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브리핑 JTBC 조간브리핑 뉴스 정책 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2/28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1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27일 열린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달 30일 3차 준비 기일을 열고 내달 3일과 5일 1·2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째깍째깍 탄핵 시계에 심장 터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면 좋으련만...

2. 청와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1년 적용 연기와 관련해 ‘교육부가 결정한 일인데 어쩔 수 없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쉽고 착잡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교과서가 매도당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뭐가 안타까워? 1년 유예도 맘에 안 들구만... 하여간 혼이 비정상이라니까~

3.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적용을 1년 늦추고, 국·검정을 혼용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은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여론을 의식한 국·검정 혼용은 지원금, 가산점을 주며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꼼수’로 학교 현장에 혼란만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눈치 보고 꼼수나 부리는 곳이 교육부는 아닐 텐데 말야... 애들 보기 좀 그렇지 않아?

4. 대법원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전면 폐기됐어야 겹경사를 맞은 기분일 텐데 말야... 아쉽다~

5. 오늘 28일은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 등은 유력 야권 후보에 의해 정권이 바뀔 경우 한국 측이 양국의 합의를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 중 반기문만 아니라던데... 그래?

6. 최순실이 수감 중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구치소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으며, 타 수용자와 동일하게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에 입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었으면 애초에 최순실이 있지도 않았겠지요...

7. 박영수 특검팀이 정유라의 국내송환을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로, 180여 개 회원국 어디서든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강제로 압송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끌려오는 것보다 제 발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어? 어여 엄마랑 상의해 봐~

8.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언론 등에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 폭로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본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고발과 기소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이나 달고 있으니... 이럴 때 딱 자괴감 느낀다고 하는 거야~

9.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에 대한 해군의 해명을 비판했습니다. 수심이 평균 37m라 잠수함의 잠항이 불가능하다는 해명에는 북한 잠수함이 비슷한 수심에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논리와 충돌된다며 꼬집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똑똑해야 하는데... 완전 멍청하다니까~

10. 핵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트럼프의 과격한 트위터 메시지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북한이 즉각 한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만약 미국이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즉각 한국이나 일본에 핵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불안하다 불안해... 이 판국에 전작권도 없으니 이제 뭡니까 이게~

11. 박근혜, 최순실, 삼성 등이 얽힌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건에 국격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노동기본권과 OECD 회원자격-한국’을 안건으로 다루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도 탈퇴는 안 시킬 듯, 한국이 탈퇴하면 누군가는 한국의 꼴찌 자리를 물려 받아야 하거든~

12. 부산 LCT 비리를 둘러싸고 검찰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해운대구을)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구속된 시행사 대표 이영복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하겠다고 배 의원을 민생점검 단장으로 선임했지 아마... 눈물 난다~

13. 최근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제작한 영상 홍보물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반기문 사무총장이 연이어 등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대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도 사진을 찍어 홍보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새누리를 한문으로 쓰면 신천지(新天地)라고 하더니... 믿거나 말거나...

14.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염원으로 교회와 불교 사찰을 찾아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데 신앙인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됐고~ 밀린 추징금이나 빨리 내셔 이 양반아~

1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국내에 판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1톤(시가 5억3천300만 원)을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고작 2년? 노가리 마리 수 만큼은 징역을 살아야...

16. 관객들이 직접 주인공의 행동을 결정해 원하는 결말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영화 ‘레이트 시프트’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화제입니다. 관객들이 전용 앱을 통해 선택하면, 데이터를 집계해 가장 많이 선택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이휘재의 ‘그래 결심했어’ 같은 건가? 결말이 7가지라던데 일곱 번 봐야겠네?

17. 피겨요정 김연아가 소트니코바에게 빼앗겼던 금메달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소치 올림픽에 참가한 28명의 러시아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나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한 명단에 소트니코바도 있다던데... 어여 금메달 내놔~

18. 배우 유아인이 영화 촬영 당시 입은 왼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으로 세번째 병역 등급 판정보류를 받았습니다. 유아인은 또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밖에 없다며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드러기 면제 황교안 총리는 이런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을라나?

