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간브리핑 신문 브리핑 10/7

10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권이 추진하는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입장에서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 봐야 7일 밖에 못 가더만... 걱정 말고 합시다. 특검!!!

2.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에 적잖은 피해를 준 가운데 정부·여당이 당정회의를 여는 등의 대응한 것을 두고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칭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태풍피해에 대한 조속한 당정은 잘했다’고 했습니다.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잘 하는 건 잘한다고 하는 게 맞지 싶어~

3.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등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연루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두 명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반발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정현 대표 단식으로 최순실이 묻힐 줄 알겠지? 최순실최순실최순실최순실~~

4. 다음 달 국민에게 공개될 국정 역사교과서를 놓고 역사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편찬심의위원임을 시인한 이기동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처럼 집필·심의진의 역사관이 편향됐을 가능성과 짧은 집필·수정 기간, 국민 의견 수렴 방법 등의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제주 4.3도 공산 폭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꼭 봐야 아나, 앉아서 비디오지~

5.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가족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이에 근거한 정치적 공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발리로 여행을 갔다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고인 죽음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다며 '살인죄'로 자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그렇지... 내가 다 돌아버리겠네... 에휴~

6.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시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시작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소송 첫 판결로 법원은 누진제가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에어컨 빵빵 틀어도 요금 걱정이 없으니... 앞으로 법원도 가정용으로 바꾸시면 되겠네~

7. 북한의 화생방공격에 대비해 우리 군이 보유한 방독면 10개 중 7개가 내구연한인 10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화학 가스 정화능력이 떨어지거나 가스가 누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별들은 A급만 쓰시니 가스가 새거나 말거나겠지... ‘가스 가스~’ 줄줄 새는 국방부~~

8.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육군 장병에게 하루 더 휴가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인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하루 더 받기 위해선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뒤 확인증을 받아 소속 부대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억지로 애국심 심으려 하지 말고 방독면이나 바꿔 달라니까~ 무기가 좋아야 전투력도 살지...

9.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업 등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돈이 11조 5,5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선ㆍ해운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논란 속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11조 원보다 많은 것입니다.
하루 평균 316억... 법인세 인상에 죽으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 있지요~

10. 인천교통공사가 실제 발생한 지하철 사고를 모의훈련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논란이 커지자 ‘2호선 개통 초기 각종 장애로 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탈선사고까지 알려지면 시민 불안이 증폭될 것 같아 훈련으로 가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게 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긴 진실이 불편한 게 어디 이것 뿐이겠어...

11.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남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가운데 당일 도내 고등학교 166곳이 수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등교에 나선 학생들이 상당한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의 위협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념 상실, 어이 상실... 학교가 갈라져도, 물이 차도 우리는 학교 간다~

12. 태풍 '차바'로 출고센터에 주차됐던 차량 수십 대가 비에 잠겼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차량들이 일반 판매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별도의 정해진 기준 없이 엔진룸 침수 등의 여부를 보통 침수차량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진룸 침수만 아니면 새 차로 그냥 판다? 올해 연식 차량 구매는 안 하는 걸로~

13. 일본의 와사비 테러에 이어 오사카의 한 버스회사가 버스표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이름을 표기해 논란입니다. 오사카 시내와 교토, 고베를 무제한으로 승차할 수 있는 '한큐버스'의 한 일본인 직원이 버스표 이름 란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조센진이라는 뜻의 '김 총'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돈 들여서 욕먹는 꼴이군... 이런 대우받으면서 일본 관광 가지 맙시다... 까짓~

14. 미국에서 위쪽으로 세탁물을 넣거나 빼는 탑로드(top-load), 이른바 통돌이 세탁기가 폭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수 점퍼나 이불을 세탁할 경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치약, 휴대폰에 이제 세탁기까지... 삶이 곧 전쟁이로다~

15. 영국의 여행 전문 사이트인 '저스트 더 플라이트'가 전 세계의 기괴한 욕 2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욕을 소개했는데 한국의 기괴한 욕으로는 Dog Baby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지... ‘개새끼’가 욕이라는 게 이상하겠지... 그 어원은 ‘네 부모의 가짜 자식’이라던데, 믿거나 말거나~

16. 술을 마시면 인체 중 가장 예민한 기관인 눈이 음주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알코올이 흡수됐을 때 안구를 감싸고 있는 ‘맥락막’에 영향을 미쳐 시기능이나 안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러운 꼴 보기 싫어 술 마시는 이유가 다 있었다니까... 오늘도 눈이 침침해~

17. 중국에서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에 장시간 노출돼 실명된 생후 3개월 아기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친구가 플래시를 켠 걸 깜빡하고 아이의 눈 25㎝ 앞에 핸드폰을 방치해 아이의 황반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기의 모든 것은 미완성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뻐도 스포트라이트는 피해 주시길...

