미국이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이 비판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겸허한 반성이... 하긴 우리가 어디 남 얘기 할 때야?
19. 배우 김의성 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쌍용차를 기증했답니다.
‘유느님’ 유재석 씨가 '나눔의 집'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답니다.
경찰 출신 8명이 당선해 수사권 독립과 탐정법 제정에 관심이랍니다.
배추ㆍ무ㆍ마늘 ‘금채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점차 내린답니다.
유권자, 새누리당 사람, 예측 못한 참모진을 탓할 거랍니다. 누가?
눈처럼 쏟아지는 벚꽃이 이쁜 봄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꽃들이 쏟아져 내리기 전에 꽃 구경 하셔야겠습니다.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보다 편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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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오늘(14일)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선 거북이 껍질을 이용해 길흉화복을 점쳤습니다.
거북이 껍질에 글자를 새긴 뒤, 이를 불에 달궈 갈라진 모양을 보고 앞일을 내다봤다고 하는군요.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4·13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여야와 언론 모두가 예상과 벗어난 결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엄살이란 핀잔을 들었지만, 결국엔 그 엄살보다 더 참담한 결과가 나왔고 누구는 엄살보다 그래도 더 나와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준비하며 정치권과 언론이 표심의 잣대로 삼은 것은 바로 여론조사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민심의 바다 그 심연의 깊이를 전화 몇 통으로 가늠하려 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론조사야말로 거북이 껍질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겨우 그것을 태워서 갈라진 형상으로 깊은 민심의 향방을 점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선거 기표용구에 새겨진 문양은 점 복자입니다.
표심이 만들어준 점괘. 그 안에 담긴 길흉화복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은 이제 정치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구지가입니다. 가락국 족장들이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죠.
정치권이 또다시 민심을 외면하고,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인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심은 거북이의 머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그 때에도 여론조사라는 거북이 껍질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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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20대 총선에서 민심을 거스른 정권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에 큰 회초리를 들었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신문 사설이 실림
2. 20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당선자 10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섬
- 당선자 104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으며,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가 진행 중임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14일 사퇴함
-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은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 것이니 당연히 모두 입당을 허용해야 한다며 복당 필요성을 강조함
4. 제20대 총선에서 완패한 새누리당이 14일 원유철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수습하기로 결정함
- 새누리당은 무소속으로 생환한 당선자들의 복당을 전면 허용함
5. 당청 관계를 조율하는 청와대 신동철 정무비서관이12일 사표를냄
- 정무수석실 비서관은 당청관계와 대야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로, 신 비서관이 물러나면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일해온 최측근 참모진 가운데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3인방만 남게되며, 신 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정무수석실을 이끄는 현기환 정무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임
6. 울산지검이 윤종오(울산 북) 무소속 당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 윤 당선인은 허용된 선거사무실 1곳 외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7.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김해에서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곳, 김해시장 재선거, 기초의원선거(김해시라선거구) 재선거, 비례대표 등 5개 선거에서 모두 승리함
-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를 물리친 더민주당 김경수 당선자는 62.4%의 표를 얻어 당내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더민주당 승리는 김해에서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는 지역 정계의 분석임
8.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옴
- 항공기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등 결과 공개 △신차 인도 전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좌석 폭 등에 대한 규정 △전자결제업자 등록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설비 관련 규정 등 다섯 가지를 조속히 철폐해야 할 규제로 지적했으며,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정부/정책 ]
1.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라는 20대 총선 결과를 맞이한 관가는 겉으로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물밑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
- 여소야대 정국에 따라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쟁점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물론 구조개혁 등 기존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최악의 경우 정부로서는 입법활동 없이 행정력만으로 가능한 실행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국내에 저장하는 석유비축유의 양을 올해 183만 배럴로 확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8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 지난해 비축유가 22만 배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전년 대비 무려 730% 이상 늘어난 양으로, 보통 원유 수입국의 경우 90일분 이상의 석유를 지상 및 지하탱크에 보관하는데 이를 ‘전략비축유’라고 통칭함
- 우리나라는 구리·용인·동해·평택·서산·곡성·울산·여수·거제 등 전국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삼성전자가 휴일 근무, 평일 야근을 대폭 줄이고, 연간 최소 15일 이상 휴가를 쓰도록 의무화한다고함
- 삼성전자는 컬처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급 단순화 △수평적 호칭 △선발형 승격 △성과형 보상 등 네 가지 방향을 골자로 하는 인사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오는 6월 발표할 계획임
2.삼성SDI와 LG화학이 오는 2018년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패 시점으로 판단하고, 전략 제품으로 '각형'(삼성SDI)과 '파우치형'(LG화학) 배터리의 고용량 확보에 각각 집중하고 있음
- 2018년께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가 출시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평균 300~400킬로미터(km)에 달하면서,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현재 양사는 300킬로미터 이상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개발에 성공, 내연기관과 경쟁이 가능한 600킬로미터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임
