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하는게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물으실 것입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막이 하려 하느냐’ ‘같이 하야 외쳐도 시원찮은 사람이 왜 그러냐’
국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권한이 필요한지 가늠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각 포함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비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는 국정동력의 원천입니다. 원천으로부터 동력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적 협의기구와 협의체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공급받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총리가 되면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고 책임또한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현안 해결과 미래설계 위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동력 신산업 동력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기능 개편 조정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놓고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원수인만큼 절차나 방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 거론됩니다.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권한 행사하는 총리가 거국중립내각을 만들게 되면 탈당 문제는 크게 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국정 발목 잡는 경우는 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명 과정 절차상 문제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 시스템 무너진 것 같아 저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리직 수락 전후로 대통령과 말씀 나눴을 텐데, 대통령과 생각을 공유했던 총리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선 헌법에서 규정한 총리의 권한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지시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는 역할, 그 다음에 내각 각료에 임명 제청권과 해임권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정 통할하는게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총리가 헌법상 권한 행사한 적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쨌든 국정 통할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서 총리의 지휘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저는 해석하고 있다. 임명 제청권 해임요구권이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냐고 말씀하시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눈 것은 경제 사회 분야, 경제정책 사회정책은 그것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에게 맡겨주시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 인준안 통과 불가능한 것 같다. 야당은 청문회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우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도 나고 저에 대해서 섭섭한 점이 또 당연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복안이 뭐가 있겠나. 전략적 접근을 할수도 없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마음,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선 안된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그것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군말없이 수용하겠다.”
―대통령 독대가 언제 이뤄졌고 시간은 얼마나 됐나.
“토요일, 그 정도였던거 같다. 오늘이 목요일이니 지난 토요일이었다. (시간은) 제가 시계를 봐가면서 하는 건 아니라서 정확히 얘기드릴 수는 없는데 충분한 얘기 나눴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경제·사회 저에게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대통령의 답변은 뭐였나. 여러 정책에서 현 정부와 생각 다르다 인식되는데, 사드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
“저는 제 생각이 아직도 전혀 변화가 없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저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의 국정화가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의문 갖고 있다. (경제 사회 부분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답변하신 정확한 워딩을 생각 안나지만 (생각을) 공유하셨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말하자면 경제사회정책에 대해서 총리에게, 물론 대통령께서 아직은 유고 상태가 아니지 않나. 소명할 기회가 있지만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에 대한 통할을 맡기신 것이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직 수락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시다시피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호남 중진들 강하게 반대해서 못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당내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다. 제가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 하는 단계였는데 그 단계에서는 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이다.”
―수락 결단까지 어려웠을텐데 사태 수습이 최우선인데, 어떤 식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준비하신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이 왜 울고 있을까 의아해할수도 있다. 의미를 설명해달라.
“저도 왜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아무래도 걱정이 많았겠죠. 국가에 대한 걱정, (그걸) 다 못하고 좌절하고 그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지났다라는 말씀에서도 동의를 했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글쓰고 늘 가슴이 아팠다.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갔나. 이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없나.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다.
이번에 다시 이런 사태 터지면서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보다, 말하자면 북핵 이상으로 곳곳에 우리 생활, 삶을 파괴할 만한 것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느껴꼈다. 무력감을 느끼던 차에, 고민하던 차에, 대통령께서 당신이 경제사회정책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니깐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국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사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쪽이 저쪽이 옳은 것 같아도 제 소신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또 한편으로 저렇게 볼수도 있겠구나 해서 수락했다.”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건데,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이 다르면 원만한 사람이 그 총리 자리에 앉는 게 좋지 않나?
“앞으로는 우리 국정이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어렵다. 앞으로는 협치 구도가 아니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당연히 야권과 아주 극단적인 한쪽과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서 협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의사 맞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다 모아야 하는데 우리가 큰 뜻으로 큰 그림을 갖다 보니 서로가 양보하는 지혜 정신 살아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이 들어오고, 총리 중심으로 하니깐, 여야 거국 내각 만드는 속에서 서로 협치할 수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이 예결위에서 “보도에 나오는대로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 구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원집정부제 현행 헌법 보장 안해. 대통령과 대화 통해 역할 구분한다”고 했다.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결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가는 게 아니고 입법권은 대통령 서명해야 하고, 임명권자 서명도 해야 하고. 완전히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법률적 권한까지도 다 가지는 형태의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최순실 사태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달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 중단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선 헌정이 중단되는게 맞다는 민의도 상당하다. 총리 지명 수락한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노무현 정신에 저는 부합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신은 이쪽저쪽 가리는게 아니라 국가 걱정하는 것이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의를 한다면 길게 할 거 같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 이런 데 있다고 본다.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문제는 또다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매커니즘 문제로 이어진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은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셨냐면, 대통령 생각과 다르네요 누가 그렇게 묻던데, 저는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있을 수 없지 않겠나, 개인으로서 생각한다.”
―개헌을 대통령 임기 중 추진하나?
“그것조차도 국회와 여야 정당이 결정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 내각제 주장하는 쪽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쪽도 있다.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학자로서의 소신 밝힐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믿고 싶다.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2개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다. 그게 완벽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다.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해야 한다. 그게 되면 내각제, 안 되면 이원집정부제다.”
―논문 표절로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 있다.
“오죽했으면 표절을 했다 해서, 제가 표절을 했느냐 안했느냐 제 스스로 청문회를 요청했다. 그 청문회에서 나온 청문 자료들을 보실 수 있다 생각한다. 그것은 날짜를 잘못 확인하고 제 박사학위 안 보고 나온 오해라고 생각한다."
2016/11/02 - [News] - [전문]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퇴진요구 긴급성명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