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3/20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존 ‘박근혜 지지층’에서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87.2%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는 답을 본인만 모르는 거지... 아휴~ 답답해...

2. 박근혜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일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만 맞추면 되지 않겠어? “내 눈을 바라봐”~

3.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이 지나면서 '불복 투쟁'은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더 이상의 욕설도 곡소리도 들리지 않은 탄핵 반대 세력들이 대규모 불복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부터 곡도 대신해주기는 했는데... 보수 단체에 보수가 끊겨서 그런가?

4. 미국으로 돌아간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인용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를 용서하는 바다 같은 마음을 보였다’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직접 본 박 대통령은 환하게 웃는 밝은 표정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부정한 청탁 등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더 잘 알지 않겠어? 세상에 공짜 없다고... 다시 쇠고랑~

6.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내용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에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이런 경제부처가 롯데그룹을 실제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깜도 안 되는 인간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진짜 쪽 팔려 살 수가 없다 증말~

7. 자유당의 대선주자 경선 1차 컷오프에서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지사는 1차 컷오프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득표로 2위와 압도적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선고랑 상관없이 중간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알지? 홍준표 파이팅~

8. 정부는 기상악화로 인해 3월에는 세월호 본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인양 연기 결정을 하는데 기상 요인 외에 정치와 관련된 제3의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비서관이 지금의 해수부 장관... 항상 정치적이었거든~

9. 촛불집회를 지원해 '우렁각시' 별칭을 얻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거나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하다’고 강조하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고맙습니다~

10.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문명고 김태동 교장이 연구학교 지정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학부모들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장은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시켰더만... 어거지는 유일하게 혼자 쓰고 있는 거는 아니고?

11.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국내 기업들이 고육지책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중국 내 수출 기업들을 위주로 사드 반대 시위를 열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데 웃을 수도 없고... 대책 없는 정부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12.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50대 성매수 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고작 3년? 죄질이 곱지 않아 천만다행인 거야? 뭐 이런...

13. 경기 불황으로 프랜차이즈 식당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식당 수는 1만3241개로 이는 하루 평균 36곳씩 문을 닫은 꼴이라고 합니다.
문 닫고 또 생기고, 또 문 닫고 생기고... 이거슨 그분이 얘기한 창조경제?

14. 본격적인 상반기 취업시즌이 시작되면서 취준생들의 'SNS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인사팀 등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들은 직원 채용 시 중요한 순간에 지원자의 SNS 계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거 사생활인데... 이런 식이면 ‘취업준비에 SNS 활용법’ 학원 나오겠는 걸~

15. 최근 서울 강남의 입시 전문학원에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이른바 학점 관리반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생이 되었어도 중·고등학교 시절 익숙해져 버린 사교육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가서 놀아라’는 다 뻥이라는 얘기지... 사교육 없는 세상 어떻게 좀 안 되나?

1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단 공약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9m는 넘어야 한다는 사실상의 입찰 지침까지 나와 첫해 예산에만 4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MB를 겪어 봐서 아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이 국민만 힘들다는 거~

17. 트럼프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그림을 옥외 광고판 형태로 내건 한 여성 예술가가 이 광고판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예술가는 공산주의자, 사탄 숭배자, 심각한 정신병자 등으로 불리며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조기 흔들듯이 미국에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완전 똑같지 않아?

18. 매일 차 한 잔씩 마시면 치매 발병 위험이 5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특히 '치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차를 마시면 치매 위험이 86%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차도 차지만, 혹시 차 한 잔의 여유가 많은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 일요일에도 미용실 원장 방문. 왜?
@국민의당 손학규 출마 선언. 별일 없지?
@공황장애 환자 한해 10만 명 넘어. 오잉~
@장미 대선 유권자 4명 중 1명은 60대. 하~

검찰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이 그동안 연인처럼 친밀하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것이 밝혀질까 우려해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우병우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7년 3월 20일 신문 브리핑 #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1.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의 거절로 무산됨
- 이번 샤오 부장의 면담 거부는 사드 관련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 경제 일반 >>
1.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수십조원을 투자하면서 관련 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화성(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파주(LG디스플레이 공장), 충남 아산(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충북 청주(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등의 지역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음
-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출 호조가 지방의 건설·서비스업 등 내수경기에 군불을 지피는 ‘낙수(trickle down)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러시아 국영 해운사인 소브콤플로트로부터 11만4000t급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유조선 4척을 약 2억40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19일 발표함
- 이 선박은 대형 선박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LNG 추진 방식을 적용함

3. 글로벌 해운시장이 다음달 1일부터 3대 해운동맹체제(2M+H·오션·THE얼라이언스)로 재편되며 한국에 한진해운 네트워크 공백, 물동량 타격, 운임 하락 파고가 밀려올 전망임
- 해외 해운사 합종연횡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진해운 파산으로 수송능력이 반 토막 난 한국이 `해운 변방국`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됨

4. 서울, 경기 지역에 향후 5년 안에 대학병원 5곳이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임
- 이대마곡병원 1000병상, 은평성모병원 800병상, 동백세브란스병원 800병상, 서울대시흥병원 300병상, 의정부을지대병원 1234병상 등 수도권 환자를 공략하는 병원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옴
- LG경제연구원은 19일 ‘추가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예상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지만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강조함

2. 19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 원화의 주요 27개국 대비 실질실효환율지수(2010년 100 기준)는 122.34로 작년 말(118.53)보다 3.2% 상승하면서 주요 27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
- 실질실효환율지수가 상승하면 그 통화가 교역 상대국의 통화보다 가치가 커졌다는 뜻으로, 한국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것은 수출 경쟁력이 다소 약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수협·신협, 카드·캐피털사의 고위험 대출에 30~50%의 추가 충당금 부담을 주기로 함
- 적용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이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은 가계대출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종전보다 1.3~1.5배로 늘어나게 됨

4.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12월 결산 상장법인 1017곳이 이번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함
- 금요일인 24일에는 전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절반가량이 동시에 주총을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될 예정임

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구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5월 대선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임

<< 국제 >>
1. 미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BAT)’가 미국 안팎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국경세(Border Tax)’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개념은 아주 다른 것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전 멕시코를 대상으로 35%, 중국을 대상으로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국경세이며, 국경조정세는 법인세를 매길 때 수출 판매로 인한 이익은 아예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 판매를 하는 경우엔 수입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다는 개념임

2. 지난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림
-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무역에서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는 독일을 겨냥해 메르켈 총리에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촉구한 반면, 메르켈 총리는 한국과 EU 간 FTA의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미·EU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재개를 요구함

3. 일본과 독일이 전기자동차(EV) 등 차세대 자동차 표준 선점을 위해 손을 잡음
-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이나 표준 제정과 관련해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이와 관련,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브리기테 치프리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20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정보기술(IT) 박람회인 세빗(CeBIT) 개막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임

4.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3년 만에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문구가 빠짐
-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 작년 말부터 살아나는 듯하던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충당금(充當金 , allowance)
- 충당금이란 특정 손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추산에 의하여 그 부담을 해당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함.
충당금은 종전에는 준비금이라고 하였는데 자본계정의 준비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됨.
충당금은 준비금과 전혀 성질이 다른 계정으로서, 충당금은 부채에 준하는 계정이지만 준비금은 자본계정임.
따라서 전자는 손익계산을 할때 손비로 계상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손익계산 확정 후 순이익금의 유보로서 설정됨.
충당금은 일반적으로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으로 분류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