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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4월 1일 신문 브리핑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식선거일 첫날부터 야당을 겨냥해 '색깔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운동권 정당이 집권하면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고, 문재인 대표에게는 북한에 항복하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 안에서 구박받으시더니 밖으로 나오시니 당차시네... 근대 새누리는 색깔 빼고는 뭐 없수? 

2.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는 글로벌 경제와 맞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사람은 헌법도 안 읽어 본 사람’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가치로 돼 있는데, 헌법 가치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대답하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입맛에 따라 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참~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총선 첫 유세현장으로 서울 종로구 세운 전자상가 내에 위치한 ‘팹랩’을 방문했습니다. 
안 대표는 수강생들과 만나며 여러 장비와 수업을 살펴보며 유세를 진행했고, 깔끔하게 납땜을 해내는 이공계 출신다운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야권 통합도 납땜만큼 깔끔하게 해내시면 좋으련만... 어떻게 안 되려나? 

4.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6:3의 의견으로 합헌이랍니다. 뭐... 그렇답니다. 

5. 법원이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를 판단할 때 발암물질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2급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항소심 법원 판결문은 2급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건만 보는 건 아닌지... 읽을 때는 제대로 읽어 주시길~ 

6. 지하철 1∼4호선 부정승차자의 절반가량이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7∼18일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벌여 961명을 적발하고 3천967만7천 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승객의 연령은 50대와 60대가 각각 24.4%, 19.5%로 가장 많았습니다. 
몇 푼 아끼시려다 택시비 내는 꼴이랍니다. 힘들어도 낼 건 내고 살자고요~ 

7. 부모를 폭행한 청소년 가운데 86%는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장기 피학대 경험과 부모의 가해 행동과의 실증 관계가 규명된 첫 연구라고 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얘기겠지요? 사랑하면 사랑 받는다는 반증입니다. 

8. 알파고와의 대결이 끝난 뒤 보름 만에 인간계로 돌아온 이세돌 9단이 화려한 복귀식을 치렀습니다. 
이 9단은 제17기 맥심커피 배 입신최강전 8강전에서 김지석 9단을 상대로 17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 9단은 승패를 떠나 오랜만에 동료 감정을 나누며 수담을 가져 즐거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게 감정 없는 싸움이 더 살벌하다니까... 주변에 그런 인간 많아~ 

9. 충북 충주에 있는 전력 기자재 전문업체 보성파워텍 직원들은 선거마다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투표 수당은 직원의 직계 가족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지급되는데, 본인은 1만 원, 가족에게는 5천 원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 19대 총선 임직원 투표율이 83.7%라고 하네요... 이런 회사 포상 안 합니까? 

10.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평화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34억 5,000만 원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차라리 다 죽이고, 재산 가져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땅 뺏고 공동체 파괴도 모자라 이제 재산까지? 해군기지 건설하는데 돈 많이 들었는 갑다~ 제길... 

11. '막걸리 세례'로 물의를 빚은 전북 원광대학교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와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학 사범대 학생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학과장님은 개강모임 술자리에 가면 혼자 취기가 올라 여학생을 포옹하고 허벅지나 무릎에 손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선생님들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요즘 왜 이리 돌아이가 많은지... 에이~ 

12. 좌석별 관람료를 세분화한 CGV가 얻은 이익은 얼마일까요? 
분석 결과 CGV는 이 제도 시행 후 좌석당 약 430원의 이익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후 대다수의 관객은 1천 원을 더 부담하더라도 관람이 편리한 뒤쪽 좌석을 선택했고 결국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CGV는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위한다더니 다양하게 꼼수를 부린게지... 에라이~ 

13. 새누리당 공식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이를 두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라며 ‘굳건한 신념으로 새 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권 단일화에 반대하는 모습이 새누리 입장에서야 얼마나 기특하겠어... 

14. 올해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에 사용될 경고 그림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발기부전 등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문구로 면적의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니 무섭네... 이러고도 흡연율이 안 떨어지면 담뱃값 또 올릴까 봐 그것도 무섭네... 

15. 경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 UDT, 해병대, 공군 특수부대 등 전·현직 군 특수부대원들이 대규모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만 최소 1천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산 비리도 모자라 이제 보험사기까지... 위에서 다 해 먹으니 아래는 보험사기라도? 

16. 뇌사 판정을 받은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여교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뒤 숭고한 삶을 마감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뇌사판정을 교사 김미숙 씨가 자신의 양쪽 폐와 신장·간·각막 등을 생면부지의 환자 6명에게 기증했고, 더불어 인체조직까지 기증해 수 십 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남긴 사랑의 실천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영면하세요... 

