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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4월 25일 신문 브리핑

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패배를 돌아보기 위한 백서를 펴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총·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백서를 제작해왔지만, 이번엔 선거전은 물론 공천과정 등을 총정리해 원내 1당을 야당에 내주게 된 데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반성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복지부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뱃값 올린 정부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3. 부마항쟁의 발단이 된 1979년 10월 부산대 시위 주동자가 재심을 청구,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위대한 부산시민들의 모습이 제2의 부마항쟁 같았다는... 

4. 최근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활동지원금 출처 논란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올해 행자부가 지원하기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중 보수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40여 곳으로 이에 반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40:0 이랍니다... 이 정도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이 아니라 진보 단체를 지원해야는 거 아냐?

5. 여성은 사별하고 나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쇠함의 정도에서도 사별한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 23%가 낮은 반면 사별한 남성은 아내가 있는 남성보다 1.5배 더 노쇠했고, 독신남의 노쇠함 정도는 기혼 남성의 4배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에겐 사랑도 스트레스, 고통인가 봅니다. 남편분들 나중에 후회 말고 좀 더 분발하시길~ 

6.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법정 토론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우롱한 후보자 중 일부가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당선된 6명은 모두 여권 인사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최고위원, 김한표 의원, 김석기ㆍ곽상도 당선자와 무소속 장제원 당선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빨도 딸리고, 망신당하기는 싫다 그거겠지? 앞으로는 티비 토론 안 나오면 강제 사퇴시켜야... 

7.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등의 주 정부에서 잇달아 통과된 '성 소수자 차별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법은 그 사람들 중 누군가는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에선 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라던 김무성 전 대표가 생각나네... 어떻게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플 때 눈물을 흘리지만, 슬픈 감정을 표출하면서 흘린 눈물이 정신건강에 도리어 유익하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주거나 나쁜 감정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며 오히려 슬픔을 억누르고 눈물을 참는 습관이 우울증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함께 해 주는 이가 있으면 배가 되지 않을까요? 함께 해 주실 거죠?

9. 대통령이 없애라던 ‘액티브 X’는 정말 사라졌을까요?
exe 실행 파일로 바꿨지만 설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호화, 전자서명에는 국제적인 표준이 있지만, 한국은 자체적 표준을 만들어 세계가 코웃음 치는 상황뿐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은 둘째 치고 보안 역시 더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10. 내달 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체류 기간 동안 '히잡'을 착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히잡 착용 결정은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방문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계의 그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 앞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뭘 해도 마냥 이쁘실라나?

11. 몸에 좋지만 비싼 홍삼. 알고 먹으면 건강과 재미를 2배로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홍삼액을 흔들었을 때 사포닌 함량이 적다면 황금색을 띠는 사포닌 거품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포닌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원재료인 홍삼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싸게 주고 사서 거품도 안 나면 완전 열 받을지 모르니 눈 딱 감고 그냥 먹는 걸로~

12. 올바른 양치습관이 췌장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액 샘플 속에서 췌장암과 관계가 있는 박테리아 2종이 발견됐고, 췌장암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한 양치가 최선으로 식사 후 2분 이상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글이나 자일리톨 껌으로 때우는 건 아니랍니다. 2분 투자로 암을 예방하고 좋자나?

13. ‘글로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연구 주제로 ‘식용 곤충’을 지정하자 초등학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상의 곤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대거 탈락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일베 자료에 속아 ‘운지 벌레’를 실제 벌레로 착각해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진한 초딩 속이니까 재미있냐? 이런 건 어떻게 업무 방해로 처벌 못 하나? 

14. 패션에서 성별 구분이 없어지는 이른바 '젠더리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색채전문기업 팬톤이 발표한 올해의 색은 연한 핑크인 ‘로즈쿼츠’로 의류 업계뿐 아니라 IT 업계까지 핑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7 핑크 골드를 선보였고, 새로 단장한 남성복 매장에는 재킷과 니트, 바지까지 핑크색이 대세라고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고운 색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나는 인디언 핑크가 좋더라...

