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3/15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오늘쯤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의 신분은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범죄자에게 통보하고 조율하고 그랬다고... 그냥 가서 붙잡아 오라고~

2.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도 활짝 웃으며 손 흔들지 궁금하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리라고 봐~

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최대 30년까지 '봉인'돼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뭘 주저하는지 모르겠다는... 아직도 우병우 눈치 보고 그런 거야?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박근혜 앞에서 빵 터지는 폭탄 돌리기 게임하는 겨? 재밌네...

5.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선거일 지정을 미루면서 그 이유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5월 9일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인 만큼 법적·행정적·실무적으로 봐도 황 권한대행이 미적댈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출마하면 언제까지 월급 나오나 계산하는 갑다... 하여간 그 나물에 그 밥~

6. 코스피가 14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며 2,13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130선을 넘어선 것은 2015년 5월 26일(2,143.50) 이후 거의 22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본인의 공약인 주가 3,000을 탄핵으로 지키려는 모양이네... 훌륭해~

7. 삼성동 사저 바로 앞 초등학교가 학생 등·하교 안전을 조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삼릉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는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우리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동네 집값 떨어질라... 하여간 애 어른 가리지 않고 일생에 보탬이 안 된다니까~

8.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소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방음 대책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삼성동 주민 여러분 판례가 그렇답니다. 참지 말고 법으로 해결하세요~

9.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였던 정송주 씨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가 무슨 폐비 윤씨 정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러다 사약 받아요~

10. 정치권에서는 8명의 친박 의원들을 '탄박(탄핵 후 친박)'으로 분류하면서 새로운 친박 결사체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당 내에는 '탄박' '원조 친박' 총선 과정에서 등장한 '진박' '온건 친박'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환박’은 없고? 내가 보기에는 ‘환관 친박’으로 보이는뎅~

11. ‘불임 정당’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는 자유당의 차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무더기 출마사태가 이어지면서 10명 이상의 후보가 나설 것이라는 관측인 가운데 여야 안팎에서는 정치를 지나치게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대 지지율 후보들끼리 가관이다... 뭐 그럭저럭 나름 재미있기는 해~

12. 일본의 대표적 극우 인사 중 한 명인 이나다 방위상이 '아키에 스캔들'과 관련한 거짓말이 들통나 사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고 A급 전범의 처벌을 결정한 극동군사재판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생김새뿐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조윤선 전 장관이 생각난다는...

13.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독일의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철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조용남씨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박은 한일 위안부 합의서가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국 땅에 있는 소녀상도 외교 관례상 옮기자고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냐고~

14. 세월호 인양 작업이 이달 말 테스트를 마치고 다음 달 초 본격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 시도 날짜는 4월 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경된 인양방식 문제와 날씨 등의 변수로 인양이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인양합시다~

15.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사드 배치는 이제 한·중 간에서 미·중 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 새우 등 터지기 전에 고래끼리 합의 좀 봐라. 눈치 보느라 힘들단다...

16.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사교육비 지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애들 교재비만 따로 계산해도 그만큼 나오겠다. 이거야 원 니들은 애 안 키워?

17. 치킨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생닭 매입가격과 치킨 원가까지 공개하며 ‘치킨값을 올리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농축산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치킨은 닭 산지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BBQ야 제발 닭만 튀기고 값은 튀기지 마라 응?

18. 최근 웅담 성분인 우루소디옥시콜린산이 있다고 알려진 뉴트리아를 잡아먹을 경우 세균·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가 경고했습니다. 뉴트리아는 생태계 교란 생물이어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잡아먹는 사람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하여간 몸에 좋다면 물불을 안 가려요...

@조희팔 뇌물 김광준 전 검사 재심 청구 기각. 기각~
@대선 도전 홍준표, ‘박근혜 머릿속에서 지워야’ 넌?
@위암 예방 수칙 ‘싱겁게, 가공식품은 줄여야’. 암...
@자유당, ‘검찰의 박근혜 소환 조사 안타깝다’. 뭐가?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 토머스 에디슨 -

발명가 에디슨의 명언을 적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혹시 이 명언을 박근혜 씨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입니다.
웃자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많이 보게 되니 말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웃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어쩌면 서울 한복판에도…'마이크로네이션'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요샛말로 하면 '딸바보' 쯤이 되겠지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사는 예리미야 히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 에밀리는 공주가 되고 싶어 했고 고민하던 아버지는 왕국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와 수단 국경 사이의 사막지역. 그곳은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는 왕관을 증정하고, 사람들에겐 '에밀리 공주'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작은 국가를 '초소형 국가체' 즉 마이크로네이션 이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리투아니아에는 만우절에만 존재하는 '우주피스 공화국'이 있고,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경계선에는 채 서른 평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도 존재합니다.