17. 더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용지가 다음 달 4일부터 인쇄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30일 이미 인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막판까지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설 방침이던 더민주는 인쇄가 빨리 시작되면 후보 단일화로 사퇴하는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돼 사표가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율을 올리고 사표를 없애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니까... 필시... 아니다... 말을 말아야지~ 

18. 강원도 원주의 한 농협이 사내결혼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불합리한 처우에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부부 사원 퇴사종용, 여직원 차별 등 불합리한 인사 관행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농축협에 대해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대상으로 편입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복주도 그렇고 꼭 뒷북들 치시데... 욕먹기 전에 미리미리 하면 좀 좋냐고~ 

19. 성차별적 내용의 '설현 광고'로 뭇매를 맞은 선관위가 이번엔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투표 독려 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투표 독려를 꼭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성인만 투표해서 그랬나 봐... 그래서 만 18세 투표를 빨랑 해야지요. 그쵸? 

20. 채널A 앵커가 ‘존영’을 ‘영정’으로 잘못 말했답니다.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어린이집 선정에 2천만 원 뒷돈을 받았답니다. 
유승민 의원의 딸 미모에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리그 조 추첨에서 2번 시드를 배정받았답니다. 
60억 원에 달하는 로또 1·2등 당첨금이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페이스북으로도 비행기의 탑승 수속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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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땐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함 

2. 야권연대(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언론에서 치고받음 
- 지난 30일 문 전 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연대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철수 대표의 아집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안 대표가 31일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간절하게 바란다면 더민주 후보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받아침 

3. ‘공천 파동’의 중심인 유승민계가 총선 이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 조해진 의원은 31일 복당 의지를 재차 밝히며 유승민 의원의 대권 참여와 당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4. 북한이 지난달부터 남한을 향해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됨 
- 한 달 전부터 시험 전파를 발사하다가 최대 출력의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은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장비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정부/정책 ] 
1.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인구는 5153만명으로 이를 고려한 1인당 자산은 6164만원, 부채는 2761만원이었으며 지난해(자산 5646만원, 부채 2525만원)와 비교해 자산은 519만원, 부채는 236만원 각각 늘어남 

2.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맞서 예비군 동원사령부를 창설하고, 동원 훈련 연차는 줄이는 대신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전역 후 4년 차까지 받는 동원훈련 연차를 줄이는 대신 2박 3일의 훈련 기간을 늘리고 동원훈련도 복무하던 부대에서 받도록 해 현역 후배 장병과의 유대감을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예비군 정예화 내용을 담은 개혁 방안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병역자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함 

[ 경기종합 ] 
1. 롯데가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에서 면세점 키우기에 나섬 
-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이 작년에 2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외국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2. 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월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함 
-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도 허용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심사시 평가점수를 일부 감점하고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면 5년간 신규 추가특허신청에서 배제하기로함 

3. 국내 1위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삼성SDS가 외부 용역 의존도를 낮추는 등 비용 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섬 
- IT 서비스 업계는 전통적으로 외주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주비 1000억원 축소는 사업구조를 한창 재편 중인 삼성SDS가 허리띠를 본격적으로 졸라매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4.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의 윤곽이 드러남 
- 5인치 스마트폰을 펼치면 7인치 태블릿으로 바뀌는 신개념 제품으로, 올해 말까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양산하고 내년부터 폴더블폰을 시판할 것으로 전망됨 

5. 중국 DJI가 농약살포용 드론352을 국산보다 60% 저렴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함 
- 가격이 저렴해도 성능이 뛰어나고 첨단 기능까지 탑재해 중국산 제품이 촬영용에 이어 농업용 드론 시장까지 장악할 것으로 보임 

6. 중국의 IT기업 샤오미가 국내 시장에 TV 출시를 예고함 
- 샤오미의 프리미엄급 UHD TV인 '미TV3'는 4K(3840X2160) 해상도를 지원하며 삼성·LG·샤프 등 디스플레이 업체의 패널이 장착됐으며, 65인치의 중국 현지 가격은 8천999위안(약 160만원)으로 국내 대기업 제품의 절반 수준이라고함 

7.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립병원의 공동운영자로 아랍권에 첫발을 내디딤 
- 168병상 규모의 로열병원은 UAE 샤르자 왕족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샤르자는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세 번째로 큰 곳임 

