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책 브리핑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간추린 아침뉴스 12/29

2016년 12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30일 열릴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수사기록 증거 채택 여부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 박 대통령 본인 신문 등이 논의될 예정임

2. 개혁보수신당(가칭) 출범으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고함
-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비롯한 국회 운영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함

3. 근 30년만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발족됐지만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함

4. 새누리당을 제외한 보수 세력에서 친이계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해 있어 대선 국면에서 이들의 세력화 가능성이 전망됨

5. 위증 공모 의혹의 당사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AI 방역 제도 관련 해외시찰을 오는 31일부터 6박 8일로 떠나게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AI는 이미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야 또 가서 뭘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2017년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가 많다고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69&aid=0000180551

2.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기 1~2년 전마다 중국에서 같은 혈청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 중국에서 1~2년 전에 특정 혈청형의 AI가 발생했다면 한국 방역당국은 그 기간 해당 혈청형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임

3.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미용실과 네일숍이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제 25건이 개선된다고함

4. 정부가 2016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LTE 속도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빠른지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됨
- 현재 LTE 다운로드의 경우 SK텔레콤은 70MHz, KT와 LG유플러스는 50MHz 주파수로 서비스 중이며, 업로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대 40MHz, KT는 25MHz 주파수로 서비스하고 있음

5. 경찰이 매월 실시하던 의무경찰 선발 추첨을 내년 3월부터 2개월에 한 번씩만 실시란다고함
- 19대1에 이르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대다수 탈락자가 매월 지원하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임

6. 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했던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 및 인치 업무가 검찰로 넘어감
- 검경 사이의 해묵은 갈등 과제가 접점을 찾으면서 양측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됨

[ 경기종합 ]
1. 오랜 경기침체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지난 9월 말 가계의 여유자금이 2분기보다 12조원이나 줄어든 반면 정부는 세수 증가 덕분에 2013년 이후 사상 최대의 자금잉여 규모를 보였다고함
- 정부가 세금을 덜 걷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적극적 재정 집행책을 내놓아야 한다고함

2.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250만원으로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약 60만명, 금융 소득으로만 5억원 이상을 올린 사람은 3700명에 달했다고함

3. 계란값이 한판에 8000원을 넘어서며 닭고기보다 비싸다고함

4. 2억1천만원 조달 때 실적없는 창업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고함

5. 앞으로 휴대폰을 리콜할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3일 안에 리콜 방법과 기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함

6. 공정위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며 퀄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다고함
- 퀄컴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소송을 제기한다고함

7. 유한양행이 중국에 폐암치료제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혀,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중국발 사드리스크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8. 대리운전 시장이 최대 3조원 규모이며 대리기사 수는 11만 명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9. 편의점 CU가 GS25와 함께 설립한 택배회사에서 빠져나와 단독으로 택배 사업을 한다고함
- 편의점 택배 물량이 늘자 국내 양대 편의점이 택배 사업을 강화하려는 수순이라고함

10.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HC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함
-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TRG가 BHC를 인수를 매듭 짓기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고함

11.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40% 수입맥주가 선물세트도 출시한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받은 사람도 실업·폐업 등으로 원금을 갚기 어려울 때 원금 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게됨

2.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3%대로 올랐다고함

3.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약 3% 가까이 올랐는데도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달러 강세(원화 약세)는 외국인 매도를 불러온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고함

4. 중국 안방보험의 국내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확대돼, 보험업계에서는 43조원의 자산을 주무르는 큰 손이 됐고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함

5. 농협생명 사장 서기봉 내정자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함

6. 롯데카드가 야간 및 휴일에도 모바일 카드를 바로 발급해주는 24시간 365일 빠른 심사 발급 서비스를 선보임

7.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줄면서 전체 판매가 8% 넘게 감소함

[ 교통/부동산 ]
1.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함

2. 산양 등 멸종위기종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추진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고함

3. 최근 1㎞ 이상 장거리 터널이 늘면서 금지돼 있는 터널 내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됨

4. 건설사들이 내년에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입주대란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78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올해 물량보다 1.6배 많다고함

