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교육 당국이 2017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르칩니다.
미 공립고교 역사교과서에 군 위안부 문제가 반영되기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반발과 로비가 예상됩니다.
2. 한국주유소 협회는 유류세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주유소는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3. 한국의 사기 발생 건수가 이웃 일본과 비교해 약 10배 더 많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사기 범죄에 취약한 까닭은 경제·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반면 법과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4. 총선을 내다볼 때 ‘뭉쳐야 산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현재 ‘연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5. 기획재정부가 느닷없이 술자리 예절을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술 따라주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같은 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6. 아르바이트생에게 ‘노예계약’ 수준의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운 업주들의 행태가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알바 결근 한 번에 벌금 10만 원을 책정한 업주도 있었습니다.
7.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이슬람 율법에 따르는 항공기가 출항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히잡을 쓰고 기내식은 할랄 식품으로 제공됩니다.
8. 광화문 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안을 두고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시설치를 요구하는 보훈처와 한시적 설치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9. '무제한 요금제'라는 과장 광고를 한 이통 3사가 자율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동의 의결절차가 있은 후 개시될 전망인데, 피해고객에게 무료 데이터 등으로 보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정당 해산을 결정한 12월 19일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연하장을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11.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조건 해산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2. '히틀러는 고환이 한 개'라는 속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923년 '뮌헨 맥주 폭동'에 실패한 뒤 교도소에서 받은 신체검사 문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13. 여친과 여동생을 포함해 183명의 몰카를 찍은 '의전원생'을 예비의사라는 이유로 또 검찰이 봐줘 논란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4.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40대에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희망퇴직이 만연해 장기 근속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 때문으로 임금이 50∼60대까지 늘어나는 일본이나 유럽과 대조된다고 합니다.
15.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80%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인 가운데 정서적ㆍ신체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중복 폭력이 42.2%를 차지했습니다.
16. 올해 농심의 프리미엄 짜장라면인 ‘짜왕’ 돌풍으로, 52년 만에 1,500원대 프리미엄 라면 시장이 처음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물 맛이 주도하던 라면 시장이 짜왕의 ‘3mm 굵은 면발’을 계기로 면발 위주로 재편된 것도 올해 라면 시장의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17. 예약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에 막무가내로 탑승해 승차거부를 한다며 기사를 폭행한 커플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이라는 여론과 자업자득이라는 여론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18.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장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딸과 배우자를 채용하는 등 재외공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대사관에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9. 주택가 원룸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우체국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뒤를 봐준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20.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7명 중 1명은 음주 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음주 운전사고 사망자는 총 3천648명으로 연평균 730명 수준입니다.
21. FIFA가 블라터와 플라티니에게 자격정지 8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개각이 장관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조선족이 80만 명을 넘어서 중국 옌볜에는 조선족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다큐영화 ‘나쁜 나라’의 익명 ‘티켓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최장 환승역은 5분의 홍대역, 최단 환승역은 30초 복정역입니다.
# 2015년 12월 22일 신문 브리핑 #
"하나를 불평하면 열 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열 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함
-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준식 서울대 교수
-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장 : 성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 경제 일반 >>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까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 약품 공장을 세워 '의약품전문생산기업(CMO) 세계 1위'에 도전함(21일, 기공식 개최)
- 경쟁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선점한 '반도체신화'를 바이오의약품에서 재현한다는 전략임
<< 금융/부동산 >>
1.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인수 가격으로 2조4000억원대를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됨
- '미래에셋 + 대우'의 초대형 증권회사 출범으로 국내 증권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총 3조51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함
- 올해 예산인 3조260억원에 비해 16% 증가한 금액임
3.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해외채권 분야의 환헤지 비율을 2017년까지 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임
- 자산군별로 달리하고 있는 환헤지 전략을 전체 자산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으로서, 이는 인위적인 해지전략이 비용 부담만 초래할 뿐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임
<< 국제 >>
1. 20일(현지시간) 치러진 스페인 총선거에서 지난해 1월 창당한 좌파 성향의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가 전체 350석 가운데 69석을 확보하고, 2006년 등장한 우파 성향의 '시우다다노스(시민들)'은 40석을 확보함
-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 사망 이후 1982년부터 양당체제를 이끌어온 중도 우파 국민당(현재 187석)과 중도 좌파 사회노동당(110석)은 각각 123석과 90석에 머무름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18일부터 나흘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21일 종료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5대 경제 과제를 내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함
- 중국 경제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우선 농촌 인구가 도시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소유권 관련 규제도 일부 폐지함
3. 미국 의회가 40년 만에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유 수츨 금지 해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셰일 업계가 본격적인 증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시신문이 20일 보도함
- 미국 셰일오일 업계가 늘어나는 생산량을 수출로 전환하면 하루 200만배럴가량 공급 과잉 상태인 세계 원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융자방식의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정책자금으로 분류하기도 함
삼성 '바이오 세계 1위' 시동…'반도체 신화' 잇는다
10년 만에 살아난 디즈니 M&A로 '미디어 왕국'
셰이크색 버거, 한국서도 맛본다
◆주요이슈
* 해 넘길 것 같던 개각, 전격 단행된 이유는?
- 쟁점 법안들의 국회 계류 상태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길 우려까지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용 2차 개각이 21일 전격 단행
* 유일호 내정자 청문회 뇌관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 정부가 21일 개각을 발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
* 野 "기간제법·파견법 제외 쟁점법안 협상 가능"
-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오후 문재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입법전략회의'를 열고 노동5법·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인수 유력…인수가 2조 중반대
-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인수 가격으로 2조원대 중반을 제안하면서 대우증권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전망.
◆눈에 띈 기사
* '유일호 경제팀' 경제정책 어떻게 바뀌나?
- '현오석 경제팀', '최경환 경제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3기 경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낙점됨에 따라 새 경제팀의 정책 운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 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정책통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는 주로 조세와 재정 전문가로 일찍부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에 참여해 정부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최경환 경제팀이 이 미 짜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도 큰 의견차이가 없음을 그의 직접적인 발언을 인용, 설명해준 기사. 늦은 오후 표출에도 불구, 댓글 300여개가 달리는 등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음.
* 역차별에 우는 마트 내 소형점포 주인들 "우리도 소상공인입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대형마트 규제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없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명 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 지자체별로 입점한 매장에 따라 주말 영업 가능 여부가 달라 대형마트내에 입점한 점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 상을 짚어준 기사.
2015/12/21 - [Akuku] - 2015년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015/12/17 - [Akuku] - 2015년 1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12/17 - [Akuku] - 2015년 12월 17일 신문 브리핑
2015/12/16 - [Akuku] - 2015년 12월 16일 신문 브리핑
2015/12/15 - [Akuku] - 2015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2015/12/14 - [Akuku] - 2015년 12월 14일 신문 브리핑
2015/12/11 - [Akuku] - 2015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2015/12/10 - [Akuku] - 2015년 12월 10일 신문 브리핑
2015/12/09 - [Akuku] - 2015년 12월 9일 신문 브리핑
2015/12/08 - [Akuku] - 2015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