18. 태풍 ‘차바’로 인한 구조 활동 중 강물에 휩쓸려 실종된 울산의 강기봉 소방사가 결국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부친을 따라 소방관의 길을 선택한 새내기 구급대원 강 소방사를 동료들은 ‘의욕이 넘치고 붙임성이 좋았던 인재’였다며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부디 영면하시고, 그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힐러리, 대선 한 달 앞두고 트럼프에 10%p 앞서. 표는 까봐야...
@이철성 청장 ‘백남기 유족께 깊은 위로 조문도 검토’. 11개월 만에...
@검찰,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글쿠나...
@유승민, ‘전경련,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국가 발전을 위해서겠지~
@현대차, ‘출고장 침수차 판매 안 하고 연구용으로 사용’. 당근 빠따~
@MBC의 정정보도, 손해배상 건수 지상파, 종편 중 1위. 최고에요~
@차기 유엔 사무총장, 구테헤스 포르투갈 전 총리 확정. 뜨는 해?
@외도 의심' 20년 함께 산 남편 살해한 주부 14년 형. 위험한 확신...
@'가습기살균제 치약' 6천193개 올해 의경들에 보급. 회수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1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버블버블?

자기를 구하는 것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며, 남을 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은 불멸이다.
- A. 핸드슨 -

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울산의 강기봉 소방사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증언으로 일관하는 작금의 일들을 개탄합니다.

즐거운 가을, 시월의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언제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6년 10월 7일 신문 브리핑 #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 C. 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견 벌크선사인 서래해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
- 지난 4월 창명해운, 8월 한진해운에 이어 세 번째 해운사 법정관리 신청이며,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해운업계의 법정관리 신청이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행정자치부가 ‘2016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발표함
-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66만424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3만4906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여성은 2584만9042명으로 50.03%를 차지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 분할과 지주회사 전환 등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6일 장중 사상 최고가인 170만원까지 급등함
- 엘리엇이 삼성전자 분할을 공론화해 삼성그룹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 영향으로 보임
- 이와 관련, 국내외 기관투자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식 0.12%를 보유하고 있는 헨더슨글로벌인베스터스가 엘리엇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6일 밝힘

2. 8월 한 달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월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공모시장에서 발행된 회사채는 총 7조3657억원어치로 7월(10조2507억원)보다 2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3400억원으로 전월(1조3940억원)보다 75.6% 급감함

2. 서울시는 아래 내용을 담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6일 발표함
- 서울시는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 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최고 높이 35층 이하, 용적률 300%, 공공기여 15% 기준이 적용됨
-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확정함에 따라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층수 제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임

<< 국제 >>
1. 최근 합병한 중국 양대 해운사 코스코와 중국해운이 11개 조선 자회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스코는 6개 조선사를, 중국해운은 5개 조선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코스코와 중국해운은 이들 조선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초께 발표할 예정임

2. 중국 레노버그룹이 일본 후지쓰의 PC사업 인수를 추진하는 등 중국 대만 등 중화계 자금의 일본 전자업체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음
- 중국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은 2011년 산요의 세탁기와 가정용 냉장고 사업부문을 인수했으며, 올 들어서도 중국 메이디가 도시바 백색가전부문을 514억엔에 인수한 데 이어 대만 훙하이그룹은 일본 전자업계 자존심인 샤프를 3890억엔에 인수함

3.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일본 오토바이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인 일본 혼다와 야마하가 30여년간의 전쟁을 중단하고 내수용 스쿠터와 전기 오토바이 개발·생산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젊은이들의 오토바이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줄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 오토바이 시장 전체 판매량은 37만2696대로 오토바이 인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0년대 판매량의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분할(Spilt-Up , 企業分割)
-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규정에 따라 한 회사가 사업 구조 개편, 구조조정,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함.
1998년 12월 28일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도입되었으며,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신설합병 혹은 흡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기업합병과 반대되는 개념임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귀속 여부 따라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누어짐.
물적분할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모기업이 100% 소유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설립된 회사는 별도로 상장될 수 없음.
인적분할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분할 전 모기업의 주주들이 소유한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짐. 이 경우 상장을 위해서는 분할된 회사 뿐 아니라 모기업도 재상장 절차를 거쳐야 함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 기업분할을 강제할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국민의당 제1호 법안에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