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 미 등교 초등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처럼 '소재 미파악' 아동이 전국적으로 다수 있지만,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즐겨 먹는 떡볶이 떡, 계란 가공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체 등 542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진행됐습니다.
4.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 사용 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40대 직장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자는 26.8%가 여자는 33.2%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5. 방역 당국이 메르스의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첫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24일 0시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6. 대통령에게 전국 교육감들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예산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7. 서수원~의왕 간 유료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100원 인하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새해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 농가 창고에 이른바 '짝퉁' 명품 공장을 차려 놓고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들을 인근 비닐하우스에 숙식하게 하며 일을 시킨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시가 2억6천만 원어치의 모조 명품 가방과 지갑 등 8천여 점을 만들어 판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9. 내년부터 쏘나타급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쓴다면 이전만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면서 세금 혜택만 챙겨 '무늬만 회사 차'란 논란을 부른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제가 강화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10. 올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학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크리스마스 밤에 뜨는 보름달을 '럭키 문'이라고도 부르는데, 꽉 찬 보름달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아이들은 원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 산타클로스에게 소원을 빌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시중에 판매되는 수산물의 5.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슘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로 수산물 섭취 등으로 세슘이 인체에 축적되면 유전자를 손상시켜 각종 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 앞으로 민간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갖고 다니면 최대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3. 버스 운전사의 절반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운전사 204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103명(50.4%)이 최근 일주일 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4.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강화한 쪽으로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았지만, 여전히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7.7배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합니다.
15.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두지 않는 무자녀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를 두지 않은 여성보다 가사노동은 더 많이 하지만 주관적인 행복은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 미혼 남성 10명 가운데 8명은 이번 성탄절에 '나홀로 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은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을 때 부러움(38.7%)과 슬픔(25.6%)을 여성은 설레는 기분(39.1%)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17. GS숍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이 없는데도 전 직원에게 강제 주말 근무를 시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함께 출근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18.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른바 '험지 출마론'을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명망가들에게 당선이 쉽지 않은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 대표 등 지도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 호남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임내현 의원이 탈당 후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하고, 비주류 핵심인 김한길 의원도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것도 터널 초입이라 달리는 차량이 많아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으로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손수 차량을 터널 밖으로 옮겼습니다.
맨손으로 1Km를 넘게 밀고 갔답니다.
21. 학교를 장기 결석하는 초등학생부터 전수 조사를 할 방침이랍니다.
천암함 폭발에도 살아남았던 ‘1번’ 글씨가 부식해 사라지고 있답니다.
110년 전통 몽골식품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해 논란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2018년부터 변경 가능해집니다.
패스트푸드 알바생의 97%는 업무 준비시간 20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카카오택시, 영화 ‘국제시장’, 과일 맛 소주가 올해 히트작으로 선정됐습니다.
# 2015년 12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는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세부 내용은 관련 업종별로 확인 필요)
- 내년부터 형제자매 등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됨
- 다국적 기업은 상세 기업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벤처기업의 주식 매각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업 기준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23일 한국신용평가는 내년 경영환경이 '비우호적'인 업종이 전체 22개 평가 대상 중 10개에 달한다고 발표함
- 이는 1년 전 6개 업종에서 4개 더 늘어난 것으롯, 장기 취약 업종인 건설 조선 철강 해운 증권 할부금융 외에 디스플레이 은행 신용카드 호텔 업종을 추가함
3. 한진중공업은 한국해양대학교 등 5개 해양.수산계열 국립대에서 사용할 실습선 5척츨 수주했다고 23일 발표함
- 계약 규모는 2631억원이며, 8000톤급 2척과 2000톤급 3척을 2018년까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임
4.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청기 보조금이 지난달부터 34만원에서 최대 131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속은 대부분 해외 보청기 회사들이 챙기고 있음
- 국내 업체들이 단순 조립가공과 판매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스타키, 지멘스, 포낙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부산은행이 주주사인 롯데그룹과 손잡고 전국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은행 직원 없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설치하기로 함
- 한국SC은행과 신세계그룹이 비슷한 성격의 제휴를 맺었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T의 K 뱅크도 주주사인 GS25 편의점에 스마트ATM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금융회사와 유통회사의 결합이 가속화하고 있음
2. 내년 상반기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내년 2월 수도권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해당됨
-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주택, 오피스텔 등에 이어 순수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공개한다고 발표함
-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 지역 및 지목 등임
<< 국제 >>
1. 저유가 쇼크로 오일머니가 말라붙으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진 산유국·신흥국 국부펀드들이 앞다퉈 자산 투매에 나서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최대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 금융안정위원회(BFSB)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국부펀드의 잠재적 변동성과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함
2. 저유가 쇼크가 장기화하면서 배럴당 유가 10달러대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등장하는 한편 원유 생산업체들은 악전고투하고 있음
- 블룸버그는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내년에 배럴당 15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풋옵션 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전함
- 또한 내년 12월에 WTI를 배럴당 25달러에 팔 수 있는 풋옵션 매입 규모도 이번주 들어 지난주보다 두 배로 증가함
<< 사회/기타일반 >>
1.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고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늦어도 2018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변경이 가능해지게 됨
2. 헌법재판소가 23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56조 2항 9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풋옵션(put option)
- 장래의 일정한 기간내 혹은 일정기일에 일정한 상품 (주식, 채권, 금리, 통화 등)을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매각할 권리 혹은 만기 전에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기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반대되는 용어임
풋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옵션가치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일정시점'에 기본자산을 매도할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풋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풋옵션 매수자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 그 기본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줘야 할 의무가 생김
2015/12/23 - [Akuku] - 2015년 12월 23일 신문 브리핑
2015/12/22 - [Akuku] - 2015년 12월 22일 신문 브리핑
2015/12/21 - [Akuku] - 2015년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015/12/17 - [Akuku] - 2015년 1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12/17 - [Akuku] - 2015년 12월 17일 신문 브리핑
2015/12/16 - [Akuku] - 2015년 12월 16일 신문 브리핑
2015/12/15 - [Akuku] - 2015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2015/12/14 - [Akuku] - 2015년 12월 14일 신문 브리핑
2015/12/11 - [Akuku] - 2015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2015/12/10 - [Akuku] - 2015년 12월 10일 신문 브리핑
2015/12/09 - [Akuku] - 2015년 12월 9일 신문 브리핑
2015/12/08 - [Akuku] - 2015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