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

1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넘도록 법원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도 제출해 판결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관련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도교육감들을 무더기 고발한 유치원·보육 단체장들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음재 한국유치원 연합회 경기도회장은 지난해 새누리당 중책을 맡아온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3. 항공 기술자들이 여객기 추락 사고로부터 승객 모두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공 공학기술팀이 긴급상황 발생 시 객실이 통째로 분리되는 여객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4.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인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기회를 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차 경호실장의 딸이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5. 최근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됐던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서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휴식 시간도 늘리기로 한 결정한 사실이 대비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 2015년 한 해 87만2천대의 자동차가 늘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천100만대에 육박했습니다.
국민 2.46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는 셈입니다.
7. 16일 종영한 '응답하라 1988'이 지난 두 달여 간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신드롬을 낳았습니다.
시청률과 수익에서 모두 케이블의 역사를 새롭게 썼고, 사회 전반에 걸쳐 1980년대 복고바람을 거세게 불러일으켰습니다.
8. 성관계 후 급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당국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의료계·종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9. 지난해 수명을 다하거나 화재 등으로 훼손된 화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한 손상 화폐 중 지폐는 3조3천939억 원, 동전은 16억 원으로 이를 새 돈으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만 563억 원이 들었습니다.
10. 1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당장은 정상 혈압이라도 1~2년이 지나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3대 세습체제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도자 관련 과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교육이 강조되고 교과서 형식과 내용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려는 경향도 발견됐습니다.
12. 창업 111년, 국내 대표 장수기업인 몽고식품이 2세 경영인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을’들의 반격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합니다.
13.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올랐지만,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며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적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대로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22일간 일했을 때 이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월 106만 원 수준입니다.
14. 불황 속 '풍요'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문을 두드리는 곳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주나 타로점을 봐주는 이른바 '사주카페'는 문턱이 닳을 정도로 취업, 연애 등 '생활'이 불안전한 젊은 청년들의 '상담소'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15.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거둔 현금징수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6. '응팔'의 동룡이가 4,720번 봤다는 영화 '영웅본색'이 재개봉됩니다.
영웅본색'이 개봉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2월 18일 H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된다고 합니다.
17. 손톱과 피부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선 남성의 30%가 손톱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18. 병무청이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에게 '신검 통지서'를 발송해 논란입니다.
죽은 아들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가족은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19. 경기 화성의 한 빌라 4층 침대 위에서 누나들과 뛰어놀던 6세 남자아이가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20. 신영복 교수의 유작 '처음처럼’ 개정판이 다음 달 출간된답니다.
한국군이 학살한 베트남 피해자를 위로하는 동상이 설치된답니다.

=======================
# 2016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 #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 체스터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인 관절염 치료제 베네팔리가 1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판매허가를 받음
- 베네팔리는 화이자의 자가면역질환(면역세포가 자신의 조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공격해 나타나는 질환)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로서, 엔브렐은 2014년 기준 세계에서 89억달러(약 10조8000억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유럽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업계는 보고 있음
2. 이랜드그룹이 중국에서 패션에 이어 유통사업에 뛰어듬
- 중국 대형 백화점 팍슨(Parkson)을 운영하는 중화권 대형 유통업체인 바이성그룹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지난 15일 상하이 창닝지구에 '팍슨뉴코아몰' 1호점을 오픈함
3. 국내 대표 해운업체인 현대상선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4월과 7월(각각 2208억원, 2992억원)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관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음
4.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SPP조선이 1년8개월 만에 선박 수주를 할 수 있게 됨
- 지금까지 SPP조선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반대하던 수출입은행이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임
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호스팅도메인협의회와 함께 휴면 웹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함
- KISA는 이달 18~19일 캠페인 기간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다 운영을 중단한 휴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개선 방식과 관련 기술을 안내하고 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지난 15일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390포인트 추락하며 16,000선이 붕괴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폭락함
- S&P500지수도 1900선 아래로 떨어졌고 나스닥지수 역시 4500선 밑으로 추락함
2.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함
- 올해는 다른 개발은행들과 함께 교통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20건의 투자처를 발굴한 뒤 매년 투자를 두 배씩 늘린다는 계획임
3. 행정자치부가 작년 1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전에는 지자체가 분양권 구입자에게 실거래가(분양가+웃돈) 중 웃돈을 뺀 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부과해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함

