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간브리핑 신문 브리핑 9/26

9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국 이래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신 시절 아버지 시대에도 해임 건의안은 받아 들였구만... 하여간 대단해요~

2.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사일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통과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장이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을 협의하지 않아 국회법을 무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임건의안 통과 거부는 직권 남용 아닌가? 이것도 같이 하심이...

3. 정의당이 당의 새 이름을 '민주사회당'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민주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이 결선투표에 부쳐졌고 결국 민주사회당이 채택됐습니다.
요즘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안타깝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4. 지난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금도 승진까지 하며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수사에 앞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요원들도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을 텐데 뭐... 화무십일홍이라는 건 알지?...

5. 스위스가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수사, 정보기관의 감청과 이메일 열람을 허용할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전화 감청이나 이메일 열람은 연방 법원과 국방부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사회... 완전 부럽다는... 우리는 ‘종북’ 하나면 일사천리니 제길...

6.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우상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정본부가 박 전 대통령 우표 발행을 논의한 대목을 회의록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여간 이것들은 뭐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조작하거나 삭제하니... 쯧쯧

7. 현직 검사장의 처남이 매형의 수사 지휘 범위에 있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함바 사업권을 넘겨받아 수년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비리가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을 거쳐 스폰서 부장검사까지 이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장의 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을 해체한다는 대통령의 성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봐 나는...

8.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가 끝내 숨진 가운데 사건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지난 6월 제4 기동단장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비리에 제 식구 돌보느라 바쁘셔서 수사할 시간이 없으시답니다... 에효~

9.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영란법의 시행과 맞물려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지는 점은 식사, 차량, 숙소 편의 등 의전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제공해왔던 각종 예우가 축소되거나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러 가서 피감 기관에게 밥 얻어먹는다는 자체가 웃긴 거지... 잘 하고 있는 거임.

10. 올해 1/4분기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고 그중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81%인 1,4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중징계는 3.9%인 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넙죽넙죽 받아먹는 걸 주저할 일이 있나... 근데 국세청이 저 모양이니 조세 형평성은 물 건너 간 거지?

11. 현역 군인 3명이 버섯을 채취하려고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 하루 만에 자진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소방, 경찰은 이들을 찾으려고 밤새 수색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습니다.
버섯 잡으려고 매복을 하셨나... 참 여러 가지 가지가지 하셨네...

12. 저축은행 등에서 진행되는 ‘30일 무이자 대출’을 받은 사람 중 94%가 한 달 안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고금리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30일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실행한 4개 저축은행과 3개 대부업체에서 나간 무이자 대출 건수는 총 4만 3천여 건이었습니다.
낚시질에 미끼를 덥석 물면 결국 바둥바둥할 밖에... 하여간 머리 좋아~

13. 더위가 물러갔다고 전기세 걱정이 끝난 게 아니라 누진제가 존재하는 한 이번 겨울에도 여름과 똑같은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전력통계에서 발표한 판매 전력량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은 전력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장판, 히터 잘못 쓰다가는 겨울 폭탄 맞는답니다. 근데 누진제 손 본다는 양반들은 지금 뭐한데?...

14. 법원은 회식 후 만취해 직장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건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 영역에서 비롯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게 한잔하셨으면 일찍 집에 보내주지... 거길 왜 또 끌고 가서는... 참나~

15. 18세 미만의 사업장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살 된 아이의 이름을 대표로 올린 사업장도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어린 자녀를 공동대표에 앉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4살 아이가 연봉이 1억 8천이라나 뭐라나... 결재 싸인은 제대로 하나 몰라...

16. 지난 22일부터 연쇄 파업에 돌입한 노동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고용 안정을 해치고 임직원 사이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싫다는데 충분한 대화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싶을까? 개, 돼지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말야... 에잇~

17.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부품 이상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년에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톈궁 1호의 추락 시기와 떨어질 곳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까지 쳐다보고 다녀야 할 모양입니다. 고개 좀 아프겠는 걸...

18. 고혈압이나 고혈당 등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싶다면 다섯 가지 흰색 식품의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백미나 흰 밀가루, 하얀 소금, 백설탕, 흰 조미료 등 5백 식품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참나... 굶으라는 얘기야 뭐야... 저걸 어떻게 피하나 그래... 어렵다 어려워~

@백남기 씨 317일 만에 숨져. 결국, 사과 한번 못 받고 가셨네요...
@IS 가입의도 의심 20대 적발, 외교부 여권발급 거부. 얜 또 뭐니...
@가수 정준영, ‘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인정’. 그걸 왜 찍지?...
@31년간 억울한 옥살이 한 미국 남성 배상금 약 11억. 청춘이 고작 11억?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선물은 ‘무엇이든 법 위반’. 아셨죠?
@힐러리-트럼프 첫 맞짱토론에 지구촌 1억 명 지켜본다. 흥미진진...
@‘토요일도 빨간색으로 표시하자’ 국회 법안 발의. 색깔이 중요하겠어~
@국내 지카 환자 대부분은 동남아 여행 후 발병. 어쩌나...

