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9일 신문 브리핑

12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어제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2. 회담 결과에 대한 피해 할머니들은 '만족한다'와 ‘중요한 건 지원금이 아니라 사과’ 등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세계에서 가장 기름값이 싼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단돈 1달러(1천170원)에 준중형 차량에 휘발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약 7만 원이,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홍콩은 약 10만5천 원이 각각 들었습니다.
4. '공익 신고'란 명분을 내세워 동료 건축사와 건축 관련 공무원 4,001명을 마구잡이로 고발한 건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축사 임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5.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철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비타민 D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피부가 햇볕에 노출될 때 만들어지는데, 겨울철에는 낮이 짧고 추운 날씨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며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하루 20분 산책하시는 게 좋답니다.
6. 내년 한우 가격은 더 오르는 반면 돼지와 닭고기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월 돼지ㆍ닭고기는 사육 마릿수가 많아져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한우는 사육 마릿수가 줄어 공급 감소가 예상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 지난 8월 4대강 녹조의 독성을 분석한 결과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가 최고 400ppb가 넘어 정수 시설을 통과한다 해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기준치를 다소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8. 1950년 9월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엎은 인천 상륙작전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인천 월미산의 나무들이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
이들 나무는 은행나무 2그루와 벚나무·느티나무·소나무·상수리나무·화백나무가 1그루씩으로 ‘월미 평화의 나무’로 지정됩니다.
9. 고등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직종이지만 실제 대학 전공은 취업을 고려해 경영·경제 계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교생의 20%는 희망 진로, 목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10.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지필고사는 1학기 또는 2학기에 기말고사 한 차례만 치러집니다.
자유학기제는 해당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동아리, 진로 탐색 등의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합니다.
11. 경제학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것은 들이는 돈에 비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바보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에 따라 선물을 할 경우 현금이나 상품권, 펀드 등 유동자산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12.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한우세트 등을 구입해 의원들 간 명절 선물로 나눠 먹기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대상인 지방의회는 그동안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온 지방의회 6곳으로 모두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13. 음주 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물리적 가해가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뒤에는 신체 반응이 느려져 폭행을 당할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혈관이 쉽게 파열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시비가 싸움이 되고 큰 사고로 이어진답니다.
14.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글을 SNS에 올린 이유로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여지가 있는 글을 SNS에 올린 행위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5. 성범죄자 마약사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치료감호소의 관리 소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성폭력범 김선용의 탈주사건 이후 감호전담팀이 급조됐지만 대부분 간호조무사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계획입니다.
가격현실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서민 가계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17.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기부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인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해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1%로 2013년 36.5%보다 3.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전체 일반인들의 기부는 늘었다고 합니다.
18. 마을 입구에 나사못 1천여 개를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19. 서울 중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 주운 동전을 한푼 두푼 모아 이웃돕기 성금 260만 원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줍게 되는 돈은 주로 100원짜리 동전인데, 환경미화원 134명은 길에서 주운 돈으로 2년 동안 260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20.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 서울시향 이사회는 정명훈 씨의 재계약을 보류했습니다.
한국이 작년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9조1천억을 지출했습니다.
운전기사를 폭행한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오늘부터는 '무조건 퇴출' 됩니다.
CU의 ‘백종원 도시락'이 2주만에 10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 2015년 12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
- 평생감사 카드 -

<< 정치/외교 >>
1.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등의 내용을 담은 회담 결과를 발표함
- 그동안 한.일 간 '난제 중의 난제'로 꼽혀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양국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선언해 논란도 예상됨

<< 경제 일반 >>
1.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포함한 47개 법안을 가결함
- 용적률 거래제(일정 거리 안에 있는 두 건물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음)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토지 외에 건축물도 개발부담금 물납 범위에 포함함)
- 항공보안법 개정안(항공기 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
- 주차장법 개정안(친환경 자동차의 야외 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
2.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228곳의 기업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해 기업하기 좋은 정도를 나타낸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발표함
- 객관적인 기업 환경을 뜻하는 경제활동친화성은 전북 남원이 가장 좋았으며, 전남 완도, 경기 남양주, 경기 이천, 경남 고성, 경남 밀양 등 26곳이 최고인 S등급을 받았고, 경기 과천은 규제 등으로 기업 환경이 최악인 곳으로 평가됨
3.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시작한 지 약 30년만인 내년 1월1일부터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육상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발표함
4. 현대상선이 국적 크루즈 사업에 본격 진출함
-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팬스타라이너스와 출자한 코리아크루즈라인(주)의 법인등기를 마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28일 아래 내용을 담은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펀드 위험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비중에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바뀌고 등급 종류도 현재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됨
2.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채권은행들에 부실 기업의 연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나섬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위한 근거법으로,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됨
3.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지정한 환경상품 86개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발표함
- 2012년9월 APEC 21개 회원국이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상품의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5% 이하로 내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임
4.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 투자 프로젝트가 유럽 전역과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이스라엘 3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레우미은행이 이공계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 중퇴율 줄이기 프로젝트에 나서는 등 민간 금융회사들이 투자 수익도 올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국제 >>
1. 중국과 일본 간에 인공섬 조성을 통한 '바다영토 확보'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한 데 이어 일본도 1980년대 말 조성한 자국 인공섬 오키노도리(도쿄에서 1700km 거리)에서 대대적인 산호초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
정책과제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의 복지사업을 벌여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1원도 주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임.
사업자금은 운영업체가 정부와 맺은 약정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마련함.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5년 만에 전 세계 11개국, 45개 프로젝트로 확대됨

Ak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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