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1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 정치/외교 >>
1. 북한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발표 다음날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
-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23일 이후 두 번째로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특성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군이 민감해 하는 무기임
2. 지난 8일 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국 몫이던 투자위험 관리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낮추고, 휴직 중인 홍기택 부총재(전 산업은행 회장)를 대신할 인사를 새로 인선하기로 결정함
- AIIB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4조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확보한 AIIB 부총재 자리를 허무하게 잃게 됨
-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갑작스레 휴직계를 낸 홍 부총재의 돌출행동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자질 없는 인사’를 AIIB 부총재에 앉힌 청와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한국 조선사들이 지난해까지 조선업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헤비테일’(heavy tail:인도 때 대금 대부분을 받는 계약 방식) 계약 대신 선수금과 중도금 비율을 높이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27일 SK E&S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 때 받는 대금 비율을 50% 이하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지난달 8일 그리스 안젤리쿠시스그룹으로부터 LNG선 2척과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면서 선수금 및 중도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짐
2. 세계 1위 풍력타워업체(시장점유율 7%)인 씨에스윈드가 지난 7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항구도시 캠벨타운에서 공장 기공식을 가짐
- 이날 행사는 씨에스윈드가 유럽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영국 진출과 동시에 최대 고객사인 독일 지멘스와 5년 장기 공급계약(3000억~4000억원대)을 맺기도 했음
<< 금융/부동산 >>
1.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미국과 독일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이 급등(금리 하락)하면서 수익을 좇는 자금이 쏠리면서 회사채 가격이 더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채권펀드에 144억달러(약 16조6000억원)가 유입됐다고 시장조사업체 EPFR 자료를 인용, 10일 보도함
- 반면 주식펀드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이탈리아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40억달러가 유럽 주식펀드에서 이탈함
2. 1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201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2.6%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 500만원임
3. 대우조선해양의 ‘소난골 프로젝트’ 인도 지연 사태가 적기에 인도하는 데 걸림돌이던 보증문제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해결 가닥을 잡고 있음
- 소난골 프로젝트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건조 프로젝트로서 발주금액은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임
4. 삼성의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조만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 사업장에서도 사용됨
-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 그룹 최고경영진은 최근 이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며 실무진이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변호사(로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 큰 혼란에 빠짐
- 이들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 특허출원신청대행 등 이른바 ‘외화 획득 용역’이 부가세 면세(영세율) 대상에서 일종의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바뀌는 동시에 해당 조건 충족 여부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6. 금융감독원이 ‘1사(社)1교(校)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초·중·고교가 5000곳을 넘어섬
- 1사1교 금융교육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전국 영업점 인근 초·중·고교와 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임
7.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곳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공항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사업이 활발한 부산 제주 강원 등의 집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음
- 10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서대문·서초·종로구 등 9곳의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전후 기록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으나, 반면 강동·송파·용산구 등은 최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용산구 집값은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무산된 뒤 주택시장 회복이 더뎌지면서 종전 최고점(2008년 하반기)보다 여전히 10%가량 낮은 상태임
<< 국제 >>
1.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2명의 경찰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으로 미국이 발칵 뒤집힘
- 백인 경찰을 겨냥한 인종갈등 성격의 총격 사건이었다는 점,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미국 공권력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 해외 전투 경험을 쌓은 참전용사가 매복해 있다가 경찰을 저격했다는 점 등에서 종전 총격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음
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함
- 자민당을 포함한 헌법 개헌 찬성 세력은 참의원 의석 3분의 2(162석)를 거의 확보하면서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며,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세율(zero tax rate , 零稅率)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됨.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됨.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름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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