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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2월 19일 신문 브리핑


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일본의 ‘위안부는 조작’이라는 생떼에 유엔 회원국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기문 총장도 환영한 일이라고 항변했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이신데... 이쯤에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3.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당시,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는 3,600건입니다.  
당시 TV조선 앵커는 김현 의원을 ‘시정잡배만도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라고 하네요. 뭐 사과의 한마디쯤 나오려나? 택도 없겠지? 

4.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을 마침 위층에 사는 소방관이 진화했습니다. 
'불이야' 소리 지르자 위층에 사는 소방관이 뛰어내려 왔다고 합니다. 
이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하는 건데... 우리 윗집에는 누가 사시나? 

5. 여성을 납치해 살해 유기하는 장면을 연출한 화보를 실어 논란이 된 남성잡지 '맥심 코리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중매체 모니터링 대상에 잡지가 추가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어도 저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텐데 말야... 에휴~ 

6.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습니다.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한 것은 편법이라는 이유입니다.  
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테고... 편법도 법이라 그건가? 

7. 차가운 물에서 커피를 추출하는 '더치커피'는 카페인이 적다고 알려지면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카페인 함량이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보다 많았고,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균이 기준치의 9,900배를 초과하고 카페인은 4배나 된다네요... 커피야 구정물이야?  

8. 이상적 자녀의 수는 2.21명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2명 이상 낳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녀 수는 1.75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몹시 다르다는 거지요... 어떻게 애 키우기 좋은 세상 좀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9.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살펴보니, 한국의 안보보다는 일본의 안보를 위한 무기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더니... 글로벌한 호갱인가 봅니다.  

10. 사람의 공감능력은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교육에 의해 발달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 훈련만 받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경우 공감 능력을 완전히 잊는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남북 관계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 아냐? 걱정이네... 

11. 애플이 미 법원의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안이 최우선이란 이유로 미 언론은 앞으로 펼쳐질 법정 공방에서 애플이 업계와 사용자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종북 빨갱이 회사 될을텐데...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라고~ 

12. 출퇴근 거리가 멀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의 한 조사에서는 장거리 출퇴근 여성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최고 54% 높았습니다.  
한 시간 훌쩍 넘게 출퇴근하는 우리를 보면 깜짝 놀라겠구만 그래... 버티는 게 용해~ 

13. 한국 사회가 졸업만 하면 공부는 끝나는 것일까요? 
'수학 1위, 읽기 1위~2위'로 만 15세에선 세계 정상이었던 문제해결능력이 55세 이상에선 21개국 중 20위로 추락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보수화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지는 거였어?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흥분하기 없기~ 

14.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내 말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합협정 체결에 적극 찬성입니다~~ 

15. 여야 합의에 실패했던 가업 상속공제 확대 법안이 다시 제출됐습니다.  
세 지원 대상을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5,000억 원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자자손손 금수저는 금수저 하라는 얘기구만... 이렇게까지 재벌 봐주는 이유가 뭐야?  

16. 국토교통부 등이 기존 제품 구입 가격의 2,000배나 되는 30억 원을 들여 같은 성능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을 급조하고 개발 원가를 부풀리는 등 연구개발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140만 원짜리를 30억 원 쏟아부었다니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일인지... 이런 건 피해 금액 물어내라는 소송 안 합니까?  

17. 내년까지 공공부문 1만5,000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5% 이내로 관리해나갈 예정으로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거나 한시적 업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결국, 무기 계약직이라 함은 평생 비정규직 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안 되고? 

