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신문 브리핑

12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일본 언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양국 정부의 합의 이행이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관건으로 평가했습니다.
2. 한·일 정부가 28일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자마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이번에는 독도 문제 해결과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난해 국내 자동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43.9㎞, 연평균 1만6천24㎞로 나타났습니다.
차종별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보면 승용차는 37.6㎞, 승합차 62.2㎞, 화물차가 51.5㎞로 나타났습니다.
5.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발암물질 논란으로 지난달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매출은 지난달에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고공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6. 대법원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고,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 씨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7.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마지막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142개 지방공사·공단 모두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로는 정규직 1천10명을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8. 2015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역시 해가 바뀌면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의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통신 3사는 모두 포인트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고 있어 사흘 후면 2015년분 포인트가 모두 사라집니다.
9.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10억 원의 거액을 가질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상관없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고교생의 절반가량은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내년 하반기부터 음란·퇴폐 광고물 단속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가 광고물에 쓰인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통신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11. 내년부터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는 중견기업에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대기업은 큰코 다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 '2015년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1.8%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야 정치갈등'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빈부 격차'와 '개인 이기주의'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3. 응급실에 지나치게 많은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찾을 경우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14.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 의료보험부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 등입니다.
15.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의 무단 사용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 곳이 8억 원대 규모의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컴퓨터 글꼴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 와이는 해당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문과 함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윤서체 유료 글꼴 프로그램을 학교당 275만 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6.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이 장기 기증으로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습니다.
18년 전 이 여성은 만성신부전으로 투병하다가 신장 이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었습니다.
17. 우리나라 미혼남녀가 원하는 1등 배우자감은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 연봉은 남성 5,417만 원, 여성 4,63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 한 축구 선수가 FC바르셀로나에 영입된 지 몇 시간 만에 쫓겨나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의 트위터에 바르셀로나를 욕하는 글을 쓴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9. 롯데월드 측은 오는 2016년 1월 한 달간 이름에 '병' 혹은 '신'자가 들어간 사람들에게 자유이용권을 할인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병'과 '신' 중 한 글자가 이름에 포함돼 있으면 2만 5,000원에, 두 글자가 모두 포함돼 있으면 2만 원에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 새해마다 나이를 한 살씩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무용론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도 하루 만에 한국 나이로 2살이 되는 셈입니다.
21.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전자 중 건강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해넘이, 해맏이 인파에 134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인기 배우 ‘잭 블랙’이 무한도전에 출현한답니다.

# 2015년 12월 30일 신문 브리핑 #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0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그룹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을 되찾음
- 박삼구 회장은 29일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50%+1주)에 대한 인수대금 7228억원을 완납함
2. 지난해 11월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통해 1년1개월간 절약된 전기가 총 7만4000MWh로 집계됨
- 이는 세종시 인구가 약 4개월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정부는 이처럼 아낀 전기를 되파는 시장에 이어 일반인들이 태양광 설비 등을 이용해 직접 생산한 전기를 되파는 시장인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도 2017년까지 개설하기로 함
3.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파 UHD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29일 확정함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둔 2017년2월부터 지금의 고화질(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시작되며, 정부는 2027년께 HD방송을 종료하고 UHD로 완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함
4. 한국외국어대 국가브랜드연구센터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75개 기초시의 브랜드 경쟁력지수를 담은 '2015년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 보고서'를 29일 공개함
- 주거 환경이 가장 쾌적한 도시에는 경기 과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에는 판교태크노밸리 확장에 힘입은 경기 성남시가, 관광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경북 경주시가 선정됨

<< 금융/부동산 >>
1.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가 국내 1위 시멘트업체 쌍용양회를 인수함
-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매각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쌍용양회 지분 46.16%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함
2.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가 국세청과 벌인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관련 2200억여원 규모 세금소송에서 완승함
- 2013년 당시 연간 순이익을 초과하는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외국계 증권사들은 세금환급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3. 호황이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이상 기류가 생겨나고 있음
- '완판(완전판매)' 지역으로 꼽히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의 분양단지 초기계약률이 10%대로 급락하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새 70% 이상 급증했으며, 분양권 가격이 정식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마이너스 웃돈' 단지도 나오고 있음

<< 국제 >>
1.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연료보조금을 삭감해 국내 휘발유 가격을 최대 67% 인상하고 내년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함
- 이와 관련 사우디가 고정환율제인 페그제를 폐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이달 초 사우디가 폐그제를 포기하면 유가가 배럴당 2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사회/기타일반 >>
1. 교육부는 29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프라임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함
- 사회 수요에 맞춰 인문.예체능계열 정원은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대학 19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3년간 총 6000여억원을 집중 지원함
- 두뇌한국(BK)21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발표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임
2.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9일 2015년 법관성적표를 공개함
- 실명을 공개한 상위 법관 10명은 고범석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문희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1부), 김옥곤 판사(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영재 부장판사(부산고법 형사2부),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법 민사4부), 심현욱 부장판사(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흥구 부장판사(부산지법 행정2부), 임주혁 판사(부산동부지원 형사4단독), 신헌기 판사(부산지법 형사 7단독), 천대엽 부장판사(부산고법 민사2부) 등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 또는 금전을 수수하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로서, 특정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정시점(예 : 만기 3개월)후에 사전에 정한 가격(행사가격, 예: 10만원)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그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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