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은 위법행위는 아니라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적어도 세 번째 ‘판례 항명’ 인데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작심 비판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시는 분?
2.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당 소속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하겠다던 약속을 6개월 만에 파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이번 4.13 지자체장 재보궐에서 문제의 지역에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텃밭을 내준다는 게 속 쓰리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일 아닐까? 생각 좀 하지~
3. '핵 개발비'와 '마트'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임금 절반이 마트에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성 공단 마트에는 플루토늄도 팔고, 수소탄도 팔고 그런가 보지 뭐~
4. 베트남전에서 활약했던 노후 헬기 100여 대가 여전히 육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이 타고 있던 헬기가 지난 73년에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단장님들 헬기를 이걸로 하자면 아마 단방에 바꿀 걸~ 니가 타라 노후 헬기~
5. '미생'과 '응답하라 1988', '시그널'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지상파 드라마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상파 드라마가 진부하다는 인식과 함께 케이블 드라마와 비교해 너무나 손쉽게 평가절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너무 손쉽게 시청률을 높여서는 아닐까? 막장의 끝은 어디인가요~
6. 매년 반복되는 ‘한국식 나이’ 논란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주요 포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참에 우리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편을 줄이고, 나이도 두 살 젊어지자'는 청원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게... 어떨 때는 내 나이도 헷갈린다니까... 바꿉시다. 두 살 젊어지고 좋자나~
7. 조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범죄단체 구성죄'입니다.
앞으로는 남의 돈을 뺏는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운영단에도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여간 둘 이상이 모여서 남의 돈 뺏으면 가중 처벌하는 걸로~
8.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와 가정 내 범죄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가족교육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인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을 못 받고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시스템이라도 잘 활용하자고요... 제발~
9. 소주 본연의 쓴맛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주는 써야 제맛'이라는 층이 늘면서 높은 도수의 소주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요즘 소주는 너무 약해서 돈도 더 쓰게 하는 건 아닌지... 독하게 삽시다요~
10. '급사'한 미국 ‘스캘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런 초호화 리조트, 부검 없는 사망 발표가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CSI가 있자나~ 내가 미드를 너무 많이 봤나?...
11. 달걀노른자를 비롯해 새우, 조개, 오징어, 참치 등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고지혈증의 주범이라는 멍에를 벗게 됐습니다.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가 최근 이들 음식을 먹어도 심장병과 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2. 2년 전 세월호 구조 당시 투입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을 벌였던 다이빙벨.
2년 만에 해군이 최근 북한 로켓 잔해 수거를 위해 다이빙벨과 유사한 웻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 구하자고 할 때는 무용지물이라더니, 잔해 수거에는 쓸 만 합디까?
13.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무력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한국이 독립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중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 이거야 겁나서 살 수가 있나 그래~
14. 대학의 북한학과가 '멸종'될 위기입니다.
남북관계를 풀 지혜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는 점점 더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배우면 뭐하냐고... 정책이 하도 변죽이 심하니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안 그래?
15. 서울 강남 3구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름에서 공공분양임을 나타내는 ‘LH’를 빼려는 것인데,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별받을까 걱정해서라는 데 이름 바꾼다고 모를까? 아닌 거 같은데~
16. 임신부가 생선을 과다 섭취하면 신생아의 발육이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4∼6세 무렵의 신생아는 비만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육이 빠르기는 한데, 막 살 찌고 그러는가 보네... 역시 골고루 먹는 게 최고~
17. 한식뷔페가 서양식 샐러드바를 제치고 국내 외식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피자, 샐러드와 드레싱 등으로 대표되던 서양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사그라지고 제철·국산재료로 대변되는 '건강한 한식'의 이미지가 인기를 얻은 덕분입니다.
건강한 한식은 좋은데 말입니다. 한식 뷔페에 우리 농산물은 많답디까? 글쎄~
18.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이제까지 나이브하게 대응했지만,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급 빼앗기니까 열 받나 보지? 할머니들이 빼앗겼던 청춘은? 그깟 월급보다 더 하지 않겠어?