18. 교육부가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배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학교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한데 그래~ 나 참~ 

19.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의 59%가 아들·딸이었고, 피해자의 71%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 제발 효도는 못 하더라도 인간답게 좀 삽시다 네~ 

20. 병원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 시작되는 '신해철법'이 통과됐습니다. 
대법의 ‘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OT에 불참자도 5만8000원의 회비를 거둬 논란입니다. 
배우 성현아 씨가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4·16 노란 리본 셀카 실종은 페이스북의 스팸 처리 탓이었답니다. 
복권 당첨자의 옆집에 살면 파산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됐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한주도 험한 세상의 풍랑 다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불금 즐겁고 멋진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조금 더 힘내시고요... 
월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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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십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용사이십니다'  

오늘(18일) 앵커브리핑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군의 주력무기인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 외에도 B-2 폭격기, 핵 항공모함…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 또한 우리 상공과 바다를 향해 출동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하자" 집권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짧은 경험으로 보자면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렇게 한번 크게 들썩이다 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엄연히 휴전 국가인 우리의 신세로 보자면 이른바 전쟁이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의 DNA에 박힌 무늬처럼 늘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그리고 전쟁을 겪은 세대가 공존하는 2016년.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자 고엽제 피해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한 뉴스룸 시청자의 사연입니다. 

그의 대구 고향집에 남은 건 파병선이 잠시 체류한 일본 해안에서 찍은…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앳된 얼굴이 담긴 사진과 베트남참전용사의 집이라는 현판뿐.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편 다리엔 지뢰 폭발사고로 생긴 큰 흉터와 고엽제 영향이라 판정된 당뇨와 고혈압, 간염…  
아버지는 월남전 덕에 험난한 세상을 이겨냈다며 참전을 자랑스러워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자긍심에 우리는 물론,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앨범 속에 파병을 앞두고 전우들과 함께 작성했던 롤링페이퍼를… 
청룡부대 마크며 해병대 도하 장면이 인쇄된 종이 뒷면엔 스무 살 안팎 청년들의 그런저런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들하고 지금도 연락해요?" 던지듯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 "몇 명 못살아 돌아왔다" 
한참 뒤 앨범을 다시 찾아보니…누가 그랬는지…그때 그 종이의 뒷면은 다시는 볼 수 없게 풀로 단단하게 붙여져 있었다고 하는군요. 
마치 모두 잊으려는 듯 말입니다.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쟁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도 언젠가 아픈 가족의 기억을 삭제하고 이럴 바엔 그냥 시원하게 한판 붙어보자는 말을 할지도 몰라서… 잊지 말자 싶어 이 글을 적습니다" 
아마도 전쟁은 그런 것일 테지요.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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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19일 신문 브리핑 #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 라 브뤼에르 

<< 경제 일반 >> 
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전체의 7.4%인 6440개로 나타남 
- 2015년 말 기준 국무조정실,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결과 

2.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충북 음성군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벌이고 있는 과도한 영업방해 시위가 범죄에 준하는 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법원은 "과격행위를 계속하는 지입차주들은 1인당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풀무원 측에 내라"고 명령했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임 

3.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추정치-영업이익 전년대비 약 두배) 
- 한때 판매가 급감하면서 르노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설까지 나돌았던 르노삼성이 환골탈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옴 

4.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60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함 
- 현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는 현대상선이 지난 2일 채권단에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김 이사장은 현대상선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주주(지분율 6.1%)이자 현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이번 유상증자에 현회장과 함께 참여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 
- 2018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 미등기 임원과 직원도 회사에서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들면 급여내역을 공개해야 함

2.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투자가의 뭉칫돈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정기예금 유동화증권에 몰리면서 정기예금 유동화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음 
- 여기에 공격적으로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중국 은행들의 대규모 예금 유치 수요까지 맞물려 올해 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3.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8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 글로벌 경기 침체와 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매매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제 >> 
1.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5.3% 떨어져 4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중국국가통계국, 18일 발표), 소비자물가는 1.8% 오르는 데 그쳐 중국 정부의 목표치(3.0%)를 크게 밑돌았음  
- 이 같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하이증시가 작년 하반기 이후 폭락세를 되풀이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 실물경기 경착륙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두 단계 낮춤
- 지난해 10월 말 'AA'에서 한 등급 떨어뜨린지 4개월 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복습입니다^^)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함.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