[ 사회종합 ]
1. 내년 1월 1일 오전 9시에는 윤초로 인해 시계를 1초 뒤로 돌려야 하며,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조정된다고함

2. 2016년 마지막 해넘이와 2017년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함

3.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시 지시·보고 라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함
- 당시 조남권 연금정책국장(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퇴직) 등이 대상임

4. 특검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최순실씨 주변인 40여명의 재산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5. 특검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에 압수수색 했으나 청와대에 입성한 2013년 이후의 행적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함

6.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두 나라 축구스타들이 모여 내년 1월8일 시즈오카에서 한·일 축구 레전드 매치가 열린다고함

[ 국 제 ]
1. 올해 글로벌 부채 규모가 6조 6200억 달러(약 7995조 636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규모 재정 부양을 공약하면서 기업들이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더 값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채권 발행에 나섰다는 분석임

2.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광범위하게 보복할 것이라고함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규탄 결의안 마련, 사이버 보복 작전,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이라고함

3. 중국 정부가 군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함
- 시진핑국가주석은 사이버안보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며 사이버안보를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함

4.트럼프 당선자가 반기문 유엔 총장과의 면담을 취소했다고함
- 트럼프 당선인이 반 총장을 무시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유엔과 미국과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임

5. 일본에서 28일 오후 9시38분쯤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 북북동쪽 39km 지역에서 6.3 지진이 발생했으나 쓰나미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함

6. 중국이 2018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나서고 2020년엔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겠다고함

7. 중국 정부가 관광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관광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1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함

8. 중국 쓰촨성 지역에서는 토끼 요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 이를 충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토끼를 수입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조여옥 대위가 지난 22일 5차 청문회 입장시, 패용 자격이 없는 약장을 달고 있었다고함
- 3개의 약장은 적십자기장, 건군 50주년 장, 6·25전쟁 40주년 장으로, 적십자기장은 적십자회비를 내는 국군 간부라면 누구나 패용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개는 조 대위의 입장에서는 패용이 불가능한 약장이라고함

2. 최근 세월호 침몰 당시 미 해군 군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 침몰당시 미 해군 7함대 소속 본험 리처드함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마치고 동중국해(서해) 상에서 순찰 작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침몰 다음날인 17일부터 한국 측의 요청으로 침몰 지점에서 약 6~17마일(약 9~17km) 떨어진 곳에 대한 수색작업을 요청받았다고함

3. 랜섬웨어가 활개치는 3가지 이유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든 악성코드이고, 대신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시장 규모가 커지고, 유통망 추적이 매우 어려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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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29.]

