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25일 신문 브리핑 #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비례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24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으며, 5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옴
- 우리 군은 애초 SLBM 실전 배치까지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1~2년 내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SLBM을 전력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3.7% 늘어난 401조원 규모로 편성됨
- 내년도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 복지, 교육, 국방 등임
2.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함
- 구글은 2007년 지도 반출 허가를 처음 신청한 뒤 9년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으며,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또다시 신청서를 냈지만 이번에도 결정이 미뤄진 것임
3. 현대자동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6000만원대(보조금 포함 실구매가 3000만원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를 선보임
- 2세대 수소차는 충전소 등 인프라를 고려해 1회 충전당 주행거리 600㎞대를 목표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는 또 올해 말 수소버스를 선보일 계획임
4. ‘야쿠르트 아줌마(위탁판매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옴
-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판단 근거임
5. 대법원이 살인 등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함
-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상식 간 격차가 줄어들어 사법 불신 풍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임
<< 금융/부동산 >>
1. 글로벌 대형은행 네 곳이 손을 잡고 핀테크(금융+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화폐 개발에 나섬
-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대형은행 네 곳(스위스 UBS, 독일 도이치뱅크, 스페인의 산탄데르, 미국의 뉴욕 멜런은행)이 공동으로 핀테크(금융+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인 ‘공용결제화폐(utility settlement coin)’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함
- 이들은 보안업체 클리어매틱스 테크놀로지스의 보안 솔루션을 바탕으로 디지털화폐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중국 보험회사 안방생명보험이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함
- 안방생명보험 모회사인 안방보험은 세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으며, 한국에선 작년 2월 동양생명, 올 4월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한 데 이어 5월 ING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예비입찰에 참여했음
- 이런 M&A 과정에서 베일에 싸인 안방보험의 지배구조가 갖가지 의혹을 낳았으며, 안방생명보험 상장은 ‘지배구조 미스터리’를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이 쏠림
3.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노동조합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서 탈퇴함
-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금융노조가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자 아예 결별을 선택한 것으로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다른 금융공기업 노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음
4. 현대캐피탈이 3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을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사상 최저 금리인 연 1.687%로 발행함
- 한국 정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미국 국채 금리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어서 이 같은 사상 최저 금리 발행이 가능했다는 분석임
5. 내년부터 은행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공항에서 찾을 수 있는 외국 통화 종류는 40개 이상으로 늘어남.
6.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한 방침이 처음 적용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가 평균 100.6 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함
- 단 한 가구를 공급한 전용면적 84㎡A에는 청약통장이 1198개(1순위 서울 지역) 몰림
7. 금융위기 뒤 수도권 내 대표적인 ‘미분양 늪’ 지역으로 꼽히던 의정부 주택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음
- 7년 만에 처음으로 청약 1순위 ‘완판(완전 판매)’ 단지가 나온 데 이어 땅이 팔리지 않아 한때 골칫덩이로 전락한 민락2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권에는 최고 6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음
- 서울·수도권 주택경기가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교통 소외지역인 의정부 일대에 민자고속도로, 광역급행철도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임
<< 국제 >>
1.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과 미국 농업생물공학기업 몬산토의 합병협상이 곧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바이엘이 지난 5월 몬산토를 620억달러(약 70조원·주당 122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수가가 상향 조정되어 현재는 주당 135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두 기업이 합병하면 세계 최대 농화학기업이 탄생하게 됨
2. 중국 최대 국영 곡물회사 중량그룹(中糧集團·COFCO)이 네덜란드의 곡물거래 기업 니데라의 지분을 모두 인수함
-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량그룹은 이날 니데라 지분 49%를 사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인수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음
- 중량그룹은 2014년 니데라 지분 51%를 24억달러(약 2조7036억원)에 매입했으며, 당시 기준대로라면 잔여지분 가치는 약 23억달러로 추산됨
3. 이스라엘이 세계 처음으로 완전 자율주행 군용차(사진)를 실전 배치함
- 원격조종할 수 있는 무기에 이어 자율주행 군용차까지 실용화하면서 로봇부대 창설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외화표시채권
-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은행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임.
외화표시채권의 종류는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포철·한전·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음.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것인 만큼 떼일 염려도 없으며, 원리금과 이자가 모두 외화로 지급되므로 환율에 따라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얻을 수도 있음.
또한 1998년 현재 이자소득세(24.2%)와 법인세(28%)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농특세와 개인은 이자 소득의 2%, 법인은 4%를 내야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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