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계획한 일들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냥 즐거운 일들 뿐은 아니겠지만 다들 즐기면서 건강하게 경험들을 쌓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5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발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날 접수된 법안만 40건에 달했고, 법제실의 입법 타당성 조사를 끝낸 100여 개 법들도 접수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대에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법안이 9,800개가 넘더만... 보여주기식 입법 과잉은 아니길 바래~
2.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숨진 10대 직원을 위한 추모 공간이 사고 발생 장소인 구의역 내에 조성됩니다.
이 추모 공간은 구의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추모 글을 붙이거나 국화꽃 등을 놓고 자율적으로 추모할 수 있도록 운용됩니다.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휴~
3.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방안들이 ‘서민’에게 짐을 지우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숯가마,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생활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선구이, 숯불구이 집이 문제라서? 고등어만 죽을 죄를 지은 거지~ 쯧쯧
4. 서울과 광주의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 기간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위 ‘쪼개기 계약’을 일삼고 있습니다.
법원은 ‘방학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뭐 하시나? 전교조 문제는 법대로라고 그리 발끈하시는 분들이~
5. 반기문 총장이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행보를 과대 해석하거나 추측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선은 노골적 대선 행보였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방귀 끼고 성내기는... 노련미가 넘치는 걸 보면 정치인이 다 됐구만 뭐~
6. 현역 대신 간부 배우자나 예비역들이 주로 이용해 본래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군 골프장 운영권이 소위 '군피아'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32개 군 골프장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 사장 자리를 모두 장성이나 영관급 출신 예비역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회에 군 골프장을 다 없애야 한다고 봐... 이러고 사병들 소고기를 뭐 어쩐다고? 에라이~
7. 푸드트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정영업 규제가 하반기부터 없어져 '푸드트럭 존'에서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푸드트럭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 장소 1곳에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바퀴 달린 트럭이 옮겨 다니는 게 당연하지 그래... 생각 좀 하고 살자 제발~
8. 앞으로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래놓고 또 지난번처럼 지들끼리 다 해먹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9. 앞으로 환자를 부하 다루듯 하는 등 불친절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은 격오지 부대로 전보됩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이른바 '불성실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격오지일수록 친절하고 성실한 군의관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래~
10. 스마트폰을 일찍 접한 유아일수록 우울·불안감을 느끼거나 공격 성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의 첫 이용 시기가 빠른 유아일수록 우울·불안감을 느끼는 빈도가 높고 공격 성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는 아이 그치게 하겠다고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건 아니랍니다. 우울하데요~
11. 카페에서 아이스 음료를 담아 주는 플라스틱 컵을 여러 번 재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먹거리 X파일'은 카페에서 음료를 담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플라스틱 컵이 재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더러워서 살 수가 없다. 날도 더운데 갑자기 얼음물 땡기네...
12. 최근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 혹은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한다던데... 이것도 포퓰리즘? 그럼 정부가 하던지~
13. MBC 본사의 노동조합 탄압이 계열사·자회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아트는 정수기 설치 공사를 핑계로 노조사무실에만 생수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찌질하기가 너무 유아적이라 뭘 가르쳐야 할지...
14. 말 많던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삼성의 투자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새만금 사업에 총 2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전라북도는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 해외 나가서 뻥치는 거나 국내 뻥이나 도찐개찐이지 모야~
15. 북한에 서버를 둔 '짝퉁 페이스북'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10대 소년에게 바로 해킹당하는 등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비웃음도 사고 있습니다.
세계를 부르려고 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좀 나와라 응?
16.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단이 숯가루를 섞어 만든 불법 의약품을 ‘당뇨 치료제’라고 속여 판매한 한의사 3명 중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사람만 1만 3,000여 명, 피해액은 38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데 뭐하는 짓이니 이게~
17. 39세 이하의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지출액 비중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젊은 층이 웬만해서는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갑을 연다 한들... 뭐가 있어야지~ 지갑 좀 채워달란 말야~
18. 초콜릿이 피부주름과 탄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콜릿은 칼로리가 높고 설탕 등 건강에 좋지 못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으나 무설탕 다크 초콜릿은 피부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설탕 다크 초콜릿만... 근데 살찌면 당근 주름이 펴지지 않나?
19. 우간다 정부가 '우간다가 북한과 협력을 중단한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 직후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선전(propaganda)이다’라고 AFP통신에 밝혔습니다.
32년 독재국가에 가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나 싶다. 그러고 싶냐~
20. 퇴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원천금지가 입법 청원됐답니다.
더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가 8월 27일 개최된답니다.
파주 영어마을이 이용객이 줄어 12년 만에 간판을 내린답니다.
‘서울 휘발유값 1천500원 돌파’ 앞으로 더 오른답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 100만 명 시대’ 전체 외국인의 절반이랍니다.
손발 썩는 버거씨병이 금연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답니다.
일의 기량을 닦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과 경험이다.
- 콜루맬라 -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들이 넘치고도 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은 기량으로 축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그 어느 날 보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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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네 마리의 해치…국민의문'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문에 한 쌍, 그리고 후문에 한 쌍. 국회 본청의 사방을 지키고 있는 건 네 마리의 해치상입니다.
'국민의문'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개원일. 새로운 국민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문' '국민의 문'일까. '국민 의문'일까… 본의 아니게 중의법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군요.
해님의 해. 벼슬아치의 치. '해님이 파견한 벼슬아치'를 뜻하는 해치는 옛 문헌에 따르면 성정이 올곧아서 누군가를 울린 사악한 자를 찾아내 뿔로 받고 바르지 못한 사람에겐 달려들어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조선의 벼슬아치들은 관이나 궁을 드나들 때면 그 해치의 꼬리를 만지면서 마음가짐을 다듬었다고도 하지요.