명예롭지 못한 성공은 양념하지 않은 요리와 같아서, 배고픔은 면하게 해줄지 몰라도 맛은 없을 것이다.
- 조 파테이노 -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아무거나 던져주면 받아먹는 개,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9월도 마지막 주말입니다.
추석 연휴로 9월이 언제 가는지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아쉬움 없도록 마무리 잘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 백남기 님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6년 9월 26일 신문 브리핑 #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산다."
- 짐 스토벌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통과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힘
- “직무와 무관한 건의를 했다”는 게 수용 불가 이유이며, 이는 해임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임

<< 경제 일반 >>
1. 25일 금융위원회와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해외 건설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우건설 경영권 인수 의향을 타진했으며, 국과 중동 등 아시아지역 일부 기업이 인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짐
- 대우건설 시가(주가 기준)가 투자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나온 전격적인 매각 결정으로서,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채권단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이 원금 회수에서 조기 매각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옴

2.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선대 확충과 노선 확대 등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음
- 경영컨설팅은 AT커니, 정보기술(IT) 컨설팅은 IBM, 인사 컨설팅은 국내 업체가 맡고 있으며, 이와 관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선박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함

3.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TV카메라, 위성TV 셋톱박스 등 201개 정보기술(IT)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짐
- 관세청은 25일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대상인 201개 품목군(중국 기준으로는 48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차로 감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함

4. 현대차 노조는 26일 하루 1조와 2조 근무자 모두 전면파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힘
- 노조의 이번 전면파업 결정은 추석연휴 이후 처음 열린 지난 23일 교섭에서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2004년 이후 12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음
-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일반공모 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를 한 상장사 9곳은 모두 모집 물량을 채웠으며,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22~23일 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는 137.4 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함

2.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이 재도전 기업인들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 이 제도는 기보가 과거 보증을 선 기업 중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한 곳이 대상이며, 기술력이 일정 수준(기술사업 평가 B등급) 이상이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어야 함

3.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자사의 특허사용료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행정절차에 잇따라 나서고 있음
- 대법원이 한국에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잇따라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서, 미국 기업들이 ‘줄소송’에 나설 경우 한국은 3조원 이상의 세금을 이들 기업에 돌려줘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정식 편입됨
- 신흥국 통화 중 첫 번째 준비통화로 인정받는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이어진 국제 금융질서와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주도하는 세계 경제 구도가 펼쳐져 2020년에는 국제 외환보유액 중 현재 60%를 웃도는 미국 달러화 비중이 27.4%까지 감소하고, 1%에 불과한 위안화 비중은 21.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기관은 내다보고 있음

5. 자산 기준 미국 3위 은행인 웰스파고가 전 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 규모가 26억달러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고 외신 등이 25일 전함
- 이들은 약 200만개에 달하는 ‘유령계좌’ 개설과 관련, 은행이 하루 10건의 계좌개설 등 무리한 목표를 할당하고 미달 시 감봉과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고객 신분을 도용, 허위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설명임

<< 국제 >>
1. 유럽연합(EU)과 미국이 2013년부터 협상해온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EU는 지난 23일 EU 순회의장국인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긴급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TTIP에 대한 협상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짓는 것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이로써 EU와 미국의 8억5000만명 소비자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TTIP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돼 큰 주목을 받았지만 3년여 만에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됨

2.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이 일본 전체 종업원 5800여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야후재팬은 사전 준비 단계로 현재 1주일에 이틀인 휴일을 토·일요일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뒤 1주일에 3일을 쉬도록 근무 시스템을 바꿀 계획임

3. 애플의 시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타나,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등 각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비서 시스템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사용자 편의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 정보기술(IT) 업체가 사용자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알로에선 AI가 상대방의 말이나 사진을 분석해 적절한 응답을 제시하는 등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AI가 개입하며, 이와 관련 세바스찬 스런 구글X연구소 설립자는 “부엌에 놓아둔 아마존 에코는 사람의 말을 24시간 엿듣게 된다”며 “아마존이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4. 중국은 25일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인 톈옌(天眼·하늘의 눈) 건설 공정을 5년여 만에 마무리짓고 정식 가동에 나섬
- 지름 500ｍ 규모의 이 전파망원경은 축구장 30개를 합한 25만㎡의 면적을 총 46만개의 반사 디스크로 덮었으며,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지름 300ｍ 규모의 미국 아레시보 천문대 망원경보다 두 배가량 크며 수신 감도도 2.25배 높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실권주(失權株 , forfeited stocks)
- 유상증자 시 신규로 발행한 뒤 최초 결산기가 지나기 전의 주식을 신주(new share)라 하는데, 청약기일까지 신주를 모집할 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신주인수권자가 신청하지 않아 남아 있는 신주를 말함.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 됨.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여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하는 것임. 즉,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발생함.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처분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실권주의 발생은 발행 기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하여 시가가 납입한 금액보다 낮을 때,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 때 발생함.
실권주 청약정기예금, 실권주 청약은 상장사가 우선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 때 남아 있는 부분을 주간사 증권회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받는 청약을 말함. 증자를 하는 기업은 실권주가 생기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주식을 파는데 이 절차를 공모라 함.

실권주는 할인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음. 대개 실권주 발행가는 일정 기간 시가의 가중평균 가격보다 최고 10~30%가량 낮음.
실권주 청약을 하려면 주간 증권사의 본 지점에 가서 청약서와 청약 증거금을 내면 되고, 청약 증거금은 보통 청약주 수에다 발행가를 곱한 것의 100%를 받음. 또는 한국증권금융의 본 지점에 가서 실권주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예금 가입자가 실권주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증권금융에서 청약 절차를 대행해 줌. 1인당 청약한도는 실권주식 수 이내지만 청약주식 수가 공모주식 수를 웃돌면 경쟁비율대로 분배됨.
실권주 배정시기는 청약일 이후 1주일가량이며 증권거래소 상장까지는 3주정도가 걸림.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실권주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가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