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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4월 7일 신문 브리핑

4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총선 야권 후보 단일화의 실질적인 마지노선인 투표용지 인쇄 시점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 막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는 등 후보 단일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협상 가운데 일부는 결렬되는 등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는 진통을 거듭하며 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열망이 무엇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분들만 모르는 거지~

2. 오늘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들만 들여다보고 국민만 오리무중이라니까~

3. 20대 총선 등록후보 7명 가운데 1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사범이 대폭 늘어난 데다 검찰·법원이 빠른 수사와 엄정한 양형을 공언해 벌써부터 총선 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후보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써 검찰이 125명을 수사 중이랍니다. 1년 만에 재보궐 선거 없도록 잘 보고, 잘 찍어야 합니다~

4. 휴전선 주변에서 민간인 지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일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지뢰는 그동안 약 100만 발 묻혔고, 매설 면적은 여의도의 33배 수준입니다.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하는 오타와 협정에서 예외지역인 한반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한반도의 상황이 지뢰밭은 아닐런지...

5. 동부전선 최전방 GP에서 우리 군의 K-6 기관총 2발이 의도치 않게 북측으로 날아가는 오발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군은 북측에 '총격이 의도가 없었다'고 즉각 통보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봐 대화하면 오해도 풀린다니까... 제발 말 좀 섞고 살아라 응?

6. 대출하면 '한 달 무이자'란 솔깃한 대부업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치 생색내듯 제시하는 저축은행들의 '한 달 무이자 대출', 대표적인 미끼 상품입니다.
한 달간 대출 이자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저축은행 대출을 한번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한 번으로 사실상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답디까...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야~

7. 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성사된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 전문이 게재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첫 정상 회담 실현과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할 일이라면 우리는 굴욕적이었다는 반증 아닐까? 어떻게 일본 외교청서에 공감해?

8. 10대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260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월 졸업ㆍ개학기를 맞아 전국 58개 시ㆍ군ㆍ구에서 경찰 등과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260개 업소를 적발하고 82건은 수사 의뢰 했습니다.
속아서 팔았다고 하들 말고... 내 아이라 생각 좀 해주세요 네~

9. 치아가 아픈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온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치통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뭐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러냐... 이 아프면 짜증나고 당근 스트레스 받는 거지... 안 그래?

10.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이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로 숨어든 것을 넘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대일의 은밀한 접촉은 불법 보조금을 금지한 단통법을 더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 자체가 문제투성이인데... 무력화는 무슨... 엄한 사람들 이상하게 만들고 말이야... 

11.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도시락, 봄나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쌀쌀해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는 등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설마 하다가 설사합니다... 그렇다는 말씀~

12. 개인의 극단적 선택인 자살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을까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3만8천887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자살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족 중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을 2배 더 많이 고려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울증도 전염된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필요할 때... 

13. 최저임금 9천 원 인상 공약으로 대국민 장난질(?)을 한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대리기사에게 덮어씌우려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700만 원 벌금형에 법원은 ‘검찰 구형량이 약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국민 장난질이 음주운전 장난질도 통할 줄 알았나 보지? 검찰도 그렇고, 그러는 거 아니다~

14. 약간의 술이 신체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신 능력 그 중에서도 창의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2012년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진은 ‘맥주를 몇 잔 마신 남성이 술을 마시지 않은 남성보다 창의적인 문제를 더 잘 푼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0.075%일 때 창의력이 가장 높답니다. 하긴 살짝 취하면 말이 많아지긴 하더라고...

15. 합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 결국 정부청사에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하려던 공무원 응시생이 붙잡혔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취업에 목을 매는 청년들의 현실과 허술한 정부 보안 체계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최소 3~4차례는 침입을 했다는데... 이 정도면 국정원 특채감 아니냐는... 잘 생각해봐~

16. 사진 촬영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수령 200년이 넘는 금강송을 베어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진작가 장국현 씨의 사진전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원래 계획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국현 씨의 사진전을 열려던 잡지사 ‘미술과 비평’ 쪽이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전시회 방해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시를 위해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천하 걸작’이 아니라 천하의 몹쓸 작 같은데~ 

17. 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지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다 살인도 동종전력이 없다고?... 설마... 아니겠지?

18. 러시아 국영 TV가 무려 40분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은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당수였고, 방송사의 실질적인 사장은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야동만 안 틀었다 뿐이지, 우리 종편이랑 수준이 비슷한 듯한데... 내 생각만 그래?

19. 여당에선 선거 때마다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표현까지 생길 정도로 박 대통령 마케팅은 주효했었는데요. 이번엔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후보가 크게 줄었습니다.
요즘 약발이 잘 안 먹히는 모양입니다.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던데... 속 좀 쓰리시겠어~

20. 김을동 후보가 토론회 대신 유세를 택한 이유는 "저는 제 얘기만 할 것입니다“랍니다.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던 일본산 멍게가 다시 활발하게 수입되고 있답니다.
조세회피 '탈세 스캔들'로 아이슬란드 총리가 전격 사임했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보이스피싱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연내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된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등 후보들이 박정희 생가에 참배 및 '사죄' 큰절을 했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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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강요 자체가 어쩌면…'이상한 투표'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그 투표는 아무리 봐도… 좀 요상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투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비실 인원감축 찬반 동의서" 

그러니까 경비원 스물 네 명 중 여섯을 감원하는 찬반투표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은 동그라미. 반대할 경우엔 반드시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찬성'으로 간주한다.

