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이 흥미롭습니다.
언젠가는 국내에도 적용할 날이 있을까요?
그들의 Pilot test 결과도 시간 지난 후에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긴 주말로 이어질 한주 업무일의 마지막 금요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야권은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십분 활용해 19대 때 관철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쟁점법안의 재발의에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구의역사고·가습기피해 관련법·세월호특별법·근로기준법 등 야 3당 공조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을 살릴지 몰라... ‘필리버스터’하는 새누리의 모습, 상상만 해도 즐거운 걸~
2.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용역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은성PSD의 경우 직원의 4분의 1이 메트로 출신으로 대부분 안전 분야와는 무관한 사무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메피아’? 대한민국엔 조폭이 너무 많다...
3. 보이스피싱 기법이 널리 알려져 웬만한 가짜 웹사이트에 속지 않자 이제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갈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알고도 당하는 거지... 아예 검찰청 전화를 수신 거부하면 어떨까?
4.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출신 학부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 간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학부 등급제’를 운영해 논란입니다.
S등급은 SKY, 의대, 치대, 카이스트 등이었고 A등급은 이대 법학, B등급은 경희대, 외대 등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나쁘면 법관 되기도 힘든 모양입니다. 거참 서러워 살겠나...
5.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인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과 과징금 등을 무리하게 부과했다가 정부가 되돌려줘야 할 돈은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에 소송비용까지 하면 2조 원이 넘는다는데... 이것도 다 세금이지? 속 터진다 진짜~
6. 새누리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협의를 갖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안은 제외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값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 집 규제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상 자체가 코미디지... 늦게라도 정신 차려 다행이네...
7.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등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자외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고, 짙은 화장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화장을 해야지 분장은 하지 말자고요... '누구시더라?' 이러면 곤란하자나~
8.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가계가 올해 1분기 지갑을 꽉 닫은 가운데 술, 담배 소비는 유독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는 반면 오락·문화, 숙박 등의 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냐고... 어따 속 시원하게 풀 때가 있어야지... 아~ 술 땡겨...
9.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동참해 1만 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들 연봉 생각하면 시간당 1만 원에 벌벌 떠는 게 가당키는 한 건지... 주 40시간 해봐야 한 달에 얼마니? 그러는 거 아니다...
10. 커피 전문점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데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는 '소음'보다는 '옆 사람'의 공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집중력 높아지고 소음·음악이 오히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앉자있으면 진상 소리들어서 그렇지... 완전 편하기는 해... 흐~
11. 유해성분을 포함한 스프레이형 모기약이 충분한 주의사항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성분인 ‘프탈트린’에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남자의 경우 정자 수가 감소하고 여자는 자궁내막증이 유발,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모기약 분사 후 꼭 환기 시키라는 얘기인데... 그럼 모기 또 들어오자나~~
12.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나 '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택배가 들어오는 건가? 재미있겠는걸~
13.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나이롱 환자와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챙긴 병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수년간 빼돌린 보험금은 모두 58억 원에 달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됐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이런 양반들을 잡아다 정신병동에 가둬야 하는데 말이지... 오래오래~
14.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대기업들이 24시간 내에 혐오 발언 게시물을 삭제하는 내용의 EU 집행위원회 행동강령에 서명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혐오 발언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혐오 발언이라는 게 유럽이나 우리나 뭐 틀린가? 이런 건 같이 행동하는 걸로~
15. 모든 국민에게 매달 약 300만 원을 무상 제공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스위스의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거셉니다.
이 정책이 통과하면 스위스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지구 상 첫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도 꼭 실현되기를~
16.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외교부가 소셜미디어에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이란 질문을 던졌다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혁명, 기요틴, 단두대 등으로 화답했습니다.
‘언중유골’이라... ‘우문현답’이도다... 재미있네...
17.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의 부인 A 씨가 자신의 남편 후임의 아내 D 씨를 무차별적으로 감금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무속인인 가해자 A 씨는 D 씨가 굿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에 줄까지 매 끌고 다니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급이 깡패라더니... 신 내림까지 받았으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게지... 쯧쯧...
18. 학급 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 제도'를 운영해 논란을 빚은 제주의 초등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 또는 '5일 왕따'로 낙인찍어 관리했습니다.
아이고 샘~ 어쩌자고 그러셨는지... 필시 평소에 왕따이었을 듯... 에휴~
19. 엄격한 무슬림 국가 이란에서 '이란의 내털리 포트먼'으로 불리는 여배우 티라네 알리두스티가 페미니스트임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이 배우의 팔에는 문신이 있는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의미입니다.
알아서 히잡 쓰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 용기에 박수를~
20. '한명회' 배우 정진 님 별세, 향년 75세. 명복을 빕니다.
내년부터 세 번째 아이 양육수당으로 10만 원 더 지급. 누리과정은?
농협중앙회 '품질하자' 고춧가루 군납 수 억원 과징금. 군인은 호구?
