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문 브리핑 고발뉴스 9/9

# 2016년 9월 9일 신문 브리핑 + 날씨 + 고발뉴스 #

"단란한 가정,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기도 공간, 읽어야 할 좋은 책이 있어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8개국 정상은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비확산에 관한 EAS 성명’을 채택함
- 아시아 지역 내 최고 전략포럼인 EAS에서 의장성명이 아니라 특별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음
-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으며,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됨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발표함
- 세 기업이 승인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며, 해당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받게 됨

2.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국이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는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WTO 상소기구가 최종 판정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함

3. SK텔레콤은 올해 초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암호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개발에 성공했으나 인증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 납품을 불허하는 등 낡은 관행에 대한 집착이 미래를 주도할 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양자암호통신은 미국은 2005년 기술 개발을 마쳤고, 중국 일본은 상용화에 나섰으며, 북한미저도 최근 기술 개발을 선언한 기술임

<< 금융/부동산 >>
1. 시중은행들이 올 하반기 들어 신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올리고 있음
- 우리은행은 6월 말 연 4%이던 5년 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를 지난달 말 연 4.35%로, 신한은행도 6월 말 연 4%에서 지난 7일 연 4.16%로 이자율을 인상했으며,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은 금리를 0.23%포인트 올려 현재 연 4.57%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 중이고,국민은행도 0.17%포인트 금리를 인상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떨어지면서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금리를 인상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서라고 은행들은 설명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자 금리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데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2. 소형 건설장비업계 세계 1위인 두산밥캣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 2조4500억원가량을 조달함
- 이는 전체 상장 주식 중 48.9%인 4898만1125주를 공모하는 것이며, 두산밥캣은 2010년 5월 상장한 삼성생명(4조8881억원)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큰 공모 규모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임

3. 부산 부동산시장이 조선·해운 등 부산지역 주력 산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유례없이 긴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음
-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앞세워 한껏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값보다 더 많이 상승했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 과도하지 않은 입주 물량, 저금리에 따른 투자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GS건설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공급한 ‘명륜자이’(명륜4구역 재개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4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8만1152명이 신청해 올해 최고치인 523.56 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함

4. 서울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소규모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 뒤에도 사업 일정 연기 없이 이달 말 개발기본계획이 발표됨
- 서울시는 이어 내년 1월 광역교통영향평가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께 압구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임

<< 국제 >>
1. 중국 정부가 강력한 육성 정책을 내놓는 데다 건강에 대한 중국 국민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알리바바와 완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스포츠산업에 뛰어들고 있음
- 1조3600억위안 규모인 중국 스포츠산업은 2020년께 5조위안(약 8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 벤처캐피털업계에선 “지난 10년간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스포츠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음

2. 그동안 군비 감축과 해외 분쟁 불개입을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군비 확장과 ‘힘에 의한 평화’를 새로운 외교·안보공약으로 내세움
-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외교·안보 공약이 미 공화당 주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레이거니즘(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을 좇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로잉(Zeroing)
- 덤핑수입 구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가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됨. 즉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Zeroing)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상하는 것을 제로잉(Zeroing)이라고 함.
제로잉 관행은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덤핑 마진이 발생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수 있음.
제로잉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해온 덤핑마진 계산법으로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만 내수보다 수출 가격이 높으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짐.

##날씨
서울 (비)→(구름) 20℃/28℃
강릉 (비)→(구름) 19℃/24℃
대전 (구름)→(해)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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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비) 22℃/28℃
제주 (해)→(해) 24℃/28℃
한낮에는 후텁지근! 내륙 곳곳 소나기, 동해안 지역 비 소식~ 짙은 안개 유의하세요

##고발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9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한일 합의의 이행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만 했습니다.
시진핑은 아베 면전에 대고 말조심하라고 했다던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회피는 뭐야~ 쪽 팔리게스리...

2.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박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배송이 늦어졌을 뿐인데, 마치 일부러 보내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보내려던 선물을 취소했습니다.
오해라고 하면 되지 그렇다고 진짜 안 보낼 것까지야... 하여간 속 좁아요...