@ '특허괴물' 퀄컴에 1조 과징금...한미간 통상 최대이슈로 부상할 듯
▲ 공정위, 1조 300억원(역대 최대규모) 과징금·시정명령 : 공정위 "칩세트·특허권 시장 경쟁 제한했다"
▲ 독점 기술로 경쟁사 고사시킨 퀄컴, 한국서만 38조원 벌었다 : 1대 팔릴때마다 가격 3~5% 챙겨, 스마트폰 통신칩 시장 70% 장악
▲ 퀄컴 "불복 소송할 것…한·미 FTA 위배" : 삼성·LG 등 '반사 이익' 휴대폰 가격 내려 갈 수도
※ 2017년에 달라지는 것들 ①全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②최저임금 6,470원 ③소득세 최고세율 40% 등
▲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①중고차 구입비 10% 신용카드 공제 ②중견기업 신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30% 등
▲ 15층이하 아파트·1층 식당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손보·생보협회,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❶ 주요 뉴스
o 규제개혁 장관 회의 ①조달 시장 최저가 낙찰제 폐지 ②실직·입원 때 적격대출 원금상환 1년 유예 ③ 헤어·네일 한 사업장에서 영업 등
o AI 경고한 미국 AI 낙관한 한국 : 美 “시급 20달러 미만 83% 실직" 교육·직업별 대책 마련 vs 韓 "경제효과 460조 일자리 80만" 노동·복지·교육정책 수정(중앙 1면톱)
o 서울 주요 핵심상권 '권리금 포기' 점포 속출 : 홍대·세로수길·압구정·선릉 상권 붕괴 조짐, 상가매물 6년내 최대…수익률도 지속하락(매경 24면)
o 허창수 전경련 회장 2월 정기총회서 사퇴 : 전경련 회원사에 서신, 정경유착 주역 이승철 부회장도 동반사임키로
o '억대연봉' 직장인 59만6천명…근로자 평균연봉 3천245만원 : 201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직장인 46.8% 세금 '0원'
o 계란 한판에 8,000원...소매가 한달새 47.5% ↑ 역대최고 : 산란계 29% 살처분...장기화 우려
▲ 대형마트선 7천원대, 재래시장은 1만원 이상…최대 피해자는 영세 상인 : 대형마트 1인당 1판으로 제한, 재래시장 이용할 수밖에 없어
o 설악산 오색케블카 사실상 무산 : 문화재위 "환경훼손 안돼"
o 올해 公試응시 70만명 돌파...노량진 학원가 '서글픈 호황' : 공시족 70만 명…수능보다 많아 (동아 12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24.49(↓ 17.68) ② 코스닥 627.27(▲ 8.89) ③ 환율 1,210.50원(▲ 2.9) ④ 유가 53.90 ⑤금시세 44,452.47원(↓ 1.96)
▲ 주식형펀드 코스피 대비 수익률 -9%로 사상 최악 성적내 : `사드 저주` 화장품·게임 등 중국株 폭락 여파
o 올 글로벌 채권발행 사상 최대 : 저금리 기조 탓 6조 6천억불 넘어, 회사채 절반이상 차지...긴축 본격화땐 부채 위기 부를듯
o 통계청 '2015년 지역소득' 잠정결과 : 제주도 경제성장률·민간소비 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소득 1위 울산
o 3분기 가계 여유자금...금융위기 이후 최소 : 신규주택 구입 영향, 가계·비영리단체 금융부채, 1천500조원 돌파

❸ 정부 정책
o 임종룡 "조선업 구조조정은 풍선 바람 빼듯 서서히 대우조선 청산했다면 더 큰 피해 났을 것" : 기자간담회
o 휴대폰 리콜 때 조건없이 개통 철회 가능 : 정부, 리콜 가이드라인 첫 마련…옛 통신사 서비스로 이동도
o 조종사 이어 3兆 항공정비시장도 中에 뺏길 판 : 국토부 “국내 산업 육성” 밝혀 놓고 中업체 설명회에 직원 3명 참석, “좋은 회사” 발언(동아 B1)
o 복지부, 저소득층에 정부비축 쌀 최대 90% 싸게 공급
o 국민연금 첫 해외호텔 투자 : 美스타우드캐피털 부동산펀드에 3억달러 출자, KIC도 1억달러 공동투자…年10% 수익 기대

❹ 기업 동향
o 대기업 내년 1분기 채용 8.8% 줄여 : 작년보다 3000여명 덜 뽑아…中企는 미충원 14.3% ‘구인난’
o 한국산 세계일류상품 739개, 그중 53%가 중기 제품 : 올해 제조사 106곳 새로 지정 74% 차지해 대기업 압도, 전기·전자·보건분야 많아 (중앙 B1)
o 벤처기업 3만개 돌파...작년 매출 216조원(재계 2위 수준) : 매출 1,000억 기업 12년새 7배 ↑
o 대리운전 업체 8천개ㆍ기사 11만명…연간 최대 3조원
o 동아에스티, 5억弗 신약기술 수출 : 글로벌제약사 애브비와 계약
o 소셜커머스로...통신사로...진화하는 은행 수신채널 : KEB하나, 티몬 통해 4만8,000명 적금 유치-신한은 통신사와 제휴 6개월새 6만여명 실적

[팩트파인더 정치 12.29.]