@외교부, 칠레 성추행 외교관 파면 처분. 것도 아깝다~
@동국제강 회장 장남, 술값 시비로 난동. 철 좀 들어라~
@이은재 ‘우수 국회의원 대상’ 셀프 수상 논란. 사퇴하쎄요~
@정부, 내년 상반기 계란 10만 톤 수입 추진. 결국...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한다.
- 뉴턴 -

2016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진보한 2017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블랙리스트'는 과연 누구인가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7세기, 서구인들이 호주대륙에 진출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블랙스완'

그곳엔 전에 한 번도 본적 없었던 흰색이 아닌 '검은색'의 백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았던 '백조는 하얗다'라는 부정할 수 없었던 명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매우 예외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블랙', 즉 검은빛이 던져주는 이미지는 단지 예외적이거나 충격적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다수로부터 격리된' '바람직하지 않은' 등의 의미로 확장됐지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무려 9473명에 이른다는 검은 색의 문화예술인들. 그들은 예외적이고, 충격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들인가…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 이름이 없을까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
"내 이름은 왜 없나. 의문의 1패"

17세기 백조는 하얗다는 명제에 이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또 다른 명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온통 검은빛으로 덧칠해 검은빛이 되레 정상인 세상을 만들어놓은 이들은 누구였을까.

"직접 봤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이다. 대통령에게도 항의했다"

이번 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의 증언 속에 등장한 두 사람.

대를 이어 부녀대통령을 모신 왕실장과 정무수석과 장관직 두개를 연이어 차지하면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누구도 자신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뒤 그 중 누군가는 국무위원인 장관의 신분으로 한나절 행방까지 묘연해지는 것으로 억울함을 표한 듯 하지만.

한 쪽에서는 바로 그 누군가가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렸다는 얘기도 들려오는 지금의 세상은 과연 누가 블랙스완, 즉 예외적·충격적, 혹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군상들인가…

오늘(27일) 대한항공은 지난번 기내난동 사건의 주인공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항공사 오너의 딸도 땅콩 덕분에 이미 블랙리스트의 맨 앞 자리에 이름을 올릴 지경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번에 벌어진 그 기막힌 기내 난동 사건의 주인공 임 모씨는 평생 이 항공사의 비행기는 못 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블랙리스트란 말은 이런 경우에야말로 가장 걸맞은 것이 아닐까… '예외적', '충격적', '다수로부터 격리된',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존재들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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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틀 뒤인 5일에 곧바로 2차 변론기일을 여는 등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탄핵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결과를 불신한다고 재차 밝히며,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박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의혹을 밝힐 계획이라고함

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독대한 후 현대차그룹에서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에 각각 30억원씩 모두 60억원 정도를 내기로 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함

4. 개혁보수신당(가칭)이 27일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현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동의가 없어도 야당 간의 합의에 따라 법안처리가 가능해졌다고함
- 각 상임위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임

5. 집단 탈당의 도화선 역할을 한 나경원 의원이 신당 참여를 보류하면서 나꾸라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6. 27일 광주를 찾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해 “만약 우리 당을 근거 없이 비난한다면 호남에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함

7. 주요 대선 주자들은 한국·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폐기(무효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다음 정권에서 12·28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다짐해온 한·일 정부의 방침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됨

8. 전세계의 무기 거래액은 줄어들었지만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오히려 늘었으며,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무기 수입 상위 4위에 올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인체감염 비상이 걸림

2.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 저축성보험은 일시납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납입금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됨
- 청년창업자에게 소득·법인세를 5년 감면
-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됨
-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됨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됨

3. 국세청은 스마트폰 페이나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함

4. 1991년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해 온 고령자라는 명칭이 장년으로 변경된다고함

5. 내년부터 소방관 공채 응시자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고3생도 응시가 가능해지고,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6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함

6. 노인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최대 10년 간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함

7. 세월호 다큐 영상인 세월X를 공개하며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군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네티즌 수사대 자로에 대해 해군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함

