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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6년 1월 19일 신문 브리핑


1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아베 총리가 18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2.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1살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 이후 전국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장기결석 아동은 220명이고, 이 중 108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빚을 내기 쉬운 경제구조를 지녔습니다. 
빚을 부추기는 경제시스템 속에 흥청망청 빚을 내다보니 개인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관대한 신용카드 할부제도, 전화 한 통이면 500만 원까지 단박 대출, 집값의 70%까지 빚을 내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
4.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가 3,100만 달러, 약 37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회에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샌드버그는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 29만 주를 지난해 말 자선단체에 비밀리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5. 근무 중 휴식 시간에 잠든 경찰관 숨졌습니다.
저녁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휴식 시간인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동료 경찰이 119에 신고했지만,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6.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국회 경비대 대장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음악회에 부대원들이 '박수부대'로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 20명가량이 동원돼 관람했습니다.
7.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에 악성 글을 올려 기소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같은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이 3명 더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알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8. 군인 간식용 건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명종합식품·상일제과·상일식품·신흥제과 4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찰 가격과 납품 지역을 사전에 협의해 ‘나눠 먹기’ 한 혐의입니다.
9. 유럽연합이 의약품 등의 독성·안전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전부터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생명을 경시하고 심한 고통을 준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10.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정치권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여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주장했습니다.
11.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만들어 인터넷 도박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악성 코드를 심은 컴퓨터는 무려 47만 대, 전체 피시방 컴퓨터 2대 중 1대 수준으로 이런 방법으로 챙긴 돈이 40억 원 정도입니다.
12.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광고를 버스와 지하철, KTX 등에 내걸자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거세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대학원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반값등록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13. 극심한 취업난과 심각해진 빈부 격차 등으로 어려워진 사회 분위기를 방증하듯 성인남녀 상당수는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갈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의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 별로는 3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뒤 이어 20대, 40대, 50대 이상 순이었습니다. 
14.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을 상대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나 부정 채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사학들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교육청이 관련 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15.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의 여행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정해진 코스만 다니는 단체관광객과는 달리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개별 여행객들은 숨은 관광명소를 스스로 찾아다니거나 먹거리 탐색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16. 새누리당이 '식물국회를 만드는 망국법',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늦어도 25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대형병원에서는 낮아졌지만, 1차 의료를 전담하는 동네의원에서는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 전 세계의 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대부분 백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62명의 엄청난 부자들은 인류의 가난한 절반 35억 명이 가진 것을 모두 합친 만큼의 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해도 388명의 부자를 모아야 그 만큼에 해당했다던데... 
19. 전국 PC방 컴퓨터의 60%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방 이용 시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염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고 이용 후에는 사용 흔적을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20. 성남시가 교부세를 삭감하면 민방위·선거 등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한답니다.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 중 MB 정권 인사의 계좌가 나왔지만 범죄 혐의는 없었답니다. 
평일 저녁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피곤하다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하랍니다.
대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은 '2030 청년층의 반격'이 이유라고 합니다.
JYP 박진영이 ‘쯔위 사태’로 국가인권위에 제소당할 위기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철저한 실천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머니가 친자식을 심한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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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입니다.

이별은… 마음 한 켠에 미뤄뒀던 오래된 추억들을 되살리곤 합니다. 
지난 주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의 수필 < 청구회 추억 >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 청구회 추억 >은 감옥에 들어가기 2년 전인 1966년 스물다섯의 청년 신영복과 당시는 국민학생이라 불리었던 초등학생 또래 꼬마 6명의 이야기입니다.