3. 철강 산업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에 국내 철강업체들이 반덤핑 등 비관세 장벽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철강 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각국이 비관세 장벽을 무기로 중국을 비롯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의 주요 시장인 북미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인도 등 신흥국까지 수입규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이 국내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이 돼 중국 ‘샤오미’를 판매함
- 온라인 브랜드숍 오픈을 시작으로, 공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정품 판매와 사후서비스(AS)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함
5.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1338억원으로 전년대비3.3배 신장했으나, 물류센터와 로켓배송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영업손익은 5470억원 손실을 기록, 적자폭이4.5배 확대됨
[ 금융/부동산 ]
1. 국부펀드 KIC(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이 미국 증시에서 직접 운용하는 기금규모가 238억7550만달러(약27조5700억원)에 달한다고함
2.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은행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함
- 직접 사용면적에 상관없이 임대할 수 있고 지점이 폐쇄된 비업무용 부동산도 3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되며, 은행채 발행한도와 자회사 출자한도도 상향 조정됨
3. 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동부, 롯데, 미래에셋 등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에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이 회사를 통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합해 감독할 방침임
- 올해 하반기에 이같은 내용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으로,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국제적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EU(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
4.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전산망을 관리하는 밴(VAN)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함
- 소액결제 무서명거래(No CVM)가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등 이해 당사자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시작되는 조사여서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림
- 카드 업계는 밴사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70%이상을 가맹점 리베이트로 쓰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밴사가 리베이트로 쓰던 돈을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 관행을 바꾼다면 카드사도 일정 부분 밴 대리점에 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함
5.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에스크로(대금보장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연간 약 285조원에 이르는 주택 거래 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전용 관리기구와 계좌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됨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스크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에스크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을 금융기관에 맡긴 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이전되면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6. 삼성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옛 태평로)의 ‘태평로 빌딩’ 매각작업을 시작함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에 위치한 태평로 빌딩은 연면적 4만㎡ 규모로 태평로 빌딩에는 현재 삼성생명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팀과 남성 보험설계사 조직인 GFC 관련 사업부 등 삼성 관련 조직과 중국 공상은행 등이 입주해 있음
[ 사회종합 ]
1.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학술의 자유를 침해한 항목에 포함시킴
- 국무부는 인권 보고서 한국편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조치가 “2010년 이래 교육부에 의해 승인받은 광범위한 교과서들을 채택할 학교들의 권리를 종식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힘
[ 국제종합 ]
1.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및 신흥국 대기업의 부채 위험을 경고함
- IMF에 따르면 부채 증가와 성장 둔화로 신흥국발 위험성은 2009~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에 근접했으며, 중국에서는 이자 상환도 어려운 기업들이 발생한 회사채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고함
2.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미국이 이끄는 세계은행(WB)과 손잡고 앞으로 10년간 10조달러(약 1경원) 규모로 예상되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에 공동 투자함
-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미국 주도의 WB와 연합을 선언한 것은 예상 밖의 일로시장에서는 AIIB가 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함
3. 엔고 파도에 좌초될 위기를 맞은 ‘아베노믹스’를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32조원 가까운 돈을 풀기로함
- 제로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줄 계획으로, 아베노믹스를 지탱해준 엔저가 끝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한번 돈 풀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현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4. 일본 기업들이 엔화 강세(엔고)의 직격탄을 맞아 올 회계연도 1분기(4-6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한2012년 말 이후 최악의 실적을 낼 전망임
- 일본 다이와증권은 일본 대기업의 1분기 세전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망대로라면 일본 기업들의 순익이 아베 총리가 취임한2012년 말 이후 최대 폭 감소하는 것임
[ 궁금한 이야기 ]
1. 새누리당 내에서 이번 4·13 총선 참패의 최대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고함
- 당 안팎에서 ‘오적(五敵)’이 회자하는 형국으로, 독선과 불통으로 당청 관계나 당정 관계의 혼선과 혼란을 초래한 청와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유아독존 식으로 칼날을 휘두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옥새 파동’으로 정치를 희화화한 김무성 대표, 친박(친박근혜) 마케팅과 진박(진실한 친박) 코스프레의 주역 최경환 의원, ‘막말 파문’으로 몸담았던 당 전체의 표를 잠식한 것으로 평가되는 윤상현 의원 등이 오적(五敵)임
2. 북한의 4차 핵실험 정국 당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미 공군의 F-22(랩터) 전투기 2대가 애당초 전개되지 않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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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미국 5대 은행에 경고 "대형은행 더이상 대마불사 없다"
m.fnnews.com/news/201604141750426629
"브렉시트, 영 10만개 금융 일자리 날려버려" PwC
m.fnnews.com/news/201604150808495140
일본 구마모토현 103차례 지진…사망자 9명, 부상자 900명 넘어
m.mk.co.kr/news/international/2016/274617
2016/04/14 - [News] - 2016년 4월 14일 신문 브리핑
2016/04/12 - [News] - 2016년 4월 12일 신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