8. 외교부가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주칠레 한국 대사관 참사관 박모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함

[ 경기종합 ]
1.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주로 호봉제를 채택하지만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대부분 호봉제를 직능급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으로 바꿨다고함

2. LG그룹과 KT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탈퇴한다고함

3. 매출 감소로 고심하는 백화점 업계가 부진을 극복하겠다며 신년세일을 1월 2일부터 시작해 21일간 한다고함

4.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이 애플 이탈 충격’ 이겨내고 올해 10% 이상 성장했다고함

5. 카카오가 O2O 홈클리닝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조원 시장을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금융/자동차/해운 ]
1. 미국발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함께 이뤄질 경우 시중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이 2% 하락되어 악화될 것이라고함

2.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의 취약 대출자가 146만 명이라고함

3. KEB하나은행이 내년 경기 악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해 본점 조직을 14개 그룹, 12개 본부, 61개 부서로 대폭 축소한다고함

4. KB손해보험이 강동케어센터를 개소하며 금융권 최초로 요양사업을 시작함

5. 올 한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주도주 역할을 해준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2위부터 20위까지 순위 지형도는 큰 변화를 보임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관련주가 하락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반도체 관련주가 부상한 결과라고함

6. 인공지능(AI) 로봇 펀드매니저가 굴리는 로보어드바이저 공모펀드시장을 둘러싼 자산운용사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 먼저 판을 깐 키움투자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동부자산운용도 진출했다고함

7. 2017년을 3일 앞두고 자동차 영업점들은 연식 변경을 앞둔 모델을 단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프로모션을 최대치로 쏟아붓고 있다고함

8.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STX프랑스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이탈리아 대형 조선사 핀칸티에리가 단독 참여했다고함

[ 교통/부동산 ]
1.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이홈포털에서 민간주택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고함
- 이 정보는 포털서비스 다음 부동산의 매물정보와 연계해 제공하며, 기준가격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1년간의 실거래 가격의 해당 주택유형과 지역 평균값을 적용한다고함

2. 재건축 열기를 등에 업고 치솟던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11·3 부동산대책 이후 7주연속 하락세로 접어들며 강남불패가 흔들리고 있음
- 같은 서울에서 강서구와 양천구 등 일부 지역 집값은 큰 변화가 없어 강남과 비 강남 간 부동산 온도차도 뚜렷해지는 분위기임

3. 지은 지 9년 된 서울 대림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지난달 8일부터 길이 65m 구간에 걸쳐 너비 1.4m,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3개나 발견됐다고함
-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KCC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음

[ 사회종합 ]
1. 하루 12시간 이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미혼 남성 공무원이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함

2. 특검이 정윤회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며 정윤회씨를 출국금지했다고함

3.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차움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고함

4. 검찰이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준 혐의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함

5. 영화 내부자들이 최우수작품상은 물론 남우주연상까지 휩쓸며 제53회 대종상 영화제의 주인공이 됐다고함

6. 동부지검이 먹는물 검사를 엉터리로 하고 위조된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회사 관계자와 공무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7.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학생 70여 명이 집단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노로바이러스 의심으로 긴급 조사에 나섰다고함

8. 대전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던 택시 운전기사가 상대방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함

[ 국 제 ]
1. 남미에선 노란색 팬티를 입고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 동안 행운이 따른다는 풍습으로 연말이 되면 남미에서 노란색 팬티가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고함

2. 유럽연합이 내년 9월부터 디젤 엔진에만 적용되던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가솔린 엔진에도 적용키로 하고, 2018년부터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미립자 필터를 의무 장착키로 합의했다고함

3.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개당 901달러(약 108만5000원)로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1년4개월 만에 4배 이상 상승함

4. BMW가 중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약 20만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고함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10년을 채운 2022년 이후에도 계속 권좌에 머무는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서구 및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특검팀의 강제송환 절차와 독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현지 변호인을 선임해,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정부는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을 심의·의결함
-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데다,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이버 사찰 의혹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