마치 농담 같지만 농담은 아닌, 그러나 정식 국가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자칭 국가들일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면적 484㎡…어쩌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도 초소형 국가, 마이크로네이션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의한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진실로 벽을 쌓은 곳. 그곳엔 공화국에서 여왕이고자 했던 탄핵된 대통령의 미련과 그를 이용해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움켜쥐고픈 몇몇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방치 혹은 부추기고 있는 시위와 폭력, 겁박의 말들. 세 명의 시민이 급기야 목숨을 잃었지만 이 마이크로네이션의 주인은 누구든 아직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했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국 이런 나라였던가…

"왕국의 아이들 모두는 배불리 먹어야 한다"

여왕이 된 일곱 살의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행복과 웃음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일 뿐…

현실은 484㎡에서 이루어지는 언필칭 자택정치. 그리고 이를 보위한다는 이른바 결사대.

그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이를 지켜보는 담장 밖의 시민들.

오늘(14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3/15

# 2017년 3월 15일 신문 브리핑 #

"위만 쳐다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4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삼정KPMG의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실사 결과, 연내 많게는 3조원대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추진을 결정함
- 연내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940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조건으로 3조원 안팎의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워크아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동참하는 방식임

2.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해 왔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는 2012년 1347개에서 2015년 1439개로 늘었으나, 이는 200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무등록 상태였던 소규모 시장들이 전통시장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변화는 없는데 마치 전통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분석됨

3. 중소기업청은 소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소공인 혁신자금 200억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함
- 정부가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주로 전통시장 등 ‘상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엔 ‘공인’에 초점을 맞춤

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때 컨소시엄을 불허하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금호타이어 매각중지 가처분 소송을 이번주 내 제기할 계획임

5.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이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업체 모빌아이를 인수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음
- 현대·기아자동차도 모빌아이의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텔이 육성하는 자율주행 칩은 삼성전자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기 때문임

6. 14일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웹브라우저 `웨일` 오픈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힘
- 그동안 일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하던 테스트를 인터넷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익스플로러(IE)와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각오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는 14일 16.19포인트(0.76%) 오른 2133.78에 장을 마침
- 전날 기록한 연중 최고치(2117.59)를 뛰어넘은 것으로서,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130선을 돌파한 것은 2015년 5월26일(2143.50) 이후 21개월여 만임

2. 글로벌 금융시장이 15일 예정된 ‘3대 이벤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중국 소비자의 날, 네덜란드 총선이 그것임

3. 부동산 매매·임대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쓰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함
- 국토교통부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자와 세입자에게 연 0.1%포인트, 모바일 대출 신청 시 연 0.2%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 인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함

4.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를 하거나 요지의 초대형 사업장 위주로 수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한 신탁방식 재건축이 도입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함

5.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린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 재개함
- 1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사인 LOCZ(시저스코리아)는 이날 카지노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 부지(3만8365㎡)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2만5537.6㎡)를 매입했으며, LOCZ는 토지대금 약 470억원 중 312억원을 지불함

6. 아모레퍼시픽이 1630억여 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4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용인 뷰티산업단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뷰티산업단지는 화장품 복합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갖춘 대규모 화장품 사업단지로, 총 52만4000㎡ 용지 면적으로 추진되며, 2018년 착공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바람대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브렉시트 법안 원안이 상·하원 심의를 통과함
- 하지만 영국 정부를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는 스코틀랜드가 제2의 독립투표 실시 의사를 밝혀 브렉시트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임

2.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가족기업이 지분 20%를 보유한 뉴욕 맨해튼 5번가 666의 고층 건물에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안방보험은 쿠슈너 가족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4억달러(약 4590억원)가량을 현금으로 낼 예정이며, 안방보험의 투자 규모는 11억5000만달러의 대환대출을 포함해 총 40억달러(약 4조5900억원)에 이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발이익환수법(開發利益還收法)
-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적정배분하기 위한 법률임.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함.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한편,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