@ 문형표 긴급 체포 → '박대통령·이재용부회장' 턱밑까지 간 '특검 칼날'
▲ "文, 삼성 합병 찬성 지시" : 특검-복지부 실무진 진술 확보, 홍완선 당시 본부장 "복지부서 압력"(동아 6면)
↳ 삼성,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선 관계 적극 활용 → 崔씨 개입 없었더라도 정부 외압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
▲ 문형표, '삼성합병' 국민연금 전문위원 성향 사전 파악 : 특검 보고문건 확인...'반대'의견 높자 내부투자위서 찬성 결정케(한겨레 1면톱)
↳ 국민돈 수천억 손실 알고도 이행...특검 "영혼없는 공무원 처벌" : '윗선 지시 어떻게 거부하나’ 관료사회 행태 일벌백계하기로(3면)
▲ 찬성○명·반대○명·중립○명 정해놓고… 국민연금 투자위, ‘삼성 합병’ 각본회의 : 특검 ‘찬성 외압’ 진술·문건 확보(국민 1면톱)
↳ "100% 슈어해야(sure)...장관 지시에 반항 못해" : 상당수 관계자들 진술 확보… 국민연금 방어논리 무색
☞ 세월호 7시간 정조준 → 비선진료 전방위 압수수색·조여옥 대위 출금: 차움·김영재의원·서울대병원
▲ 정호성 휴대전화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 특검-이영선이 보낸 문자 확보, 2013년 늦은 밤에 4~5차례 "기치료 아줌마"도 언급돼(한겨레 2면)
☞ 블랙리스트, 기준없이 최순실 입맛따라 만든 의혹 : 소설가 한강-박범신 포함, 해외서 주로 활동한 예술가
↳ 사실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 : 표현의 자유를 침탈한 초법적·탈법적 국가폭력(중앙 사설)
▲ 제작·유통 경로 : 김기춘 지시 →정무수석실 작성 →교문수석실(전달) → 문체부 예술정책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조선 4면)
▲ 조윤선 "특검이 블랙리스트 사실관계 밝혀줄 것" : 교문위, 자택 압수수색 영장 내용 묻자 "난 참고인 신분으로 대상된 것"
↳ 이혜훈 "조윤선, 최순실과 친분" 공격...조 장관 "법적 대응" : 李 "조윤선, 최씨 여왕님 모시듯 재벌 사모님에게 데려갔다는 제보"
o 靑 '정윤회 문건' 보도 전 전모 파악 : 2014년 11월 공개 4일전 靑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특검- 최씨 관련 40명 재산조사(세계 1면)
▲ '최순실 비선' 활용 군인사 개입 의혹 : 군 관계자 작성보고서 입수, “최씨와 연루 논란 전 국정원 국장 2014년 조현천 기무사령관 천거