3.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예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추 대표는 당초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일자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거기 가서 뭔 국민 화합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 유죄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지옥 가서 꼭 물어보겠다고 하셨다던데... 지옥 가기는 가실 모양이네~

5. 경찰청은 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벌칙규정 해설, 수사 절차 등이 담긴 수사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달 28일부터 김영란법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사매뉴얼 제작을 완료하고 일선 수사관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대비에 나선 것입니다.
매뉴얼이 궁금하시다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 돈 내고 밥 먹으면 몰라도 됩니다~

6.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가 서울 송파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하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일성 씨의 ‘야구 몰라요’라는 말이... ‘인생 몰라요’가 돼버린 듯... 안타깝네...

7.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 중기 예산에는 소총 구매 예산이 없습니다.
이미 소총 확보량이 충분하니 5년 동안은 소총을 사지 않고 군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군이 확보한 소총은 숫자만 많을 뿐 대부분 만든 지 25년 이상 지난 낡은 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비리로 해 먹을 돈은 있어도 장병들 소총 바꿔 줄 돈은 없는 모양이지?

8.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 영양사, 교무실무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 3% 인상에 대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상여금 50만 원 지급과 급식비를 기존의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고, 명절 휴가비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튼, 잘 했네...

9. 추석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 키다리 아저씨’의 자녀가 10㎏짜리 쌀 2,000포대(4600만원 상당)를 기부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2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딸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증거... 대를 이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총장은 판결 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비를 교제비로 착각하셨던 모양이네...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항소는 안 하는 걸로~

11. 제주의 대표적인 무료관광지인 용두암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화재인 용두암 주변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가 훼손하는가 하면 고둥 등 해산물까지 마구 채취하는 일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리장성 벽돌 뽑아오면 니넨 좋겠니? 기념품은 기념품 가게에서 사는 게 어떠실런지...

12. 15년 전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난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의 통화 기록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가 잡혔고, 공범이 자살하면서 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네... 미제사건 범인들아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거라~

13. 순수해야 할 어린이 선거에 치맛바람이 불면서 어른 선거의 축소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의 올바른 선거교육과 지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 선거에 부모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른들 손 깃만 닿아도 때 타는 거지... 그냥 아이들끼리 판단하고 아이들 생각에 맡기면 안 되는 건가?

14. 시중에 유통 중인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유해성분과 기준치의 4,000배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검출됐습니다.
물티슈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위생·청결 유지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맑은 느낌’,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지금 이 제품 쓰시고 계신다면 바로 버려주세요~

15. 문화재청은 추석을 맞이하여 오는 15일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궁·종묘·조선왕릉을 전 국민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를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서울에 계시면 고궁 나들이에 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듯... 전화해~

16. 오리온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초코파이 정 바나나'가 출시 6개월 만에 낱개 기준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1초당 약 6개씩 쉬지 않고 팔린 것으로, 누적 매출액은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초에 6개라... 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이번 명절에도 부탁해요~

17. 중생대 백악기의 도마뱀 발자국 화석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발자국을 남긴 도마뱀은 새로운 종으로 '한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도마뱀'이라는 뜻의 '네오사우로이데스 코리아엔시스'로 명명됐습니다.
이름 이쁘네... 근데 순수한 한국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내이름은 한국이시스’ 어때?

18.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만들고,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을 조리하는 등의 경기도 내 중국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음식점 3,485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한 끼를 때우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라... 인간들아~

@‘흙수저 발언 부적절했다’ 김재수 장관 공식사과. 틀린 게 없다며~
@매년 외국에서 성매매로 검거되는 한국인 수백 명에 달해. 나라 망신...
@KTX, 전 좌석에 휴대전화 충전용 콘센트 설치하기로. 좋아~
@'성추행'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홍대입구역'. 조심 조심...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군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 정의까지야...
@외교부, ‘소녀상 정부 입장, 12·28 합의 당시와 동일’. 긍까 그게 뭐냐고?
@국토부, ‘갤노트7 항공기 반입 금지 여부 검토’. 우리도?
@검찰, 경찰의 ‘스폰서 검사’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 그렇지 뭐...
@'여직원 볼 맞대고 러브샷' 전남도 산하기관장 직위해제. 귀싸대기를...
@이번엔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무려 6,500km 날아. 유엔 소집 안 해?
@터널 사고 유치원생 21명 구조 '부산 아저씨' 11명 감사장. 진짜 아재~

친구는 나의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
- 키케로 -

오늘 저녁부터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분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일찍 고향길 향하시는 분 모두 운전 조심하시고요...
친구가 나의 기쁨을 배로 한다니 가족은 그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친구와 즐겁고 기쁜 일들 몇 배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