뭐 물론 그때도 탐관오리들은 넘쳐났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그 상상의 동물 해치를 국회에 가져다 놓은 이유는 달리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 며칠간 국회에서 노숙을 했다는 몇몇 보좌진에 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법안 1호라는 상징성, 그만큼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개… 응원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떠오르는 풍경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장. 출석자를 손으로 꼽을 지경이었던 그 민망했던 풍경들입니다. 그리고 19대에서 폐기된 총 9809개의 법안들도 떠오르는군요.
20대에는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 협치는 원래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협치하겠다는 말이 뉴스가 되는 2016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막혀버린 協치가 아닌 狹치.
청문회 활성화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미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줄다리기가 한창이고 그 와중에 20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앞 해치상 아래에 새겨져 있는 문구 '국민의문'은 국민의 '문'일지도… 혹은 국민 '의문' 일지도… 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의문을 사진과 함께 제게 가져온 사람은 JTBC의 어린 인턴 기자였습니다.
아직 기자가 되지 않은 이 젊은이의 눈높이에 이제 문을 열게 될 20대 국회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경제 일반 >>
1. 30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컨테이너선사 5곳과 용선료 인하 수준과 인하 방식 등에 합의하고, 이번주 기존 용선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또 벌크선사 17곳에 용선료 인하 폭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전달한 뒤 다음달 3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함
- 하지만 앞으로 다섯 차례 더 남은 사채권자 집회와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이라는 관문을 추가로 통과해야 하며, 이 관문들을 모두 지나야 채권단의 출자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가치주 장기투자’를 내세우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템플턴자산운용이 삼성중공업 지분 5.13%를 취득했다고 30일 공시함
- 삼성중공업은 부채비율이 254%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사내유보금은 3조6102억원에 달하며, 전문가들은 템플턴자산운용이 업황이 개선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판단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함
3. 30일 기획재정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이번주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방문해 조선, 해운 등 공급 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임
- MF는 이번 방한 기간에 금융감독당국도 방문해 위기상황 대비 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례협의 결과는 다음달 8일 발표될 예정임
4. ING생명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국내 유력한 인수후보이자 전략적 투자자(SI)인 교보생명을 인수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함
- 교보 측이 제시한 가격과 매각 측 희망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이며, 이에 따라 ING생명은 중국 보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임
5.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빚을 모두 갚은 경상남도가 6월1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제로(0)’를 선언함
-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경상남도청에서 ‘채무제로 선포식’을 열고 지난 3년6개월 동안 행정과 재정부문 개혁을 통해 청산한 도 채무 1조3488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함
6.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의결함
- 지난 27일 예탁결제원에 이어 수출입은행까지 도입을 의결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이달 말) 내에 9개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이 완료됨
7. 행정자치부는 30일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사업자 한 명에게 특정 장소 한 곳에만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음
8.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함
- 현행 경품고시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품(소비자현상경품)의 가격 한도를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품 총액도 경품을 건 제품 매출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9. 미래창조과학부는 2023년까지 뇌 연구의 좌표계 역할을 할 한국판 뇌 지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뇌 과학발전 전략’을 30일 발표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10년간 뇌 지도 작성, 인간지능과 인공지능(AI) 연결 연구, 미니 뇌 개발, 뇌 융합연구 인력 양성 등에 3400억원을 투자함
<< 금융/부동산 >>
1.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2원50전 오른 달러당 1191원80전으로 마감함
- 재닛 옐런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과 동시에 주춤했던 달러 강세가 재개되면서 원화를 약세로 이끌었음
2.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 연중 최저치에 근접해 가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기타 교역대상국 통화에 대해선 약세를 보이던 ‘스위트스폿(sweet spot:최적의 지점)’은 이제 끝났다는 분석을 제시함
3. 금융위원회는 30일 일임형 연금상품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함
-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으면 처음 제시한 투자전략을 바꾸지 않는 기존 연금상품과 구분되며, 스스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바꿀 만큼 재테크 지식이 많지 않거나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활용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4. 중국인의 대표적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자산관리상품(WMP) 가운데 2조6000억위안(약 470조원)가량이 상호투자돼 연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함
- WMP는 연 7~15%의 고금리를 앞세워 개인투자자에게서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주요 은행을 통해 대거 판매됨
5.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252개 시·군·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5.08%로 전년(4.63%)보다 0.45%포인트 높아졌다고 30일 발표함
- 2010년 이후 7년 연속 상승세로서, 특히 올해 제주도 땅값이 작년보다 27.77% 오르며 세종시를 2위로 밀어내고 전국 1위에 등극함
<< 국제 >>
1. 일본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임
-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와 JX에너지 등 에너지 업계는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동 출자회사를 세우기로 했으며, 정부는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해운동맹
- 운임에 관한 협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운임동맹이라고도 함.
이 동맹에는 항로에 따라 구주·극동 항로동맹, 뉴욕 항로동맹 등의 명칭이 있으며, 가맹을 희망하는 선박회사에게 무조건으로 가입을 인정하는 개방적 동맹(open conference:미국식)과 일정한 조건을 붙여 가입을 인정하는 폐쇄적 동맹(closed conference:영국식)이 있음.
해운동맹은 비동맹선(outsider)과의 경쟁상 적하화물 전부를 동맹선에 싣겠다고 계약한 하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값이 싼 계약운임률(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동맹선이나 비동맹선의 구별 없이 아무 선박이나 이용하는 하주에게는 비계약운임률(non conference rate)을 적용하여 비싼 운임을 받는,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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