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간브리핑 앵커브리핑 신문 브리핑 9/28

9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이유가 첫째로 '최순실 게이트' 확장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건데, 정치혐오가 심해질수록 여권에 유리하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면 여당에 유리한 거구나... 나도 한마디 해줄까? 이 추잡한 인간들아~

2.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추 사무총장은 무기한 릴레이 단식을 벌일 것이라며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국회 앞에서 단식을 계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에서 이번엔 푼돈이 아니라 재단이라도 하나 만들어 줄지 모르니 열심히 끝 까지 버티시길...

3.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 지도부에서 막아서며 사실상 감금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외치시더만... 그러면 산데?

4.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추 대표는 정세균 의장 때문에 단식 농성하는 것은 핑계라며 ‘대통령이 장하다, 잘했다'고 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이 설마, 에구에구 우쭈쭈쭈 아웅 이뻐라... 한다고 끝날까?... (이제 더 못 끝내게 생겼어~)

5. 해양수산부가 퇴직한 전직 간부들이 재취업한 사기업과 민간단체 등에 194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거센 비난을 받은 관료사회와 유관기업 단체 간의 유착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해피아 청산 한다더니, 제 버릇 개 줘~

6.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주장이 법제처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시작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법제처는 '위원회 구성 후 운영 개시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2월까지라는데... 법 좋아하시는 분들, 법대로 좀 합시다~

7.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가 있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 가네 납득이’...

8. 서울시교육청이 비리가 적발된 당사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 동구학원 임원 전원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사에서 예산의 횡령, 비리 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파면과 검찰에 고발했지만, 동구학원은 파면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또, 소송에만 몇 년 걸리겠지? 하여간 얼굴도 두꺼워... 저런 양반들에게 애들을 맡긴다는 게 참, 서럽다 서러워~

9.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339건(63.6%)은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내 귀에 도청장치...’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싶다~

10. 정부가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은 사실상 '불가'라는 입장인 가운데 국내 대북지원단체가 해외동포단체를 통해 함경북도 지역에 라면과 밀가루 등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가장 큰 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2천800만 원 상당의 라면과 밀가루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마 라면과 밀가루 때문에 핵 실험을 촉발 시킨다고 하는 양반은... 반드시 있다~

11. 일본 '어린이 빈곤 대책 재단'이 ‘빈곤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향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42조 9,000억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린이 빈곤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며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집 얘기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는 큰코다칠지 몰라요...

12. 태권도 ‘품새’가 18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품새는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을 일정한 틀로 연결해 놓은 동작으로, 자기수련과 정신수양을 중시합니다.
지금 자기수련과 정신수련을 위해서 품새를 배워야 할 사람이 여의도에 엄청 많다고 봐 나는...

13. 경주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지만, 원전 관할 소방서에 '방사능 보호복'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5명 중 4명은 '방사능 보호복'이 없는 실정이지만, 국민안전처는 보호복은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재난도 선택사항이겠네? 이게 뭔 개소리인지...

14. 중국 베이징에서 식칼은 아무 데서나 팔 수도, 아무나 살 수도 없는 금지품목이라고 합니다. 시 당국이 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식칼 실명제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모든 제품을 실명제 해야겠네? 국자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 말야...

15. 아침저녁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대표 간식이라 할 수 있는 따끈한 '찐빵'을 일주일 빠르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24시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오늘부터 '단팥 찐빵'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빵과 찐빵의 차이를 아세요? 호빵은 밑에 종이가 붙어있고, 찐빵은 없음... 진짜임.

16. 퇴직 검사 3명 중 1명꼴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규정을 무시하고 기업에 무단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20명이 공윤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도둑질도 해 본 놈이 잘한다더니... 그래서 그런 거야?