<< 국제 >>
1. 지난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진당(제1야당) 후보가 56.1%를 득표하여, 31.0%에 그친 주리룬 국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
- 2008년 집권한 국민당이 펼친 친중 정책이 경제 상황 악화로 국민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음
2.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경제.금융제재를 16일(현지시간) 해제함
- 이란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한국 기업들도 수출길이 막혔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분야에서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옴
- 국제 유가는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발표 전날 급락해 서부텍사스원유(WTI)는 5.7% 떨어진 배럴당 29.42달러, 브렌트유는 6.3% 급락한 28.94달러에 거래를 마감함
3. 미국 최대 소매유통업체 월마트가 매출 부진으로 전 세계 매장 269곳의 문을 닫기로 했다고 LA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번 감축은 전 세계 1만1600개 매장의 2%에 달하며, 미국 내에서 문 닫는 매장은 전 세계 폐쇄 매장의 57.2%인 154곳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실질과세원칙(實質課稅原則)
-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또 진실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함.
실질과세에는 과세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과, 거래형태를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여 표면에 나타나는 것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있음. 전자를 소득귀속자의 실질과세라고 하고, 후자를 거래형태의 실질과세라고 함

=======================
2016년 1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여당의 거물급 총선 후보들이 17일 각각 서울 종로와 마포갑 출마를 선언함
- 험지 출마를 제안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통정리가 먹혀들지 않으면서 여당의 총선 전략은 초반부터 스텝이 꼬였으며, 이들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공천 경쟁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전(敵前) 분열’ 양상까지 연출되고 있음
2.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안 의원은“제3의 정당으로서 ‘통합의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3. 더불어민주당이 고전을 거듭했던 호남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선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복당하는데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잔류'를 택하며 더민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4.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 뛰어든 여야 예비후보 가운데 무려 37%가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7일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98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범죄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자가 365명에 달했으며, 당적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206명 중 92명(44.7%)이 전과가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예비후보 584명 중 197명(33.7%)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으나, 야당 성향 후보 중 상당수가 학생운동 및 시위 경력이 많아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5.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당사국의 주한 외교사절들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음
- FTA에 따라 한국은 올해 7월 유럽연합(EU), 내년 3월에는 미국에 대해 각각 법률시장 개방을 마무리해야함
6.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16일 공식 출범함
- 미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 한국의 지분율은 전체 회원국 중 5위(3.81%)로, 연간7300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 시장의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임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알려짐

