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더보기 [전문]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연장 승인 요청 거부 [전문]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연장 승인 요청 거부 [국무총리 발표문] □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음 □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ㅇ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함 □ 일부 마무리되지 .. 더보기 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 전문 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 전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 2월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밝혔다. ◆ 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 전문 갑자기 요청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2일 귀국한 이후 여러 지방 도시를 방문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만나고 민심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종교,사회,학계 및 정치 분야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우리나라가 정치, 안보,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오랫동안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쌓여온 적폐를 ..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 전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 전문 박근혜 측 법률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인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박 대통령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전문.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 사 건 2016 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 근 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 다 음 … -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 더보기 [박근혜 최순실 사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회견 전문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하는게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물으실 것입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막이 하려 하느냐’ ‘같이 하야 외쳐도 시원찮은 사람이 왜 그러냐’ 국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선 더 그렇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