17. 1979년 판문점 근처에서 마지막 발견된 뒤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던 동요 속 따오기를 37년 만에 일반인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도와 창녕군이 2008년 중국에서 암수 한 쌍을 들여온 뒤 복원사업을 통해 현재 171마리로 늘어난 따오기를 다음 달 4일부터 일반에 공개키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사라진 더 많은 것들이 복원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따옥~

18. 소방시설 점검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판정을 받은 충남 태안소방서의 소방관이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유가족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유지를 받들어 4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장기를 이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생명까지 나누고 가신 고 박현우 소방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폰7 2년 약정 미국 '공짜', 일본 '11만원'' 한국은?. 국제 호갱~
@춘천 102보충대 해체 역사 속으로, 지역 '희비' 교차. 안녕~
@한전 원가 3년 만에 까봤더니, 적정이윤보다 5조 폭리. 날 강도?
@대형마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철수 ‘전액 환불’. 쓰던 것도...
@국내 과학자들, ‘노벨과학상 6~10년 내 받는다’. 글쎄...
@해군 ‘사고 링스 헬기 승무원 시신 3구 인양’. 안타깝네...
@부산교통공사, 파업참가 조합원 844명 전원 직위해제. 대단해요~
@새누리,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 폼이지?
@힐러리-트럼프 첫 TV 토론회 격돌, ‘힐러리 우세’. 일대영

버들가지는 약하지만, 다른 재목을 묶는다.
- 허버트 -

사람마다 각자의 쓰임새와 몫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를 묶어내는 큰 힘을 가졌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비 온후 쌀쌀한 아침입니다.
시원하게 상쾌하게 보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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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굶으면 죽는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 즉 단식은 약자가 가진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은 더 이상 뒷걸음칠 수 없는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합니다.

흔한 말로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행위… 이 지극히 온당하고도 애틋하기까지 한 행위를 그만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처절함이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였을까… 역설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 먹는 행위를 그만 둔 사람들 앞에서 마치 먹기 위해 사는 듯 피자를 먹던 극단적인 반작용까지 이끌어 낸 바도 있지만…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이 없을 때, 사람들은 차마 넘어갈 수 없는 밥을 넘기지 못해서 곡기를 끊는 것이겠지요.

우리 정치사에서도 '단식'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부치면 된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23일동안 이어진 단식투쟁은 87년 직선제 개헌에 기여했습니다.

자신의 치하에서 단식으로 항거했던 바로 그 야당 인사가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정부… 그 정부가 역사를 바로세운다고 시작한 12.12, 5.18 재수사에 반발하던 그의 단식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역시 나름대로 절실했던 것인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을 내걸고 시작했던 야당 대표의 단식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현수막 아래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된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

그는 불과 2년 전 '국회의원 단식은 특권의 시작' 이라고 말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그가 밥 먹는 행위를 그만 둔 것은 무엇인가 절실함이 있기를…

허기심 실기복… 도덕경에 나온 그 말대로라면… 과연 그는 곡기를 끊어 복원시킨 의회민주주의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것인가…

여당 대표가 밥을 굶고 있는 사이, 밥값을 제대로 해야 할 국회는 정작 밥값을 못하고 있는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23일간의 단식을 견뎠던 그 정치인은 훗날 후배 정치인의 단식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으면 죽는다"

단식을 시작한 여당 대표는 자신을 만만히 보지 말라했다지만, 후배에게 그 말을 남긴 정치인의 뜻은 결국 '정치의 실종', '정치의 죽음'을 걱정했던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 2016년 9월 28일 신문 브리핑 #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1.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직접 제재 카드를 꺼내듬
-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발효된 셈이어서 향후 중국 기업들의 대북 거래가 위축될 전망임
- 한편 영국은 최근 자국 내에서 활동했던 북한 국영보험사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직원들을 추방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영국 당국은 북한 보험사가 보유했던 예금 약 50억원을 동결하고 건물도 압류한 것으로 전해짐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오는 30일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함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철강)과 베인앤컴퍼니(석유화학)가 벌인 컨설팅 결과가 28일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부처 합동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는 다음달로 미뤄짐

2. 1년여 동안 수주가 전무했던 삼성중공업이 금명간 대형 해양플랜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을 잇달아 수주할 전망임
- 모잠비크 FLNG(부유식 LNG 생산·저장·하역 설비) 플랜트, 모나코 대형 LNG선 등 삼성중공업이 곧 수주할 것이 유력한 프로젝트 합계는 최소 30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3. 1조원의 유동성이 걸린 대우조선해양의 소난골(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드릴십 2척의 인도가 연말께로 연기될 전망임
- 소난골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두바이에서 정성립 사장과 만나 “파이낸싱(자금 조달) 작업이 늦어져 이달 말 인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도를 취소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힘

