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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4월 11일 신문 브리핑

4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유세에서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반인권적 발언을 했습니다. 
더민주당 표창원 후보를 겨냥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미국은 그럼 완전 큰일 날 나라겠어요... 어쩐대 그래~ 

2. 더민주당이 총선을 사흘 앞두고 ‘광주' 판세를 희망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광주 방문 이후 표심 변화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번 선거는 정책은 없어진지 오래... 뚜껑이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몹시 기대된다는... 

3. 국민의당이 이번 4·13총선에서 35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녹색 바람을 더 확산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호남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혹시 지역구가 불안하신 건 아니신지...  

4.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의무화된 도로명 주소가 이번 총선에서는 무용지물로 변한 것은 물론 후보자와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구 구역표`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는 행정동에 따라 구분됐습니다. 
수천억 들여서 도로명 주소 한다더니... 잘 하는 짓이다~  

5.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소득 격차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무슨 대책은 없고, 맨날 국민보고 뭘 하라 그러냐 그래... 일 좀 해라 일 좀~ 

6. 태국 수도 방콕에서 발견된 한 외국인 변사체에서 마약이 대거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마약을 뱃속에 넣어 운반하려다가 이 가운데 일부가 터져 중독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영화 ‘루시’랑은 많이 다른가 보네... 뭐는 안 그럴까마는... 

7.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다수가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관행이 정부 불시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전국 유지관리업체 793곳 중 저가로 관리 수주한 업체가 240곳이었고 이 가운데 123곳이 점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요즘 승강기 없는 건물이 거의 없던데, 만든 업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닐는지... 무섭단 말야~ 

8.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7이 미국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미시장의 라이벌 LG G5를 견제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객은 왜 1+1 안 하는데? 단통법도 그렇고 너무들 하시네 정말~ 

9. 전국 곳곳의 군부대가 4·13 총선 후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선거구에 있는 군부대를 옮기고, 그 자리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군부대는 절간 모냥 저 깊은 산 속에만 자리 잡는 건 아닌지... 나라는 어디서 지키나? 

10. 지난 2월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패널 구성이 마무리된 지 두 달째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 합동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실무단계여서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긋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뻑하면 컨트롤타워 타령이니... 참 느긋들도 하셔라~ 

11. 신입생 모집 한 달 만에 폐과를 결정해 날벼락을 맞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범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서원대가 윤리교육과, 지리교육과, 교육학과 등 3개 학과를 폐과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뭘 배우란 말이지?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12.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선거캠프 책임자가 대선 승리 시 UFO에 관한 진실을 공개할 수 있음을 또 한 번 시사했습니다. 
힐러리는 올해 초에도 당선 시 UFO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 그래놓고 당선되면, ‘UFO의 실체는 없더라’ 그럴려고? 믿거나 말거나 지~ 

13. 중국에 남은 유일한 한국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인 하상숙(88) 할머니가 고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10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에서 살아온 하 할머니는 지난 2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고국 땅에서 하루속히 완쾌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14. 우리나라처럼 태국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제비뽑기를 통해 입대가 결정됩니다.  
징병 대상인 21살 남성 수가 군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지자 지난 1954년부터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추점장에서는 순간순간 희비가 엇갈립니다. 
완전 복불복이네... 까나리 액젓 마시는 것보다 더 고약하겠는 걸~ 

15. 9개월 후면 퇴임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선 민주·공화당의 모든 후보보다 더 인기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48%)과 힐러리 전 국무장관(40%) 두 민주당 후보가 뒤를 이었고, 공화당 후보 중에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가장 높은 34%의 호감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분간은 아니지 싶다~ 

16. 작년에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등기 임원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급여는 20억여 원이었고 특별 보너스로 128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 1위는 카카오였습니다. 

