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3/8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재가 7일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미 정해놓고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촛불을 한 번 더 들어야 할 모양이네... 피곤해도 끝까지 간다~

2. 자유당 의원 56명이 탄핵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박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 등은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0명 가운데 56명이라... 딱 황교안 대선후보 지지율이구만 그래~

3. 최순실의 측근이던 차은택이 법정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점이 수치스럽다며 울먹였습니다. 최순실이 자신에게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 열심히 해달라'며 자랑스럽게 했던 말을 당당하게 한 번만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당당하더만 뭐... 믿은 너의 잘못도 크다~

4.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됐을 때, 복수의 기업에서 그의 통장에 수억 원의 돈을 입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병우가 변호사였던 만큼, 해당 돈이 수임료였을 수도 있지만, 민정수석이 된 직후 입금된 것을 봐서 뇌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임료인지 뇌물인지 기억나지 않을 텐데 뭐... 검찰이 기억나게 해 줄라나 몰라~

5. 사드 발사대 일부가 국내로 들어온 것은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 공백기에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얘들 이러는 거 보면, 특검 연장 직권 상정 하나 못하는 거대 야당은 뭐니?

6. 국정원이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당도 하셔라... 하여간 하는 짓이 태극기 든 양반들이랑 다를 게 없다니까~

7. 국정교과서를 수업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전체 중·고교의 1.42%에 불과한 83개교에 그쳤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이 난항을 겪은 뒤 꺼낸 ‘고육책’마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교육부가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1.42%도 엄청난 성과라고 봐야지... 교육부 당국자 여러분 감축드립니다~

8.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양 위원은 반올림 활동가를 '전문시위꾼'으로 ‘귀족노조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노조 없는 삼성에서 상무까지 하신 분이라 그럴지도... 그런 거야?

9. 민주당을 탈당하는 김종인 전 대표는 ‘대선주자들이 한국의 당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무엇을 시정해서 나라를 끌고 가겠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마음대로 생각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갈 사람 가야지 잊을 건 잊어야지’~ 오늘 하루 죙일 흥얼거리게 생겼네... 크~

10. 정부가 이르면 4월 초 첫 수중조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시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준비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4월에서 6월 사이 세월호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실종자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 3년이면 너무 길다~

11. 급식 비리로 파면됐던 사립학교 교장이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식비 4억여 원을 빼돌려 교단을 떠났던 익산의 한 사립학교 A 교장은 이 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지난 1일 자로 교장에 복귀했습니다.
아이들 먹는 밥값 삥땅이나 치는 양반을 또 다시 교장으로? 사학 정말 사악하다~

12. 2010년 7월 육군 특전사 훈련 중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안준현 하사 가족과 친구의 호소가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군이 응급처치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대 간 자식 덕에 발 뻗고 자는 게 아니라 가슴 졸이면 사는 게 현실... 에휴~

13.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붙잡혀 구속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 매수자는 처벌 안 합니까? 하긴 살아도 산 게 아니신 분이니... 쩝~

14. 경찰이 폭행, 협박으로 밥값, 술값, 금품 등을 갈취한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약점이 잡힌 업주들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적극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일당이나 이런 폭력배나 하는 짓이 어쩜 이리 똑같은지... 양아치 말야~

15.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현 정부 아래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신비 경감 정책의 뼈대였던 단통법은 이통사 간의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 혜택은 줄이는 문제로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말이 지금 딱인데... “이 단통법이 아직도?”

16.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국내 총 8곳 수족관의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에서 30년을 사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히는 순간 평균 4~5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죄 없이 독방에 갇히는 꼴인데... 그 스트레스가 어떻겠냐고~

17. 지난해 3월 추첨한 로또복권 695~697회차 미수령 당첨금 총 18억5000만 원이 주인 없이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1등(16억3000만 원) 한 건과 2등(4,000만 원) 등 두 건이 포함돼있습니다.
벼락을 두 번 맞아야 당첨된다는 로또를... 진짜 맞았는지도 모르지...

18. '연탄천사' 유재석이 연탄 후원이 거의 끊기다시피 해 '연탄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시기에 또다시 5천만 원을 후원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3월 꽃샘추위에 떠는 556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훈훈하게 아니라 화끈하네요... 유느님이 그냥 유느님이 아니라니까~

@박지원, ‘김종인 텐트 그리 크지 않을 것’. 흐~
@최순실,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염병~
@여성의 날 맞아 오후 3시 조기퇴근 시위. 힘~
@WBC 네덜란드에도 패해 2연패. 삐걱삐걱~

오늘 출근길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꽃샘추위가 보통 매서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 멈추고 따뜻한 아랫목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봄은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그렇게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3/8
# 2017년 3월 8일 신문 브리핑 #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내 자리가 곧 천국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7일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함
-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4선)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직을 수락하면서 캠프에 합류함

2.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LG와 삼성은 ‘무역사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함
-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나바로 위원장이 한국 기업의 실명을 들어 불공정 무역행위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공세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탄소배출권’ 물량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함
-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오는 6월까지 배출권을 사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물량 품귀로 배출권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임

2.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발표함
- 한도는 피보험자의 30% 이내, 기업당 최대 70명임

3.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빅3’ 조선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LNG 관련 선박 수주는 5척, 수주금액은 1조1600억원에 달함
-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LNG-FSRU(부유식 LNG 저장·재기화설비) 1척, 18만㎥급 LNG 운반선 1척을 수주했으며, 삼성중공업도 지난 1월 17만㎥급 LNG-FSRU 1척을 수주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들어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함
(한국경제신문)

4. 경남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구산해양관광단지의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 ‘삼정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7일 발표함
- 컨소시엄에는 삼정기업(70%), 삼정이앤시(10%), 정상개발(10%), 케이비부동산신탁(10%) 등이 참여함
-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삼정기업 컨소시엄은 총 3885억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심리 일원 284만2000㎡에 사계절 체류형 가족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함
(한국경제신문)

<< 금융/부동산 >>
1.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상장채권 5조1860억원어치를 순투자함
- 2009년 9월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규모로서, 원화 강세 기대감과 채권 만기상환이 줄어든 효과라는 분석임

2. 항공기 펀드가 기관투자가의 유망 해외 대체투자 상품으로 뜨고 있음
- 세계적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선 증권사 등이 속속 금융 주선에 나서면서 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임

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지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의 1·2심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10여건 나옴
- 2015년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언제까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원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국제 >>
1. 지난 2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모바일 메신저 회사 스냅(Snap)의 주식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스냅은 기업공개(IPO)를 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 투자자에게 발행했으며, 이에 기관투자가들이 스냅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우존스지수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섬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연근무제도
-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 일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를 말함. 유연근무제도는 남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고 융통성있는 경력 설계를 가능하게 해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을 예방하고, 나아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유연근무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제도적 기반은 있으나 활용은 타 OECD국에 비해 미흡한 단계임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