❶ 조기 대선 등 정치권 동향
※ 반기문, 특정黨 입당 아닌 '독자세력화' 추진 : 1월 귀국뒤 새판짜기 나설 듯… 새누리-보수신당-중도 규합 구상(동아 1면)
↳중립지대 머물다 막판 세몰이, 潘측 머릿속 '아이젠하워 모델' : 중립지대에서 몸집 키운 뒤 기존 정당의 조직이나 전통적 지지층 끌어안기(3면)
▲ 반기문 측 "연대할 경우 가장 파괴력 큰 건 김종인" : ‘국민 여론 경청→김종인과 연대·지지세 결집→독자 정치결사체 구성→제3지대 세력들과 추대 또는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 시도’ 전망(중앙 4면)
▲ 충청의원들 "공산당만 아니면 따를 것" 반기문 "고맙다" : 의원 13명 중 상당수 2월 중·하순 탈당 가능성, 潘 귀국후 특정정당 가입 않고 한달정도 정치권 상황 지켜볼 듯(조선 6면)
▲ '참여정부 배신자' 野공세에 반격 나선 潘 : "친노, 장관·靑보좌관서 세차례 끌어내리려 해"...문재인 측 "사실무근" 반박(매경 6면)
↳ 친문 김병기 "반기문, 말년에 험하게 되고 싶나" 논란 : 비문진영 "文주변 자신감 지나쳐 일부인사 차기 장관 행세하기도"
▲ "박연차 '반기문에 돈 줬다' 진술했지만 당시 검찰이 외부 발설 말라며 덮었다" : 박 전 회장과 가까운 법조 인사 증언(경향 1면톱)
↳ "박연차 회장, 한남동 공관 만찬장에 1시간 일찍 도착, 만취상태 아니었다" : "뉴욕 식당서 1만~2만달러 받아간 정치인 여럿 있다" (3면)
▲ 반기문·트럼프 면담...트럼프측 거부로 불발될 듯 : 트럼프가 유엔에 가진 불만 간접적으로 표현
※ 막 오른 4黨체제...'국회 개헌특위 36명' 1월부터 가동 : 정세균 의장 "누가 대통령 돼도 20대 국회에서 개헌 완수할 것"
▲ 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불안할 것" 민주 "구태의연한 색깔론...보수 혁신 요원" : 안철수 "신당은 대선후보 낼 자격 없어"
▲ 신당 '朴대통령 정책'과 거리두기 본격 나서 : 국민행복·생애 맞춤형 복지 개념 정책에 반영하지 않기로, 첫 메시지 '위안부 추가 협의'
↳ 결별 다음날 원내대표 어색한 만남 : 정우택 "친정 못잊어 바로 오셨나" 주호영 "신당 갈 비례의원 출당을"
▲ "우린 야당 맞다" "보수층 등돌릴라' 신당의 길 딜레마 : 조기대선 외연확대 염두, 새누리와 차별화-집토끼 잡기 부심(동아 4면)
※ 헌재 3월 결정땐 벚꽃 대선...당마다 '초치기 경선' 비상 : 탄핵소추안 심리 주 2회 속도전에 이정미 3월 13일 퇴임 전 결정 예상(중앙 5면)
▲ 문재인 "경선룰 하자는 대로 하겠다" : 모바일·결선투표제 등 백지위임, 민주당 "1월 중 협상 통해 확정"
↳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前 대표의 혁명발언 좀 과하다"
↳ 광주 간 안희정 "문재인, 새 진보 가치 못 내놔" : 문과 차별화 본격 대선행보
▲ 손학규, 국민의당과 합친 뒤 신당과 연대 가능성 : 보수신당 "손잡자"
o 국민의당 오늘 '호남파 vs 안철수계' 대리전 : 주승용-김성식 원내대표 경선

❷ 기타 뉴스
o 국정교과서 '박정희 미화' 줄이기로 : 교육부 고위 관계자 밝혀 “검정 좌편향도 심사 강화”(중앙 1면)
▲ 교육부 '국·검정 혼용시기' 발표 직전까지 우왕좌왕 : 27일 국회엔 "내년부터" 제출 15분뒤 발표땐 "2018년부터" (한겨레 10면)
o "문재인·이재명 한국 대통령 되면 트럼프와 충돌, 미군 철수 가능성" : 미국외교협회 연구원 FP(포린폴리시) 기고문
o 아베-오바마 '진주만 밀월'...중국 견제 '미-일동맹' 다지기 : 애리조나 기념관 헌화·참배, 아베 사죄 빼고 화해만 강조
▲ 사죄는 커녕..."가미카제 군인 용감한 사람" 치켜세운 아베 : 외교부 “日, 화해 노력 필요” 中매체 “한국-중국부터 찾아야”
o 檢 허남식 前시장 최측근 체포 : 엘시티 이영복에 수천만원 받아 허남식씨 선거캠프에 전달한 의혹, 배덕광 의원 29일 검찰출석 통보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12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는 국정농단과 헌법을 유린한 인간들이 부끄러운 줄 모를 때 하는 말인데...

2. 박영수 특검팀이 '비선 진료'과 관련해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 서울대병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이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간 의혹만 무성했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조위 부활시켜서 7시간도 침몰 원인도 2017년 4월 16일 이전에는 다 밝혀내야...

3. 최순실 게이트 후 ‘나는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나는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지지층들도 좌측으로 옮겨가 진보성향인 더불어민주당 등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샤이 투표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투표함 까봐야 압니다~

4. OECD 34개 회원국 중에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단 두 곳뿐입니다. ‘만 18세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시험 칠 수 있으며 운전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지만, 투표는 못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주장. 나이 먹으면 더 하던데... 안 그래?