17. 좋은 말은 아닌데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무뇌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한심한 사람이란 뜻인데 상대방에게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무뇌아가 기분 나쁜 말인지는 아는 거 보니 무뇌아 아니네 뭐... 오해는 풀고 가시면 될 듯~ 

18. 우리 언론들은 국제뉴스를 제대로 선별해서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바둑 기사 ‘커제의 독설’ “이세돌은 인류 대표 자격 없다”이 말, 정말 커제가 말한 것일까요?  
아니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19. 오드리 헵번의 후손들이 약속했던 ‘세월호 기억의 숲’이 전남 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착공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노란색 단풍이 드는 은행나무 306그루를 심었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기억의 벽’도 설치됐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벌써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 한국에선 칭따오가 1위지만, 중국에서 스노우맥주가 최고랍니다. 
4·13 총선 사전투표는 전국 12.19% 투표율을 기록했답니다. 
술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에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의 유기치사죄가 인정됐답니다. 
빨간 옷 입고 지방 순회한 박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답니다. 
거북선이 미국 군사 전문매체가 선정하는 세계 해군 역사의 '7대 명품 군함'에 포함됐답니다. 
새누리 145석 안팎, 더민주 100석 난망, 국민의당 최대 40석이라는 전망이 나왔답니다. 

잔인한 4월... 세월호의 아픈 기억이 벌써 두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월호의 아픔을 그냥 잊고, 묻어 둘 수는 없습니다. 
가수 이승환이 ‘약속 콘서트’를 통해 발표한 ‘가만히 있으라’ 노래를 전하면서 4월의 두 번째 주를 시작합니다. 
별이 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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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11일 신문 브리핑 #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 C. 쿨리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전체 수출액이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난달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수출액이 5억668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 늘어났다고 10일 발표했으며, 이는 1970년 관세청이 월별 수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임 

2.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오면서 기존 산별노조 중심 노동운동의 근간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45)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 등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발표함 

3.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이달 초 24개에 이르는 프로젝트팀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설함 
- 네이버가 이 같은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은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술리더’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서, 신 대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로는 처음으로 해외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신화의 주역임 

4.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도 외국 선주들과 용선료(선주에게 배를 빌려 쓰는 비용)를 낮추는 협상에 들어감 
-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를 보고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용선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추라고 지침을 준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소 1억달러 이상은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진해운이 연간 해외 선주에 지급하는 용선료는 8억달러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솔벤시Ⅱ(SolvencyⅡ)와 비슷한 체계로 개편하기로 함 
-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위험부담금(요구 자본) 적립 기준(현재 8~12%)을 크게 늘리는 규제로,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와 맞물려 보험사에 대한 자본 확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임 
- 또한 이러한 변화는 삼성전자 지분 7.2%를 포함한 20조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효과적으로 처분할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삼성그룹 금융 부문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음 

2. 은행들이 11일부터  가입자가 맡긴 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투자하는 방식인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시작함 
- 지금까지 증권사만 판매해온 일임형 ISA 시장에 은행까지 가세하면서 두 업권 간 ISA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3. 로보어드바이저와 인간 펀드매니저 간 자산운용 실력 대결을 펼치는 `매경 로봇 vs 인간 투자대회`가 지난 8일 6개월간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함 
- 이번 대회는 지난달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 간 바둑 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로봇을 활용한 자산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를 보여주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마련됨 

4. 중국이 경기 둔화로 최근 2년 새 은행에 쌓인 부실채권 규모가 두 배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음 
- 이를 방치하면 경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며, 중국 정부는 은행 부실채권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증권처럼 증권화해 시장에 매각,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과 부실채권을 대출기업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허용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5.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충돌하고 있음 
-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서를 낸 반면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효세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힘 

<< 국제 >> 
1. 산유국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산유량 동결 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상승함 
- 8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6.6% 상승한 배럴당 39.72달러를 기록했으며, 런던 ICE 선물시장의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6.4% 오른 배럴당 41.94달러 선에서 거래됨 

2.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가 우주로 발사한 1단계 추진 로켓을 지난해 12월 지상에서 회수한 데 이어 지난 8일 바다 위 무인선에서 회수하는 데 성공함 
- 지상이나 바다에서 1단계 로켓을 회수해 재사용하면 우주선 발사 비용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우주로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3. 중국이 `진주목걸이` 전략 거점인 스리랑카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에 정면 대응하고 나섬 
-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경계하는 미국은 최근 인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미국에서 군사용 드론 `프레데터` 40대를 수입하기로 함 

4. 인도의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CNN머니가 9일(현지시간) 보도함 
-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인도의 총인구는 14억1000만명으로 중국(13억8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지주회사(金融持株會社, financial holding company) 
-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 정의됨.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