새누리 김희옥 ‘당명 빼고 다 바꿔야 될 상황’ 천막당사로?
방위비 분담금 대북지원의 65배 미국 퍼주기. 여전히 배고팡~
성남시에 생리대 기부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전국에 필요하다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슬프다.
- M.D. 라이크 -
현충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6월이기도 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멋진 시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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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고등어의 눈물, 삼겹살의 비명…그리고 곰'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김창완 씨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
그래서 지에 고등어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노래 < 어머니와 고등어 > 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그동안 엄청난 미세먼지를 풀풀 날리며 고등어를 구워왔다는 이야기.
애틋한 추억을 되살려 주던 그 노래는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됐습니다.
"고등어의 눈물, 그리고 삼겹살의 비명"
가슴까지 갑갑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정부는 무얼 하느냐는 원망이 그 하늘을 가득 채우자 당국은 범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중국 탓으로 미루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고등어와 삼겹살구이. 그리고 경유 차량.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간 범인을 잡으러 경찰이 출동했는데 사흘 뒤 잡혀온 건 난데없는 곰 한 마리였다… 잡혀 온 그 곰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지요.
범인을 못 잡은 경찰이 대신 곰을 잡아놓고선 네가 범인이라고 강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씁쓸한 농담입니다.
그 곰이 지금은 고등어와 삼겹살이 된 셈 아닐까요?
그렇다면 고등어, 삼겹살 구워 먹지 않고 경유에 세금만 매기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우리도 헷갈린다"
관계부처에서 보고를 받은 집권당 원내대표조차 이런 말을 했다 하니 아직 당국은 고등어와 삼겹살과 경유 차량을 빼고는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하긴 가장 기초적인 미세먼지 예보조차 절반가량이 빗나갔을 정도이니까 원인도, 대책도 오리무중인 정부는 가장 손쉬운 무언가를 찾아 그 죄를 뒤집어씌우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진짜 범인 대신 곰을 잡은 경찰처럼 말입니다.
고등어와 삼겹살.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너무나 소박해서… 너무나 맛있어서… 사랑받은 죄.
전날 밤에 어머니의 맛있는 고등어구이를 상상하며 냉장고 문을 닫았을 그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고등어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김창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6년 6월 3일 신문 브리핑 #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라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금융회사가 북한 금융회사의 대리계좌(국제금융거래를 위해 외국 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개설·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이번 조치의 1차적 대상은 미국 금융사들이지만, 제3국 은행도 대미 거래에 북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적발되면 계좌 폐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유럽연합(EU)이 최근 승인한 대북제재는 북한 내 금융기관과 1만5000유로(약 2000만원)를 넘는 자금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삼성SDS가 회사를 물류부문과 정보통신(IT)솔루션서비스부문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2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SDS는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글로벌 물류 부문을 분할하는 안을 포함한 사업개편 방안을 논의하며, 회사 측은 이사회 직후인 오는 8일 ‘사업개편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분할된 물류사업은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함
2.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함
-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부터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2일 확인됨
3. 한국전력이 어렵사리 따낸 1조원 규모 미국 풍력발전소 인수건이 결국 무산됨
- 2일(현지시간) 미 발전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전 컨소시엄은 캐나다 A사가 진행한 미 풍력발전소 매각 입찰에 참여해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수를 포기함
- 캐나다 매각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전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매각 작업을 수개월 늦춰주는 인내심을 발휘했지만 한전이 손을 들어버리자 황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해양수산부는 2일 주요 항만 주변에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같은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인근에 입주한 물류·제조기업이 물동량을 바탕으로 유통·조립·가공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장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올해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힘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4곳의 자본이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됨
- 금감원은 우선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처럼 신용위험이 없는 안전채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함
- 이에 따라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이 현재 자산운용수익률(3.5~4%) 수준에서 3년 뒤에 최소 0.5%포인트 안팎이 급락하면서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임
2.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 채권선진국 모임인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 의사를 밝힐 예정임
- 파리클럽은 1956년 설립된 이래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 채무 재조정 협상을 타결한 국제 공적 채무 재조정의 핵심 논의체로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0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 국제 >>
1.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 산유국은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수출국회의(OPEC)를 열어 원유 생산량 조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함
- 지난 1월 경제 제재에서 풀려나 하루 380만배럴까지 산유량을 늘린 이란은 앞으로 400만배럴 이상으로 산유량을 더 늘리겠다고 했으며, 다른 산유국들은 이란의 무임승차를 내버려둔 채로 전체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2.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로부터 35억달러(약 4조1700억원)를 투자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함
-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단일 투자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이며, 외부에서 우버에 투자한 금액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07억달러(약 12조7000억원)에 이름
- 투자자들이 평가한 우버의 기업가치는 625억달러(약 74조25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LAT(liability adequacy test.)
- 부채적정성평가 제도.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 출처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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