[ 정부/정책 ]
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의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야 할 때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함
2.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하나로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한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함
- 2013년산 국산 쌀 10만t을 특별할인해 오는 8월까지 가공용으로 공급하며 정상판매가격은 ㎏당 1천630원이지만 이를 ㎏당 1천원으로 내리며, 쌀가루 신규수요 확대를 위해 10만t중 1만t은 판매가격을 ㎏당 600원으로 인하해 쌀가루 제조용으로 공급할 예정임
- 올해 수급권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 쌀 판매가격도 ㎏당 2만2천200원에서 1만6천200원으로 27% 내림
- 식용으로 쓰기 곤란한 2012년산 묵은쌀 9만2천t은 다음 달부터 배합사료 원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사료 관련 협회, 관계 기관 등과 사료용 쌀의 판매가격, 공급방식, 사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함
3. 정부가 대(對) 이란 제재 해제로 이란 수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함
- 정부는 이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오는21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경기종합 ]
1.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시도를 두고 "허가될 경우 통신업계 경쟁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함
-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고 발표했으며, 통신업계 1위 업체가 케이블TV 1위 업체 인수한다는 것으로 IPTV와 케이블TV를 아우르는 거대 미디어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임
2. SK텔레콤이 기획하고 중국 제조업체(TCL 알카텔)가 생산한 스마트폰인 ‘쏠(Sol)’이 출시 예정으로, ‘루나’에 이은 SK텔레콤의 두 번째 자체 기획 중저가폰이라고함
- 쏠 출고가는 39만9300원이지만, 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33만원의 공시지원금에 유통점 추가 지원금까지 합해지면 비용은 1만9800원으로 떨어진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 화폐가 3조 3955억원으로 2014년(2조 9847억원)보다 13.8%(4108억원)증가했다고함
- 지난해 폐기된 손상 지폐는 모두 6억장으로 이를 쌓으면 백두산 높이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 중구 무교동에 일본 도쿄 명소로 꼽히는 롯폰기힐스와 도쿄역세권 마루노우찌 등을 벤치마킹한 ‘타운 매니지먼트’가 도입됨
- 무교동은 최근 몇년 새 도심 신축 빌딩 증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공실이 늘고 명동과 홍대 이태원 등 인근 상권에도 밀려 활력을 잃어가던 지역으로‘낙후된 도심’ 무교동이 타운 매니지먼트를 거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지 주목됨
-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TM)는 상업·업무시설 집적지나 대형 복합시설을 하나의 마을로 간주하고 전문 기관이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도시재생 방법을 뜻함

[ 해운/교통 ]
1.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받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고함
- 시 관계자는 “자신이 신청한 요일에 전자태그를 떼고 ‘얌체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면서 요일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실제 교통량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말함
2.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 총 8만5천972명 중 65세 이상은 2만1천320명으로 전체의25%를 차지한다고함
3. 국내 대표 해운업체인 현대상선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4월과 7월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관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음

[ 사회종합 ]
1.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으로,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이라고함
2.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10도 아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라고함
- 기상청은 "중국 북부 지방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18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17일 예보함

[ 국 제 ]
1. 온갖 불안요인에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국 경제에 마침내 경고등이 들어옴
- 국제유가 급락과 달러화 강세, 중국 경기 둔화라는 동시다발적 역풍에 실물경제의 중심축인 소비와 생산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음
2. 미국 뉴욕 맨하탄에 남성들의 자위 공간, 이른바 '가이파이(Guyfi booth)'가 설치됨
- 일반 공중전화 부스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일에 지친 남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만한 장소라고함
3. 1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경제·금융제재에서 풀려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나, 이란의 복귀가 국제경제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산 원유의 국제원유시장 복귀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또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부상으로 역내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적대국인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더 증폭되는 등 중동 지역의 정치·외교지형에도 격변이 예상되기 때문임
4. 중동 지역의 대표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연계단체가 새해 들어 중동은 물론 동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잇따라 대형 테러 사건을 주도하며 활개를 치고 있음
- 터키 이스탄불의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 사건에 이어 아프리카 서부 내륙국가 부르키나파소의 고급 호텔에서 유혈 인질극이 벌어짐
5.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결국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함
-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로 충당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여야 격돌에 따른 극심한 정치혼란으로 정국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임
6. 지난 16일 대만 총통(한국의 대통령 격) 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중국과 대만이 양안 관계 향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차이잉원 당선자는 대선 승리 기자회견에서 "억압은 양안 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은 대만의 대선 결과와는 상관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은 전 세계에 오직 하나만 존재하며 대만이나 홍콩 등은 자신의 영토라는 입장을 의미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2천98만9천885대로 국민 2.46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는 셈이라고함
2. 다음달 8일 설을 앞두고 기차표 전쟁이 시작됨
- 온라인 예매가 경부선은 19일 오전 6시에, 호남선은20일 오전 6시에 시작되며,올 설 연휴는 토요일인 6일부터 대체휴일인 10일까지 5일간임

Akuku

2016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

티스토리툴바

2016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

'새로운 이야기'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