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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2월 22일 신문 브리핑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서 제2의 마늘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보복 외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중국인의 한국 관광 금지입니다. 
아무래도 사드가 총선용이라 하던데... 총선까지 버티기는 할라나? 

2. 김정은 체제 들어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북한군 수뇌부가 철저한 눈치 보기와 맹종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눈치 보기와 맹종이라 하면 우리는 ‘진박’이 있는데... 어쩜 남북이 이리 닮았는지~ 

3. 유엔의 주요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제재 조치들이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런 공식 입장 표현은 중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미묘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개성 상회'에서 양복 두벌 샀다지? 좋은 일 하셨네~ 에휴... 

4. 아이폰의 잠금 해제 프로그램을 요구한 미국 수사당국을 비판하는 시위가 오는 23일 세계 각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애플의 우려가 근거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아서 기는 우리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 그치? 

5.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은 중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라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학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전학 가면 애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6. 10년 된 ‘장롱면허’로 운전을 하던 40대가 인도로 돌진, 행인과 유모차를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우회전을 한 뒤에도 핸들을 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숙한 사람에게 핸들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디 운전만 그럴까만은... 

7. 국민의당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도 뭐 그리 자랑스러운 것 같지 않은데... 남 탓은 이제 그만~ 

8. 카드 사용 명세서, 귀찮더라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고객이 항의하면 슬그머니 환불해주고, 모르면 계속 수수료를 떼어갔습니다.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뭐니~ 에라이~ 

9. 지하철 무임승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끊은 표의 행선지보다 더 멀리 타고 가거나 운임이 싼 청소년 카드를 몰래 쓰는 수법이 많습니다.  
승차권 개표기 아래로 지나가는 고전적인 수법 역시 여전합니다. 
정말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습관이야 습관. 그러지 마라 쫌~ 

10. 수영계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관여한 수영연맹 간부가 체포됐습니다.  
또 수영연맹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박태환이 나왔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이고~ 

11. 일본 정부가 동일본대지진 피해 극복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후쿠시마 생산물 홍보' 행사가 한국 측의 불허 통보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릴 우습게 봤으면... 그냥 너나 많이 드세요~ 

12.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환자 수가 이번 겨울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최대치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방접종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한답니다. 늦기 전에 한방. 잊지마세요~ 

13. 간통죄가 폐지되면 마음대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가정 파탄과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접수는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판도라는 무슨~ 사랑은 장난이 아니거등~ 

14.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과자, 사탕, 초콜릿 등 수입 과자가 최근 10년 새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과자 구매 시 한글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 많고 싸니까 그렇지... 근데 너무 달달한 건 좋지 않답니다~~ 

15.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북측도 맞대응으로 대남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북부 접경지역인 파주와 연천지역에는 1개월 이상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종편 틀어 놨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 정신 건강에 헤로울 텐데... 

16. 소개팅을 앞둔 미혼남녀는 '밤늦게 전화하는 남성'과 '배경에 대해 캐묻는 여성'을 가장 싫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득점 요인'에 대해 남성은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해줄 때', 여성은 '약속장소를 찾아오는 길 안내'로 응답했습니다. 
작은 배려와 예의가 중요한 거지... 쉽지요? 그걸 못하나~ 

17. 유통업체들이 온라인쇼핑을 주도하는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기저귀·분유 등 육아용품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서로 자신이 '최저가'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저귀·분유 '10원 전쟁'이 오히려 반갑기보다 혼란스럽다는 소비자도 많다고 합니다. 
미끼 상품이라고 봐야지... 한 두 가지 말고 전체 상품 세일을 하든지~ 

18. 주유 정량미달 행위를 저지르는 불법 주유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량 미달 조작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량미달로 인해 적발된 업소는 2014년 87개, 지난해에는 총 149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옛날처럼 한되 두되 됫박으로 살 수도 없고... 눈에 보이게 어떻게 안 되나? 

19.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자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30 후보자는 5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426명 중 3.9%에 불과한 수치로 한국 정치에서 청년은 소외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 2.8%, 더민주 4.5%랍니다. 이러니 청년들의 고충과 고민은 알기나 할까? 

20. 서울 내부순환로 종암 ~ 성동 구간이 한 달 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제2의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의 마지막 생존자가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가 별세해 이제 생존자는 44명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가 올해로 끝나 직장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구 중 20%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답니다.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 평균은 약 100만 원이고, 대학생의 선거 투표율은 83%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평균은 670만 원이고, 대학생의 선거 투표율은 36%입니다. 
정치가 선거가 밥 먹여주냐고요? 
적극적인 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학 등록금도 내리고 밥도 먹여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심 가지고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다가 잊지 말고 투표해야 합니다. 

2월도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위해서 오늘 월요일을 빛나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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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22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 W.블레이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함 
- 지금까지 의료기기업체가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한 뒤 시장에 내놓으려면 보건당국의 복잡한 허가와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렇게 두 절차를 통합 운영하면 80~140일 정도에 출시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됨 

2. 19일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는 프랑스의 CMA CGM이 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최대 9척가량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힘 
- 대형 선박과 항구를 오가며 컨테이너를 나르는 2600TEU급 피더선박(Feeder container ship)도 최대 3척 사들여 총 발주 규모는 15억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임 

3. 13년 연속 파업에 시달리던 상신브레이크(브레이크패드분야 1위 부품업체)가 201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산별노조)을 탈퇴한 뒤 도약하고 있음 
- 5년간 매출이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주가도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경영 간섭과 인사 불복, 상급노조 중심의 잦은 파업 등 산별노조의 3대 굴레에서 벗어난 결과라는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미국의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 수정법안' 발효가 가시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환율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국가엔 투자 지원이나 정부 계약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지이며, 환율 상승(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두드려졌던 중국 일본을 건너뛰고 한국이 제재대상 1순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전무후무한 '신세계'로 진입하고 있음 
-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세계에서는 빚을 내면 돈을 받고, 예금을 하면 돈을 떼이며, 부채는 갚지 않아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어 결국 예금을 하는 것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좋게 됨 

3.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 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인터넷전문은행이 국회의 벽에 막혀 출발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음 
-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2조원 이상)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4.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 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 구분 없이 통장을 이동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금융회사끼리 ISA 고객 쟁탈전에 이어 고객 유치 후 수익률 경쟁도 불붙을 전망임 


<< 국제 >> 
1.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 3차 관문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감 
- 젭 부지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경선 포기를 선언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민주당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돌풍이 주역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을 누르고 승리함 

2. 유럽연합(EU)이 영국을 잡아두기 위해 영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위기가 일단 한고비를 넘김 
- 남은 관문은 오는 6월23일로 예정된 영국 국민투표로서, 투표에서 EU 잔류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오면 브렉시트 논란은 사라지지만, 부동층이 많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임 
* 영국이 EU에서 확보한 주요 권한 
- 4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만 복지혜택 
- 이주민 복지혜택 긴급 중단권 
- 이주민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의 복지혜택 축소 
- EU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 
- 유로존 결정이 핵심산업에 피해 줄 때 긴급조치 가능 
- EU 통합을 강화하는 조치를 거부할 권리 

3.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에 잠정 합의함 
- AP통신 보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산별노조 
- 직종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특정 산업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산업별 노동조합의 약칭으로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결성한 것임. 
산별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임. 교섭권과 파업권을 단일화할 수 있으며, 재정과 인력을 중앙으로 집중하여 노동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여 조합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