4. 27일 CJ그룹 관계자와 골프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최근 PGA 사무국과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정규 PGA 투어를 열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대회 총상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600만달러(약 66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우승상금은 120만달러(약 13억4000만원)가 됨

5. SK네트웍스가 생활가전 제조·렌털 업체인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동양매직 매각 본입찰에 SK네트웍스가 6000억원 이상을 인수 희망가로 적어내 5000억원대를 적어낸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으며, SK네트웍스가 경쟁사들에 비해 공격적인 인수 금액을 써낸 건 기존 사업부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6. 부산교통공사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44명 전원을 직위해제 조치함
- 2013년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해제한 일은 있지만 도시철도 파업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직위해제되면 출근은 하되 직무를 맡을 수 없고 기본급만 받게 됨

<< 금융/부동산 >>
1. 올 들어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된 대출채권 매각에 적극 나섬에 따라,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시장이 팽창하고 있음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4분기 산업 수출입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은행권이 매각할 부실채권 규모는 2조6200억원가량이며, 이는 전년 동기 2조1100억원에 비해 5100억원(24%) 많은 규모임

<< 국제 >>
1.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분수령이 될 첫 TV 토론회와 관련하여, 토론회 직후 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62%에 달한 데 비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27%에 그침
- 미국 전체 유권자 가운데 부동층은 30%에 이르는데, 두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보여 1차 토론회 결과가 2차, 3차 토론회와 향후 판세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됨

2. 일본이 미국과 연계해 모든 물건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의 국제 규격과 표준 개발에 나섬
- 2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NTT 등 약 2400개 업체와 일본 경제산업성, 총무성이 참여한 ‘IoT추진컨소시엄’은 미국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오픈포그컨소시엄’과 IoT의 국제표준 책정 등에 협력하기로 함
- 이들 3개 단체는 이르면 다음달 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3개 단체는 IoT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신 규격 및 데이터 양식, 사이버 공격을 막는 안전기준에 대해 공동으로 국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

3. 중국 최고 부자로 꼽히는 왕젠린(王健林) 회장이 이끄는 완다그룹이 골든글로브상, 아메리칸뮤직어워드 등을 주관하는 미국 TV 프로그램 제작회사 딕클라크프로덕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영화제작사 소니픽처스와 중국 내 영화 배급 및 마케팅과 관련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
- 올해 말까지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제작사 두 곳을 인수한다는 목표도 세웠으며,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에 완다그룹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제국’ 건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4.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완성차회사 르노·닛산과 손잡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커넥티드카’ 개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라우드는 거대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시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르노·닛산은 MS 클라우드인 ‘애저(Azure)’에 주행 정보를 모으고 이를 분석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실채권(NPL : non-performing loan)
-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함.
부실대출금(장기연체/손실비용)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금액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말하며,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대출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또는 유동화하거나 회계상 손실 처리함.
국내 국책·시중은행의 NPL 규모는 2014년말기준 23조8000억원 수준임.

부실채권은 채권 소멸 시효 5년(상사 채권 기준)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됨.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담당자도 “채권추심법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름.
채권 추심 업계는 시효 소멸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금감원이 2009년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내세움.
이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위반 사례로 ‘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추심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했을 경우’로 한정했다는 것. 상환 독촉을 받는 당사자가 항의하지 않으면 추심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임.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정쩡한 가이드라인 문구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법적 해석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추심 수법도 수두룩함.
채무자가 법적 지식에 밝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방법들이며,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음.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100원이라도 갚으면 시효는 새롭게 생겨남.
각종 소송을 남발해 시효를 늘리는 방법도 있음.
통상 추심 업체는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대여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 시효를 10년 늘리지만 시효가 끝난 이후에도 이 같은 시효 연장이 가능함.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 사각지대가 발생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