주민 의사를 묻긴 묻되, 결국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투표에 응한 주민들의 마음은 과연 편했을까….

4.13 총선을 딱 한주 앞둔 오늘. 유권자들의 마음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대체 누가 누군지, 어느 당인지조차 헷갈리는 깜깜이 선거. 신설을 약속한 서울 전철역은 모두 합쳐서 60여개. 

일자리 공약은 여야가 합치면 5년간 1,100만개. 이러다간 선거 몇 차례 치르면 일자리가 인구보다 많아지겠습니다.

해저터널을 뚫고… 신공항을 세우고….

그 헛웃음 나오는 휘발성 공약들, 그리고 여전히 횡행하는 지역감정 조장하기와 호언장담과 읍소하기의 교차. 

이쯤 되면 '투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다른 폭력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서울 한 아파트의 그 이상한 투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꼭 눌러써가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228가구나 됐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재투표까지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기가 막혔던 투표에도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꺼내듭니다. 저희 JTBC의 선거 캠페인…. 

'보이는 게 한심해도 투표는 바로 하자'

방송사의 선거캠페인이 뭐 그러냐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정치인들은 투표하는 유권자만 무서워하기에….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그 아파트에만 일어나란 법도 없기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선거가 조금은 요상하고 비뚤어졌을 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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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7일 신문 브리핑 #

"배은 망덕은 자연스런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 카네기

<< 정치/외교 >>
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삼성의 미래형 자동차 사업을 광주광역시에 유치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하지만 삼성 관계자는 “양 후보와 광주공장 가전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을 협의한 적은 있지만, 전장사업 투자 협의는 없었다”고 밝힘

2.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고립되는 양상임
- 북한전문매체 미국의소리(VOA)는 6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제2270호에 따라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 27척이 모두 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북한 영해나 공해를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경제 일반 >>
1.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6일 발표함
- 지난 2월 ‘승인 권고’ 이후 2개월 만에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최종 허용한 것으로서, 연간 5조원어치 이상 판매되는 초대형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가운데 미국 시장을 뚫은 것은 셀트리온이 처음임

2.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LS그룹 회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함
-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구제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벌금액을 기존의 열 배로 상향 조정함

3. 정부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차가 많은 서울은 30대가 충전기 한 개를 같이 쓸 정도로 열악하며, 반면 전기차 대중화에 앞선 미국은 전기차 두 대당 한 개꼴로 충전기가 있음

4. 한국 조선사들의 올 1분기 수주량이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물론 그동안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여겨지던 프랑스, 이탈리아에도 뒤처짐
- 6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3월 한국 조선사들은 총 17만1188CGT(표준환산톤수: 건조 난이도 등을 고려한 선박 무게)를 수주했으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8분의 1, 전년 동기 대비 17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음

5. 검찰은 4일 중소기업청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의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5곳에서 지분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를 구속함
- 팁스는 운용사로 선정된 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이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벤처 육성 사업이며,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로 스타트업 열풍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일본 엔화 가치가 지난 5일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년5개월여 만에 최고치인 109엔대까지 상승함
- 대규모 양적 완화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임

2. 투자자가 많지 않은 ‘자투리 펀드’를 정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음
-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펀드 비중을 19% 이하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킨 업체는 절반에 불과했으며, 강제로 펀드를 없애겠다는 방침에 반발하는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게 자산운용사들의 설명임

<< 국제 >>
1.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3% 미만에 그치며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외교협회(CFR)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가한 경제학 교수와 금융전문가, 지정학 전략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만이 중국이 앞으로 연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택했다고 6일 전함
- 반면 중국이 1~3%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본 전문가 비율은 61%에 달했으며, 나머지 8%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함

2. 중국이 인공지능(AI)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
- 올해부터 적용되는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주요 국가전략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한 데 이어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 분야 육성 계획을 담은 ‘차이나브레인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음

3.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승부처로 꼽힌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승리함
- 크루즈 의원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진영이 트럼프의 진격을 제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경선은 혼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
-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56.5%를 득표해 43.2%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승리를 확정지음

4. 미국 자치령이자 `북중미의 그리스`로 불리는 푸에르토리코가 80조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함
- 푸에르토리코 채권을 보유한 미국 지방 뮤추얼펀드 등 채권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돼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됨

5. 이란이 산유량 동결에 불참할 뜻을 밝힘(이란 석유장관, 6일 인터뷰)
- 이란은 내년 3월까지 산유량을 하루 400만배럴까지 올릴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적완화
-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임.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 다양하며,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렇게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하며,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게(신흥국 통화의 환율 하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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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편, 경제에 악영향" 
‘노동·상품시장 개혁 영향’ 보고서 
“경기 위축기의 노동시장 유연화 
성장률 떨어뜨리고 일자리 줄여 
독과점 축소 등 상품시장 개혁은 
경기 여건 상관없이 긍정적 효과” 
해고 손쉽게 하려는 정부에 일침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407013720341 

"저유가, 세계경제 활력소 안되네" 
http://www.fnnews.com/news/201604061750209869 

채권시장 지구촌 인플레 전망 ‘양극화’ 
전세계 채권 수익률 사상 최저..급반전 오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407000009 

중국의 인공지능 '야심'…특허출원 미국 이어 세계 2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626241&nid=005 

푸에르토리코 결국 모라토리엄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6&no=2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