[ 금융/부동산 ] 
1. 현대증권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KB금융이 선정됨 
- KB금융이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업계 순위 18위에 불과한 KB투자증권은 합병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3위로 올라서게됨 

2. 한때 부동산시장 ‘큰손’으로 불리던 군인공제회가 지난해에만 2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 
-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회계결산보고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으로 232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제조합 성격의 국방부 산하기관임 

3. 신한카드가 업계 처음으로 빈번한 보안사고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프트카드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기로함 
- 기프트카드 관련한 보안사고가 일어나면서 기프트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파는 방식을 종료하고 창구에서만 판매하기로함 

4. 보험 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상품 자율화가 1일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신상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함 
- 보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창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만이 살아남는 보험 시장의 무한경쟁이 본격화된 것임 

5. 삼성페이에 이어 신세계 그룹 간편결제 서비스인 쓱(SSG) 페이도 ATM 출금 서비스를 도입함 
- 쓱페이는 전국에 설치된 청호이지캐쉬 ATM 기기 3천여대에서 쓱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음 

6. 최근 중국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본 유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그 '불똥'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튀고 있음 
-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734건(9만6652㎡)으로, 2014년 814건(12만1496㎡)에 비해 건수는 10%, 면적은 20% 각각 감소했으며, 외국인 건축물 취득 실적이 줄어든 것은 제주도 내 해외자본 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함 

7.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핵심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구룡마을에 신개념 소셜믹스 단지가 조성됨 
- 일반 분양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분리해 각각 다른 건물에 배치하는 기존 소셜믹스 방식에서 탈피해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 구분이 되지 않도록 같은 건물내에 혼합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룡마을 26만6304㎡에 공공·민간분양아파트 1585가구와 공공임대아파트 1107가구 등 총 2692가구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주상복합 블록을 포함해 총 4개 블록에 대해 소셜믹스를 추진하기함 

[ 해운/교통 ] 
1. 롯데렌터카가 지난해 말 기준 일본 토요타렌터카를 제치고 아시아 렌터카업계 1위로 올라섬 
- 지난해 말 기준 롯데렌터카의 등록차량은 13만7677대로, 기존 아시아 1위 업체였던 일본 토요타렌터카(11만2530대)를 제쳤으며 롯데렌터카의 세계 업계 순위는 6위라고함 

2. 현대자동차가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2020년 독립시킨다고함 
- 현재는 디자인과 연구개발(R&D) 등 일부 조직만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전시장과 AS(애프터서비스)센터 등 소비자 관련 조직까지 현대차에서 떼어내며, 렉서스가 도요타자동차와 별개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차원임 

3. 승차 거부 없는 심야 대중교통으로 주목받고 있는 콜버스가 5월부터 서울 강남권역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운행됨 
-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역에서 약 2개월간 시범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콜버스랩은 13인승 버스로 개조된 현대자동차 쏠라티 20여대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임 
  
[ 사회종합 ] 
1. 3대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의 아침세트 메뉴 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곳은 버거킹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 해쉬브라운과 머핀으로 구성된 아침세트 메뉴 중에서 버거킹의 '킹베이컨머핀 세트'의 나트륨 함량은 1천341.7㎎으로 1일 나트륨 섭취권고량(2천㎎)의 67.1%에 달함 

[ 국 제 ]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속도가 기존 예측보다 훨씬 빨라 당장 이번 세기말에 저지대 해안도시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지구 온난화를 지금처럼 방치해 남극 빙하가 급속히 녹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2100년까지 해수면이 2m 정도 상승한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됨 

2.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31일(현지시간)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 신용등급은 ‘AA-’로 유지됐으나,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중국 경제의 균형 재조정이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향 배경을 설명함 

3. 31일 오후 중국 수도권과 동북지방에 강한 황사가 덮침 
-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현지시간) 랴오닝성 선양의 PM 10(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가 500㎍/㎥까지 치솟아 기준치인 연평균 50㎍/㎥의 10배를 기록함 

[ 궁금한 이야기 ]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제작·보급한 청소년용 만화 <6·25 전쟁>은 제주 4·3사건을 “제주도의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함 
- 이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나 2003년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까지 한 사건의 의미를 부정하고 뉴라이트적 시각을 드러낸 셈임 

2.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현직 부대원들이 보험사기에 무더기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음 
-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만 800명을 넘으며, 해군과 공군, 해병대, 해양경찰 소속 전현직 부대원 800여명이 범죄에 연루된 첩보도 경찰이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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