15.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한국과 군사훈련을 몇 년 만이라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사실 미국이나 세계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며 ‘세계가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에서 더 이상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단 한 나라도 미국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뻥 없이 완전 솔직하게 얘기했구만... 그러게 ‘평화협정’이 답이라니까... 안 그래?

16. 직장에서 동료와 싸우다 사고로 사망에 이르러도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직장 내 폭력 행위가 사적으로 발생했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습니다.
보복운전도 그렇고, 자기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하다자나요...

17.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서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음주 사고 내면 일단 잠적하는 걸까? 일단 잠적은 가중 처벌에 가중 처벌하는 걸로~

18. 지난 20년이 넘게 품질 좋은 쇠고리를 가르는 기준은 '마블링'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서열식 쇠고기 등급 명칭을 수평적이고 육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소고기면 소블링이어야지 왜 마블링이냐고... 죄송합니다. 그냥 블링블링하게 농담 한번 했습니다요...

19.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회장이 원전 관련 보도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발표를 바탕으로 보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마모토지진 발생 이후 센다이원전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이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전경련 자금 관련 보도한 기자를 바로 교체해 버리는 우리의 KBS랑 사뭇 닮았다는... ‘정부에게 부담 주는 건 아니아니 아니 돼요?' 

20.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롯데마트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사과하면서 100억 원의 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시는 ‘봄철 황사’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며? ‘옥시 싹싹’ 니들 머리가 ‘혹시 싹싹?’ 

21.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캠프 회계책임자가 구속됐답니다.
지난해 전남대에서 시작한 '1,000원 밥상'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사설 구급차의 상당수가 의료진도, 필수장비도 없이 불법 운행하고 있답니다.
‘탄저균 사태’에도 미군의 생화학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된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현역군인의 화장료 면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답니다.
대전시가 송중기의 친가 인근에 관광·안내시설을 만든답니다.
에콰도르가 부자들한테 ‘지진세’를 걷기로 했답니다.

꽉 차게 마무리하는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결실도 있었던 4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슴 깊이 슬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의 4월...

그렇게 그냥 보내는 4월이 아니라 
눈부시도록 환한 5월을 맞이하는 부끄럽지 않은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소식 전하는 것도 이 4월이 벌써 2년째입니다.
수고하고 힘들었던 만큼 많은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습니다.
과분한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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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때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지난 23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제5차 핵실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음
-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완전 차단하는 등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에 흩어져 있는 방위사업부문을 통폐합하여 국내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민수와 군수(방산)로 나우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 ‘빅딜’을 구상하고 있음
- 이를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항공산업 빅딜로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구조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선업계는 해양 방산사업 빅딜이 이뤄지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KAI(2015년 매출 2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클린 컴퍼니(우량회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2.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면 자구계획 등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한진해운 자구계획의 핵심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용선료 인하와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채권자 채무에 대한 재조정임

3.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한 뒤 성과가 나면 사업비에 더해 성과금을 주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지능지수 71~84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1호 SIB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함

4.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이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에서 최대 200억달러(약 22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음
- 이 중 상당수 공사는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가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임

5. 시뮬레이터 제조업체인 이노시뮬레이션이 내년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음
- IPO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가상현실(VR) 전문업체 1호 상장사가 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골드만삭스의 올 1분기 순이익은 11억4000만달러(약 1조3035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급감하고, 매출은 63억4000만달러로 작년 106억2000만달러에서 40% 감소함
- 저금리로 인한 일시적 슬럼프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과거의 전성기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커지고 있음

<< 국제 >>
1. 교세라, 일본전산, 니토전공 등 일본 주요 6개 전자부품업체의 1분기 수주액이 4년 만에 감소함
- 일본 전체 업종 가운데 생산 비중이 세 번째로 큰 전자부품업계의 수주 감소가 일본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사회/기타일반 >>
1.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차량을 몰수당하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 혐의를 적용받아 형사처벌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회성과연계채권(社會成果連繫債券 , social impact bond)
- 범죄, 실업자, 빈부 격차, 오염 등 사회문제나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셜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의 한 형태로, 정부가 민간운영업체에 정책 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업체가 정책 수행 목표를 달성할 경우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임.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방식으로, 사업비는 민간업체가 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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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화해'.. 소송 모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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