1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이던 후쿠시마현 아동 가운데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전국 통상 발병률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6명이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 환자는 50명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고도의 정치행위?
22. 사우디·러시아 등 4개국이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답니다.
브라질 법원이 탈세 혐의로 네이마르의 자산 584억을 동결했답니다.
스타벅스나 편의점이나 원두 원가는 400~500원이랍니다.
중서부 전선 GOP에서 육군 상병이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야영장의 안전 강화한다더니 43%는 여전히 미등록 사각지대랍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 연 1.5%를 유지한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발걸음도 힘차게 되지요.
반대로 활기찬 걸음걸이를 하게 되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오후부터는 추위도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자고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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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볼 수 있다, 매우 보여진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입니다.
"말은 권력이고 힘이다."
영화 < 내부자들 >에서 언론사 논설주간 역을 맡았던 배우 백윤식 씨의 대사입니다.
그는 말이 가진 힘을 일찌감치 알아차렸습니다. 같은 말이라 해도 누가 쓰느냐, 혹은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그 한 끗 차이가 교묘하게 여론을 움직이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파급력 또한 달라진다는 것… 개성공단을 둘러싼 통일부 장관의 말 역시 조금씩 조금씩 결을 달리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투자액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아니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까지만 해도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성과로 강조해온 그는 요 며칠 사이 설화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의 핵심명분. 즉 공단을 통해 유입된 현금이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언급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려가 있고 자료도 갖고 있다.
주무부처의 장관. 그가 가진 말의 무게… 단어의 차이에 따라 여론은 술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근거'는 결국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매우 보여졌을 뿐"이죠.
장관은 "송구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번 돈이 핵개발에 들어갔다는 걸 알면서도 지원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진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16일) 국회 시정연설을 자청한 대통령.
대통령은 아마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애착을 가졌었다는 3단 논법은 여기에선 2단에서 멈췄습니다. 이 경우 3단의 결론부까지 가면 지나친 추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정부는 이미 3단의 결론부까지 직행한 끝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그 뒤에 장관이 내놓은 말들의 횡행은 시민들로 하여금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도 '보인다… 볼 수 있다… 보여진다…'의 사이 어디쯤에선가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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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함
-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하며 추가 도발에 나서는 등 한반도 안정을 계속 위협할 때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레짐체인지(정권교체)'에 나서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됨
2.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선 한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40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여년간은 30대 혹은 40대 유권자들이 선거 판세를 좌우해왔으나 앞으로는 60대 이상이 선거의 중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임
- 행정자치부의 올 1월 말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인구가 970여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40대(21.1%), 50대(19.9%), 30대(18.3%), 20대(17.6%) 순이었음
3. 4 ·13 총선에서 영남권 최대 관심 지역인 대구 수성갑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 동구을에선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동구갑에서는 류성걸 의원이 우위를 보인다고함
4. 미공군의 현존 최강 F-22 스텔스 전투기 4대가 17일 한반도로 전개함
- F-22는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로, 이륙 후 30분 이내에 북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북한 전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이 가능함
-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 공군 태평양사령부(PACAF)가 미 본토에서 F-22 20여 대와 300명의 지상요원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배치해 운용해 오고 있음
5.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함
- 장 부부장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1차관과 함께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중은)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우리는 관련 측이 신중히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함
6. 북한 핵실험과 한국의 사드 배치를 연일 비판해온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16일 급기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기꺼이 참여해 끝장을 볼 것”이라고 주장함
- 환구시보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지만,전쟁이 터진다면 기꺼이 함께 (참여)해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우리가 물에 다리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와 목까지 잠길 것”이라고 강조함
[ 정부/정책 ]
1.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됨
- 개정령안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함
[ 경기종합 ]
