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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0/5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에 '북한 주민 탈북 독려' 발언을 야권이 문제 삼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정부의 영역으로,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한 마디 한 마디 치밀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2.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시한을 언제로 정할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석 철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3. 지난해 11월 14일 고 백남기 씨가 쓰러졌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혜화 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연락해 백선하 신경외과장이 수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혜화 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전 비서실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저를 믿고 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교육가족과 서울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5.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전날 아베 총리의 언급과 관련해 ‘아베 총리의 구체적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정부가 김영란법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막연하게 가르쳤던 ‘청렴’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릴 때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한다는 취지로 이르면 2018년 1월부터 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7. 새누리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퇴임 후 국가 원로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률안은 UN 사무총장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위를 지냈던 사람에게 퇴임 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로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8. 세계적인 미사일방어 체계 전문가 ‘포스톨’ 미국 MIT 명예교수가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항할 상징이 필요하다면 사드 말고 그냥 피라미드를 만드세요, 그러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9. 연이은 대형 악재에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대선 레이스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8년간의 탈세 의혹에 휘말린 그는 이틀 만에 자신이 운영해 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을 통한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뉴욕 주 검찰의 명령으로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10.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8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3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유세지원 단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힌 인물입니다.

1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5년간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도 잘못 거뒀다 돌려준 세금이 1년 만에 1조 원 급증한 바 있어 정부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와 과세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인 ‘김앤장’도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에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자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이런 자문을 받고도 가스공사는 성과연봉제를 추진했습니다.

13. 최근 ‘강원랜드’가 3년 동안 사행산업 매출 총량 규제를 위반해 3년간 2,800억 원의 초과매출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지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도박중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도박중독 치유사업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드러나 도박중독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4. 연탄의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15% 인상됐습니다.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0만~15만 가구로 전국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연탄 사용 가구의 상당수가 영세한 서민이기 때문에 정부는 연탄 가격 조정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15. 휴무일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퇴근길에는 화재를 진압한 현직 소방관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조 소방장은 ‘시민이 주는 상으로 알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6.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총 72만1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5만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7. 인천 검단에 미래형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와 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는 당초 인천시청에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려 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약 체결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18. 일본은 2050년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 3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GDP 대비 2%인 1,700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과학 인재들이 국가와 기업의 미흡한 투자와 급변하는 세태에 출렁이며 돈을 잘 버는 의대로 몰리거나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 염료에 중금속 기준치 초과 적발.
@독감 '무료 접종' 첫날 1백만 명 몰려.
@손흥민, 영국 통계사이트 선정 '9월의 선수'.
@동두천서 외국인 집단 난투극, 경찰 수사 착수.
@경찰, ‘신연희 구청장 경로당 접대는 김영란법 위반 아냐’.
@김진태 의원, ‘물대포 맞고는 뼈 안 부러져’

고백한 죄의 반은 용서받은 것이다.
- 영국 속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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