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공무원의 허술한 관리로 정부 보조금이 많게는 건당 수억 원씩 사기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정부 지원금 편취 사범은 75명으로 178억9000여만 원을 빼돌렸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 오뚜기가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시식 사원 1800여 명 전체를 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대다수 식품 기업이 인력업체에서 단기 교육만 받은 직원을 파견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3. 필리핀에서 성매매 소녀의 알몸을 촬영해 아동 매춘 및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립중학교 교장 다카시마 유헤이(65)에 대해 요코하마 지방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부가 강남의 오피스텔을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서초동의 오피스텔 2채 중 1채를 원소유주의 은행 대출을 떠안은 뒤 곧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잔금을 치르는 재테크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5. 한국인은 1년에 맥주 148.7병과 소주 62.5병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에 비해 맥주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소주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6.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당명 후보 5개를 공개했습니다 희망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소나무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이 최종 후보라고 합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민주소나무가 전율을 일으켰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7. 눈치 보지 않고 즐기며 홀로 술을 마시는 '혼술 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8. 막말 파문 속에서도 대중적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미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승승장구의 비결이 9살짜리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에서 각종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마디로 ‘돈 더 줄테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미국 앞에서 약속하라’가 되겠습니다.
10. '레고 재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15년간 레고 세트를 사 둔 것이 금이나 주식을 산 것보다 투자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11.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어기자 부모가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한 남성이 전자기기 조작에 정신이 팔려 코앞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만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13. 미국의 금리 인상과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 최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에 당장 위험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4. 올해 초 담뱃값이 올라 작년과 비교해 더 거둔 세금이 약 4조3천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해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5.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날로 궁지에 몰리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한의 인권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재미교포 신은미 씨 등의 '종북 논란', 언론탄압,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원한 시위진압, 메르스 사태 등을 올해 남한에서 있었던 '인권유린'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16.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26만 원 정도로 인상됩니다.
17. 올해만 1500여 명이 '희망퇴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회사에서 쫓겨냈던 두산인프라코어.
회사는 어려운데 두산 오너 일가 33명은 수백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출사표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참고했다는 겁니다.
19.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수면시간이 더 부족하고, 확연히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20.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지난 2013년 20%에서 올해 0.1%로 감소했습니다.
21. 올해 기부금액을 보면 개인은 늘고 기업은 줄어 기부문화가 역전됐습니다.
대졸 청년 4명 중 1명은 일터 밖 '니트족'으로 OECD 3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기둔화로 가계 소비가 주춤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생명보험 해지 환급금은 18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여왕이 모피코트를 입었다가 동물애호가들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오는 2030년 한국이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2015년 12월 28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마더 테레사
<< 정치/외교 >>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오는 30일 공개함
- 정부안에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필요성, 업무 부적응자(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한 일반 해고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2.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망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힘
-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업마당'에 접속해 업력, 업종, 매출 규모 등에 맞는 정책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음
3. 중국 2대 국영 해운사 차이나쉬핑이 CJ그룹의 터미널 운영업체인 CJ대한통운으로부터 부산컨테이너부두 지분 20%를 매입하여 2대 주주가 될 전망임
- CJ부산컨테이너의 나머지 지분은 케이씨티씨(13%) 국보(12%) 한진(5.9%) 동부익스프레스(2.1%) 등이 나눠 갖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과 7개 시중은행은 28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맺음
- 이 협약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기존보다 10% 싸지며, 또 가입자는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도 최대 0.3%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게 됨
2.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삼성SDI가 가진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0만주(지분율 2.6%)를 팔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옴
- 삼성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주식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함
3. 건설회사들이 내년에 2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 공급을 30% 늘릴 계획임(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 자료)
- 공급 과잉을 우려해 전체 공급 가구수는 15%가량 줄일 계획이지만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초대형 단지 공급은 늘려 잡음
4.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개교하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산학 연구개발(R&D) 시설을 건립함
-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66만제곱미터 중 5만제곱미터를 20년 무상임대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대우조선은 여기에 1000억여원을 들여 길이 260m에 이르는 대형 수조 등 조선해양 관련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국제 >>
1. 유가 하락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 알래스카주가 35년 만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또한 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원유업계가 급증하는 등 유가가 미국 경제에 전방위 충격을 주고 있음
2. 스웨덴이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뉴욕타임스 보도)
-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스웨덴 전체 소비 중 현금거래 비율은 20%로, 세계 평균인 75%에 비해 훨씬 낮으며, 스웨덴 최대 은행인 스톡홀롬엔실다은행(SEB) 지점 중 절반가량은 아예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3.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최대 건설사 '완커'의 경영권을 둘러싼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완커의 지분 7.01%를 보유하고 있는 안방보험이 최근 왕스 완커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27일 보도함
- 안방보험의 가세로 화룬그룹과 왕 회장 등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은 총 26.38%로, 바오넝그룹(22.45%)을 넘어서게 됨
4.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이륜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연료전지 자동차는 이미 시판 중이지만 이륜차 안전기준은 세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스즈키는 안전기준이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성 허가를 받아 내년에 도로주행 시험을 할 예정임
<< 사회/기타일반 >>
1.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 27일 원심 확정 판결 내용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함
표준취업규칙은 회사의 전반적인 복무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됨
2015/12/23 - [Akuku] - 2015년 12월 23일 신문 브리핑
2015/12/22 - [Akuku] - 2015년 12월 22일 신문 브리핑
2015/12/21 - [Akuku] - 2015년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015/12/17 - [Akuku] - 2015년 1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12/17 - [Akuku] - 2015년 12월 17일 신문 브리핑
2015/12/16 - [Akuku] - 2015년 12월 16일 신문 브리핑
2015/12/15 - [Akuku] - 2015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2015/12/14 - [Akuku] - 2015년 12월 14일 신문 브리핑
2015/12/11 - [Akuku] - 2015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2015/12/10 - [Akuku] - 2015년 12월 10일 신문 브리핑
2015/12/09 - [Akuku] - 2015년 12월 9일 신문 브리핑
2015/12/08 - [Akuku] - 2015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