5.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가 아닌 피조사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는 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

6.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직접 만난 최순실의 민낯에 대해 SNS를 통해 털어놨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은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져 있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던 피부 성형을 못 해서일까?’라고 비꼬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지... 관사에서 나올 때 얼굴 보고 깜짝 놀랄지 몰라...

7.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며 출범한 개혁보수신당의 첫 공식 논평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라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추가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선 긋기로 안면 싹 바꿨구만, ‘너 이름이 뭐니?’ 개 보 신 당...

8. 1594년 3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칙사인 담종인이 왜군의 꾐에 빠져 조선군은 왜군과 싸우지 말라고 쓴 ‘금토패문’의 전체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금토패문’을 보고 병으로 앓아누운 와중에도 크게 분노하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친일파가 문제라니까... 친일 청산 없으면 나라가 항상 위험해~

9.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적으로 세우려던 시민단체와 이를 제지하는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동구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근거로 소녀상 설치를 불허한 가운데, 경찰은 결국 소녀상을 철거했습니다.
‘부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더니... 아직 멀었는 갑다. 쩝~

10. KBS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도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사람 간 전파가 원인으로 보고 역학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촛불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어 죽겠지? 그 맘 안다 알어...

11. 트럼프 당선자가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빼낼 것이라고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보호 비용 부담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투쟁 없이 미군이 떠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분담금을 넙쭉 올려준다는 얘기네... 그치?

1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면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반 총장과의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 전에 사진 한 방 찍고 오려고 했는데... 많이 섭하겠다~

13.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차병원 차광렬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회장을 상대로 회원 자격 박탈과 면허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래 벽에 X칠 하면서 오래오래 살아라~

14. 미터기를 조작해 외국인에게 정상요금보다 5배 비싼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콜밴 기사들은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면서 국내 교통요금체계에 어두운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망신은 박근혜-최순실 하나로 족하다. 고만해라 이것들아~

15. 기획재정부가 나눔로또의 즉석식 복권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업체와의 사전모의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눔로또가 인쇄업체 선정에 대한 조달청 공고 전에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모의를 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로또만이 희망이라고 할까... 근데 거기도 도둑놈 천지였어~

16. 1월 19일 개최하는 '서울가요대상' 주최 측이 급여, 교통비,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스태프 구인 공고를 올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식 트위터의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으며 주최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력자 우대라고? 경력 있는 머슴이 필요한 거야 뭐야~ 이거야 원...

17.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입대가 미뤄진 배우 유아인이 박사모의 표적이 됐습니다. ‘세월호 좀비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 들고 하더니 군대는 31살까지 안 가고 또 안 갈려고 하는 유아인, 이게 나라냐?’는 주장입니다.
두드러기 미필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건 괜찮고? “어이가 없네~”

18. 현역 군인이 이름도 모르는 소녀를 위해 자신의 골수를 선뜻 기증해 화제입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골수를 기증한 5사단 철권대대 김진웅 중사는 ‘작은 나눔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제가 더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5사단 ‘열쇠부대’... 사랑의 문을 활짝 연 김 중사님 멋지십니다. 복 받을 겨~

@내년부터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과연...
@'스타워즈' 레아 공주 ‘캐리 피셔’ 사망. 헉 60세.
@직장인 대부분 올해 연차 절반밖에 못써. 왜~
@민변, 수사권 가진 세월호 조사기구 구성 요구. 찬성!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있다.
- 간디 -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해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희망의 2017년을 약속하는 건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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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2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어제 새벽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을 긴급 체포한 뒤 재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그 배경에 청와대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반정부 문화인사를 검열하고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도 포함되었다네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 이후 문화계 블랙 리스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들을 특검에 고발한 문화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공공 스포츠클럽인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K스포츠재단'과 이름이 비슷해 오해와 의혹에 휩싸였는데, 그동안 명칭 유지냐 변경이냐를 놓고 체육계의 고민이 컸는데 결국, 문제가 된 K자를 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이어 어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려워진 겁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두번째 박근혜표 정책으로 기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당일날 까지도 공공기관장들을 20명 넘게 대거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명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6명은 이른바 '관피아 낙하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등 TK인사들, 출신 대학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출신이 유독 많아 혼란을 틈타 자기사람들을 대거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독일에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평소 그렇게 아끼던 개와 고양이까지 버린 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를 귀국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특별검사팀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정씨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여럿 있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내놓은지 어제부로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커지고 있고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합의 폐기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일 관계는 더 꼬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리 사육량이 많은 전남 영암에서도 올해 들어 첫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 시종면 한 육용 오리 농장이 지난 27일 농림축산 검역본부로부터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상 최악인 AI 사태로 달걀값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달걀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값이 오른 반면 닭고기는 정반대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먹기를 꺼려 판매가 부진하고 덩달아 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달걀값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동네마다 마트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한 판에 1만 1천 원 그리고 또 1만 1천700원 하는 곳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달걀 한 알이 무려 400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무섭게 오르고 있네요ㅠㅠ