1966년 봄. 서오릉으로 문학회 소풍을 갔던 젊은 신영복은 허름한 옷차림의 꼬마들을 만나게 됩니다. 
꼬마들 역시 왕복 버스회수권 두 장. 일금 10원. 그리고 점심밥 해먹을 쌀과 찬을 보자기에 싸서 소풍을 가는 길이었지요. 
아이들과 친해진 선생은 사진을 찍고. 주소를 적어주고 한 묶음의 진달래꽃을 선물받은 뒤 헤어집니다. 
이 짧은 한나절의 사귐은 보름 뒤 배달된 편지 한 통으로 인해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요즈음 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던 클럽 이름 좀 지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답장 바람" 
신영복 선생과 청구국민학생 여섯 명. 
청구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장충체육관 앞이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달 자신의 힘으로 번 10원씩을 함께 모아 저금했고 거지왕자.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책도 함께 읽었던 청구회의 추억. 
그러나 만남은 선생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쓴 이 글은 이제는 이름조차 가물거리는 어느 헌병의 도움으로 세상 밖으로 전해졌다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나 않을까. 염려하던 사형수는 하루 두 장씩 지급되는 재생종이로 된 휴지 위에 한 장 한 장.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당연한 무엇이었고 나이와 가진 것의 많고 적음. 배움의 차이 같은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약속이 버려지는 시대. 사람의 선의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왜곡되고 각자도생이 운위되는 비정한 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은 어쩌면 그래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나는 서오릉으로 봄철의 외로운 산책을 하고 싶다. 맑은 진달래 한 송이 가슴에 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걸어오고 싶다." 
머지않아 봄이 다시 찾아오면 서오릉에는 맑은 진달래꽃이 다시 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장충체육관 앞 눈앞에 선한 그 처마 밑과 층층대 아래에 서서 그와의 약속을 기다릴 것만 같습니다.

오늘(18일)의 앵커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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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9일 신문 브리핑 #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CJ E&M 컨소시엄이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에 1조원을 투입해 융.복합공연장, 테마파크, 호텔 등으로 구성되는 한류콘텐츠 복합단지 'K컬처밸리'를 조성함(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섯 개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 다음달 착공해 2017년 말 완공 예정임
2.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입한 공적개발원조(ODA) 교육지원 사업이 중장기 계획이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특히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됨
3. 130년 전통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한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이 '반값 TV'를 국내 시장에 출시함
-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얼코리아는 온라인판매 전용 TV 브랜드인 '무카(MOOKA)' 32인치 HD(고화질) LED TV(모델명 MLS8032B)를 29만9000원에 출시함
4. 파업 중 신규 채용을 하거나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파업 평균 기간은 34.3%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옴
- 한국경제연구원,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 발표
* 대체근로 :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함. 한국에서는 노동관계법이 제정될 때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카카오가 삼성증권과 손잡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맵(MAP : Managed Account by Professional)'을 이달 말 출시함
- 5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에서 실행에 이르는 자문.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상 1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투자자문 서비스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임
2.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회사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18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성장사다리펀드(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으로 법인화)와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출자할 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내 '중소기업특화증권사'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3.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
- 이번 협약은 기존 기촉법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여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임
4.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운데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함
-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보호대상임
5. 지방은행들이 이른바 '관계형 금융' 효과를 보고 있음
- 관계형 금융은 재무제표 위주의 정량평가 대신 최고경영자(CEO)의 성실성과 도덕성, 사업역량에 대한 주변 평판 등 정성적인 정보를 토대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각종 재무정보를 우선시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관계형 금융을 앞세워 지난해 저금리 상황에서도 순이익을 20% 넘게 늘림
6. 앞으로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해도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번에 바꿀 수 있게 됨
-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를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힘
7.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역외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은행의 중국 본토 위안화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적용한다고 18일 발표함
- 지준율을 적용하면 역외 외환시장 참가 은행은 본토 위안화 예금 일부를 인민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은행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남
- 또한 인민은행은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7% 내린(위안화 절상) 6.5590위안으로 고시했으며, 이 같은 절상폭은 지난달 21일 이후 최대치임
8.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에 따른 국제 유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각국의 증시가 급락함
- 이란 제재가 풀린 지난 16일 이후 이틀간 카타르 증시는 7.14% 폭락했으며,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증시가 5.34%, 아부다비 증시가 4.06%, 쿠웨이트 증시가 4.02%, 두아비 증시가 4% 이상, 오만 증시는 3.03% 이상 폭락함

<< 국제 >>
1. 저유가로 대체에너지 시장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도 미국 태양에너지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음
- 기술개발 덕분에 태양광 패널 설치비 등이 크게 떨어진 데다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장사다리펀드
- 정부가 벤처생태계 촉진을 위해 2013년 8월 12일 공식 출범시킨 펀드. 벤처기업 투자를 육성하기 위한 성격의 펀드로 '창업 → 성장 → 회수'에 이르는 과정의 자금을 각각 공급하며 일명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의 형태를 가짐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 성장, 회수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모은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자금을 모아 만드는 펀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