1.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강남권에서 국내 첫'연매출 2조 점포'의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자존심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롯데 및 신세계의 백화점 매출과 그룹 관계사의 복합몰 매출을 합산할 경우 '강남 매출 2조원'은 가능성있는 스토리로, 젊은 층이 명동과 백화점을 점차 떠나는 가운데 이들이 모이는 강남에서 유통 공룡들의 차세대 실험이 전개되고 있음
2.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사업부문이 올 들어 연이어 악재를 만남
-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D램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애플이 그간 삼성에서 공급받아온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칩(AP) 물량을 전량 대만 업체로 돌릴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부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함
3.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고함
-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제일모직과 합병한 뒤 연말께 전 사업부문에서 1000명 이상을 내보내는 구조조정을 했으나, 최근 사원~부장급을 포함해 2013년 3월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함
- 저유가 등으로 중동 등에서 플랜트 발주가 대폭 감소한 데다 국내 주택부문 분양 열기도 급속히 식는 등 건설업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임
4. SK그룹이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회사 인수에 나섰다고함
- 5대 성장사업의 하나인 바이오부문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5억달러 규모의 유럽계 비상장 CMO가 최우선 인수 대상이지만 북미지역 상장·비상장 CMO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짐
5. 코스맥스가 화장품 제조사업 시장에서 세계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움
- 'K뷰티' 영향으로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 성장이 지속된데다 중국 등 해외사업까지 순항해 세계 1위를 고수해온 이탈리아 인터코스사를 따돌리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5333억원, 영업이익 359억원을 기록함
6. 국내 바이오업체 제넥신은 중국 제약사 상하이키모완방바이오파마에 녹십자와 공동개발 중인 빈혈치료 신약물질 ‘GX-E2’를 기술수출함
- 중국 판권 이전 총 계약규모는 약 530억원(초기 기술료 약 24억원)으로 제넥신은 향후 치료제 판매에 따른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추가로 받음
7. 우리나라 육·해·공군에 군화를 공급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인도와 러시아, 스웨덴에 군화 수출을 계약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고 있음
- 인도군과 공동으로 혹한기 전용 특수 군화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군화 및 경찰화 부품 공급, 스웨덴 군화 수출 납품계약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8. 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음
- 검찰은 KT&G가 광고사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허위 계약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통화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기준금리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임
2. 캐피탈 회사가 독점하던 자동차금융시장을 신한은행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
- 자동차금융 대출 관련 실적은 7723억3300만원으로,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자동차대출 신상품 ‘써니마이카’ 대출을 선보임
3. 전세난이 심화되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민간 주택보다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분양 전환시 분양가가 최소한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돼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임
[ 해운/교통 ]
1. 해양수산부가 올해 이란과 터키, 미얀마와 해운협정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힘
-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선원 증서 상호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과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됨
[ 사회종합 ]
1. 16일 오후5시 25분께 강원 원주 중앙고속도로에서 차량 35대가 연쇄 추돌함
[ 국 제 ]
1. 산유국들이 추락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만났지만 감산 합의에는 실패하고 동결하기로 합의함
- 16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를 이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非) 산유국을 대표하는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카타르 산유국 석유장관이 회동을 가졌지만 감산합의에는 실패하고, 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 수준으로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합의함
2. 미국 유타대과학자들이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초박형 평면 광학렌즈를 개발하여, 향후 5년 내 이 평면렌즈를 이용해 종잇장처럼 얇은 안경, 초박형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됨
3. 중국의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항공모함 킬러' 둥펑(東風)-21D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 장면이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또다시 공개됨
- 중국군이 둥펑-21D의 발사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에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됨
4. 중국 상업은행들의 지난해 무수익여신(NPL)이 일 년 새 51%나 급증해 2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둔화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권의 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중국 상업은행의 NPL 총액이 지난해 말 1조2744억위안(약 240조원)을 기록, 2014년 대비 51%늘었다고함
5.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저지를 위한 막판 스퍼트에 나섬
-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지도자들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와 영국 간 합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최급 급증하고 있는 디젤 차량의 원료인 경유 가격이2005년 이후 10년여 만에 1리터(ℓ)에 1천원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1ℓ에 1,100.89원으로 집계됐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된 만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16/02/16 - [News] - 2016년 2월 16일 신문 브리핑
2016/02/15 - [News] - 2016년 2월 15일 신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