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브리핑 8월 11일

2016년 8월 11일 신문 브리핑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방부제다."
- 전 헨리

<< 정치/외교 >>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3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문구를 성명에 넣자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중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5개 이사국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성명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북미법인은 최근 미국 최고급 주방 가전 업체인 데이코(DACOR) 지분 100%를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함
- 미국 빌트인 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2.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확정함
-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AI, 가상·증강현실 등 산업 파급 효과가 큰 5개 분야와 미세먼지 해결, 정밀의료, 신약 개발, 탄소 자원화 등 삶의 질과 관련한 4개 분야를 선정함
- 내년부터 최장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6152억원을 별도로 투자하는 등 2조2152억원을 투입하게 됨

3. 새누리당이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서, 최저 요금인 1단계(사용량 100㎾h 이하)와 최고 요금인 6단계(500㎾h 초과) 간 차이는 11.7배에 달함

4. 자동차 한 대를 부부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때 보험회사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최대 세 명으로 늘어남
- 지금까지는 남편 이름으로 가족한정특약 보험에 가입했을 때 남편 외에 아내와 자녀 중 한 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었음

<< 금융/부동산 >>
1.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이어 지난 9일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함
-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 2조원 이상인 151개 상장회사(2015년 말 기준)는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곧바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는 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분을 쪼갠 해외 투기펀드들이 연합해 감사위원 전원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사에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은 주식 수와 선임 이사 수를 곱한 의결권(집중투표제)을 가지게 되면 최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끼리 힘을 합쳐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줄 수 있게 됨

2.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70전 내린 달러당 1095원40전으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100원 선 밑으로 하락한 것은 작년 6월22일(종가 1098원80전) 후 처음으로, 이러한 환율 하락은 전날 발표된 미국 노동생산성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올라 ‘바이코리아’(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가 계속된 결과로 풀이됨

3.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0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해 “필요한 부족자금은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음
- 한진해운 채권단은 내년까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규모를 최대 1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임종룡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일부 부족자금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분명하게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4. 베트남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베트남 펀드’ 순유입액이 처음으로 중국·미국 펀드를 넘어서고, 베트남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개인투자자들도 2014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는 등 재테크 시장에 베트남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음
- 고액 자산가 영역인 사모(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관련 상품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투자금을 급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임

5. 주가연계증권(ELS)에 묶여 있던 자금이 조금씩 시중에 풀리고 있음
-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9일까지 조기상환된 공모 ELS는 7165억원어치로 집계됐으며, 올해 초 ELS 대란의 주범이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1년 이상 묵은 ELS가 조기상환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임

6. 은행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불리는 개정 은행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우수고객(VIP) 등을 대상으로 펼치던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느라 비상이 걸림
- 앞으로 은행 직원은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이 넘는 물품이나 식사,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에게 수령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보고해야 하며, 또 매년 이사회에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현황과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함

7. 지난 5월부터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를 앞지르고 있음
- 중소형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면서 중대형의 희소성이 높아진 데다 중소형과 가격 격차가 좁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대형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여서 중소형과의 갭 좁히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국제 >>
1.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3분기 연속 떨어지면서 1979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함
- 노동생산성 감소가 장기적 경제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앞으로 수년간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옴

2. 10일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은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 대법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절반(41표)이 넘는 찬성 59표, 반대 21표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보고서를 채택함
- 최종 표결은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폐막 사흘 뒤인 25일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표결에선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54명)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확정됨

<< 리우 올림픽 소식 >>
1. 한국의 진종오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데오도루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 결선에서 올림픽 신기록인 193.7점을 기록하며 세계 사격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감사위원 분리 선출
-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
* 집중투표제
- 두 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예컨대 이사 세 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세 표를 행사할 수 있음.
* 다중대표소송제
- 모회사 주식을 일정 규모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Ak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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