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경찰은 지난 15일 경북 성주 사드 설명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은 ‘외부세력이 당일 집회에 참석한 정황이 있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슬슬 공안 몰이를 시작할 때가 됐다 싶어...
2. 몽골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약 5조961억 원에 달하는 14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외국 나가서 벌어 온다는 돈만 대체 얼마래? 중간 정산 좀 한번 해보지 그러냐~
3. 새누리당이 4‧13 총선의 참패 원인을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 파동과 이를 중재하지 못한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백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중재? 아직도 정답을 모르는 게지...
4.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한국의 '인천'이라고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가 발표했습니다.
2위는 일본의 '교토' 3위는 한국의 '서울' 4위는 터키의 '에스키셰히르' 5위는 독일의 '뮌헨' 순으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우리 황 총리님은 한국이 가장 치안이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건 아닌지...
5.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겨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장 승진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인사위원회가 승진을 결정하고 민정수석실의 검증 후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승인했으면 문제고, 모르고 승인했어도 문제고... 문제 투성인 게지!
6. 뜻하지 않은 '포켓몬 고' 호재를 만난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이를 피서객 유치와 접목해 다양한 시책과 이벤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게임 유저와 관광객의 편의 지원 등을 위한 가칭 '포켓몬 고 사령부'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다들 강원도로 이사 가는 건 아니겠지?
7. 여름 휴가철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DCC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고 합니다.
원화가 달러로 달러가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건데 수수료를 몽땅 무는 거랍니다. 그냥 현찰이 갑인 게지...
8. 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제 적용받지 못할 근로자가 2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데 최저임금 인상만큼이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440원 올려놓고 “장난 나랑 지금 하냐?”~
9. 미국 공화당이 포르노를 전염병 유행 등에서나 사용되는 용어인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매장 내에서 고객들이 포르노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미국 곳곳에서 '포르노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호환 마마보다도 무섭다더니... 이제 사드도 한몫 하는 건 어떨런지...
10. 전기와 가스 민간 개방이 '민영화'가 아닌 '효율화'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전기와 가스 등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라고 일축했기 때문입니다.
뭐... 어디 한 두 가지여야지... 새삼스럽지도 않아~
11. 대선 경선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켜온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미 공화당은 18일부터 나흘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전대를 개최하고 경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를 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합니다.
‘당선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몇 년 전에 누가 그랬다던데... 아마 그런 기분 아닐까?
12.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당초 정부 목표보다 최소 두 달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인양 지연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선체 훼손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그냥 잠잠해지기만 기다리는 게지... 국민을 바보로 알아요...
13. 지난 16일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 방파제 뒤쪽 해안에서 기관고장을 일으킨 유람선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유람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뒤 바다로 뛰어들게 해 18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세월호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니들도 궁금하지 않아?
14.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협박한 교직원을 파면한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더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 그러고도 또 아이를 가르치려 하다니 ‘미친 거 아냐?’
15. 타이레놀 등 진통제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남성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열을 낮추거나 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타이레놀 등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랍니다. 괜히 머리 아픈데 참지 말라고~
16. KBS의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한 기자가 제주로 전출 발령을 받아 ‘부당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 기자가 의무 지역 순환근무를 이미 마쳤고 현 부서 발령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복 인사’ 의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선 시대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주리라도 틀까 겁난다...
17. 서로 다른 두 건의 신고를 동일 사건으로 오인 경찰이 늑장 출동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과실로 인해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생들 하시는 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없었으면 합니다요... 부디~
18. 인터넷 생방송에 자신의 맹견이 새끼 길고양이를 참혹하게 물어뜯는 장면을 내보낸 인기 BJ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 TV BJ 김모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그래 봐야 인간 취급 못 받아~
19.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된 방해 공작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다른 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들도 이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지... 이거야 원 부끄러워 몬 살겠다~
20. 몰카 범죄자들의 68%인 대부분은 벌금형. 사진 값?
수도관 길이 부풀려 수억 가로챈 아파트 동대표 검거. 징역도 길게~
'수백억대 횡령혐의' 러브하우스 건축가 이창하 구속. 감방도 러브하우스?
새누리당. ‘사드, 국론 분열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 니들이 더 위험해~
더민주 당권 주자 추미애·송영길 한목소리로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은?
미국 보건전문가들 ‘포켓몬 고 건강에 유익’. 오래 걸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현재 추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하라.
- 브라이언 트레이시 -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도 그리고 정책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덮으려만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린 개, 돼지가 아니니까요.
이번 주도 모두 행복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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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8일 신문 브리핑 #
"하루에 일만 번씩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 후지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월급 135만223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됨
- 2013년 4860원에서 4년 새 33%(1610원)나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삼성중공업이 3조원 규모의 해양플랜트사업을 올 연말께 수주할 전망임
-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ENI는 지난해 6월 발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사업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단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컨소시엄에는 프랑스 테크닙, 일본 JGC 등이 포함됨
3. 전문 간호사나 요양사가 집을 찾아와 노인을 돌봐주는 ‘실버 홈케어’ 산업이 각광받고 있음
-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요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이며, 해외 요양서비스 기업들이 속속 한국에 진출하면서 시장 성장 기대도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최초 5년간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수정하기로 함
- 국내 근로소득자에게는 최고 38%에 달하는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외국인에게만 낮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서 ‘외국인 부자 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임
2. 국내 주요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영업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신한·우리은행이 현지 은행 인수합병(M&A)을 통해 영업 보폭을 넓히자 KB금융지주가 인도네시아 재계 3위인 시나르마스그룹 소속 시나르마스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음
- 현대증권 인수를 마무리한 KB금융이 경쟁 그룹보다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글로벌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임
3.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란우산공제’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지만 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연 매출 10억~120억원)이면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임
<< 국제 >>
1.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3개월여간 미국 대통령선거 본선이 치러지게 됨
- 미국 선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본선을 알리는 신호탄이어서 흥행이 필수이며, 특히 첫째날에는 공화당의 한반도정책을 담은 정강이 채택돼 발표됨
2. 터키 군부세력 일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10시29분 쿠데타를 일으킴
- 이번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유럽 사회는 터키 쿠데타가 테러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3. 일본이 미국, 유럽 등과 공동으로 컴퓨터·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제어하는 자국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제안은 각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데 있으며, 공개를 의무화하면 다른 기업의 모방이 늘어나 정작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한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음
- 중국은 지난해 자국 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IT업체에 소스 코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함은 물론 이를 통신 분야 등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4. 미국 보잉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개발하자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제안함
-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계 3대 항공전시회인 영국 판버러에어쇼에서 보잉은 일본 측과 일본자위대가 보유한 F-2의 후속 전투기 개발을 협의함
-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첫 번째 일본산 전투기 X-2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지만, 제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전에 대비한 기술까지 개발하려면 전체 개발비용이 1조엔에 달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임.
2015년 4월 7일 정부가 도입한 연말공제 보완 대책에 의하면 연소득 3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늘어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원)×30%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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