■여성분들의 경우 그동안 머리와 손톱 관리를 받으려면 미용실과 네일 아트 샵을 따로 가셔야 했을 텐데요. 어제 열린 규제 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규제 300여 건이 개선되어 이제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불편이 해소된다네요

■환경부는 올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대책이 시행됩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최대 7배에 달하는 바가지요금을 물린 콜밴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터기를 조작하는 수법 등을 썼는데, 만 원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5배인 5만 원을 불렀습니다. 이들 6명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챙긴 부당 요금만 6백만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핵심부품 특허를 남용했다고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사상 최대인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은 퀄컴에 연간 1조 5000억 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퀄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지난달 10~21일 전국의 25~39세 미혼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상적 배우자상을 조사해 발표했는데, 인기 있는 배우자 직업은 공무원·공사직원, 의사·약사, 일반 사무직, 교사 순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신랑감 직업으로는 13년째 1위를 지켰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기준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게 성격, 외모, 경제력, 직업 순이었습니다.

■혹시 '메탄올 실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몸에 메탄올 성분이 들어오면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가장 치명적인게 바로 시신경 손상입니다. 집 창문을 닦는 워셔액과 보통 주유소에서 1천~2천 원에 넣는 워셔액, 창밖에서 흘러내린 워셔액이 공기 유입구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요금제나 실버요금제, 학생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적정량보다 많이 쓸 경우엔 일반요금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정량의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데이터 사용시 요금으로 부가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들인 개인정보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쓴 간 큰 가족이 검거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소위 명품쇼핑에 수억 원씩 카드를 긁던 이들은 백화점 VIP 회원에까지 가입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근 방한한 파퀴아오가 한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돌아갔다는데요. 주최측의 과도한 일정 때문에 휴가는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하다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티켓 가격을 10만원으로 정하고 3만 원 짜리 글러브를 30만 원에 파는 등 뻥튀기 '자선 행사'에 빽빽한 일정이 문제였습니다.

※파퀴아오: 필리핀의 프로 권투 선수이자 정치가, 8개 체급 챔피언 타이틀 보유자이며 신장은 169cm이고, 사상 최초로 8개 체급에서 10번의 타이틀 획득을 기록, 또한 사상 최초로 4개 체급 연속 타이틀 획득을 기록하기도 한 정치가이자 권트선수이며 필리핀 영웅입니다.

■스크린 골프에 이어 요즘엔 스크린 야구가 큰 인기인데요.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체육시설로 등록해 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는 스크린골프장과 달리 체육시설이 아닌 스크린야구장은 아직 이렇다 할 규제가 없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레아 공주로 열연했던 배우 '캐리 피셔'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3일 LA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심장마비를 호소해 치료받던 중 닷새 만에 숨진 겁니다. 피셔는 1987년 약물 중독을 극복한 자전적 소설을 발표하는 등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두루미의 먼 친척뻘인 새 중 하나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흔했던 겨울 철새인데 지금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귀한 철새 '느시'가 경기도 여주 들판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한 중년 남성이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어와 5000만 원의 지폐와 돼지저금통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인근 공원에 놓아뒀으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익명 기부를 계속해 '얼굴없는 천사'로 불리는 이 남성은 올해까지 17년동안 4억 97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파는 잠시 누그러졌지만 오늘은 눈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됩니다. 제법 많은 눈이 쌓일 수 있겠는데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많겠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시 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