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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

2015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12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자 해당 교사가 사퇴했습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가 집필진 명단을 '극비'에 붙인 가운데, 스스로 집필진이라고 공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이달 들어 서울 시내 특급 호텔들이 뷔페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특급 호텔들이 연말 특수를 노려 12월 뷔페 가격을 올리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낙동강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선고를 한 것입니다.
4. 거짓신고로 119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체족에게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 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5. 보수성향 일베사이트의 영향력이 사회 저변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축제에서 일베에 등장한 컨텐츠를 패러디하는 등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6. 실제로는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요금인상 전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유인한 유사투자 자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7.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68%가 이 발언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만혼은 일자리 때문으로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9. 서울 강남구청 ‘댓글 부대’ 의혹의 최초 보도가 나온 지난 8일 오전부터 해당 댓글들이 삭제되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 나이키가 한국과 일본에 같은 모델을 판매하면서 생산 국가는 각기 다른 제품을 다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나이키 매장에서 축구화를 사면 베트남산, 일본에서 구매하면 이탈리아산으로 가격은 한국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11. 전자 금융거래와 상거래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용해온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지문 인식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과 달리 액티브X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이 고액인 대학원생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각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배정되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연말 보너스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중소기업 65%, 중견기업 63.8%, 대기업 55.2%가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5.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 현장에서 밧줄을 이용해 10명의 시민을 구한 의인 이승선 씨가 또 한 번의 선행으로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2015 올해의 시민 영웅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16. 한국일보의 한 기자가 성공회대 대학원 연수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한국일보는 성공회대가 ‘좌파 시민단체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합니다. 
17. 전국 고속도로 주행요금이 오는 29일부터 7% 오릅니다.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해 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행료는 평균 4.7% 인상될 전망입니다. 
18.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년간 일자리 37만 개 창출, 임대주택 13만5천 호 공급, 출산비용 0원으로 낮추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19. 독일 여행을 간 한국인 5명이 현지 경찰들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며 일행인 40대 한국인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한 교회에 다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 미국 내 무슬림들이 샌버나디노 총격 피해자들을 위해 한화로 1억 2천만 원 가까운 모금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사랑으로 증오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21.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송금'이 가능해진답니다. 
백남기 씨 가족은 살수차 직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답니다. 
한국 연구진이 물에 타 먹는 알츠하이머 신약 물질을 개발했답니다.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답니다.

# 2015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유 방식이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 있고 따뜻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이 자동차 전장(전자전기장비) 사업에 진출하고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면서 국내 1,2위 그룹인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스마트카산업에서 만남
- 삼성이 2000년 삼성자동차(현 르노삼성자동차)를 르노닛산에 팔고 완성차 사업에서 철수한 뒤 15년 만에 서로의 텃밭을 넘보지 않던 불문율이 깨졌다는 분석이 나옴
2.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려사회위원회는 10일 2016~2020년 5년간 적용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함
- 아이 양육비 중심이던 지난 1~2차 대책에서 '신혼부부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함
3. 삼성과 LG가 나란히 발광다이오드(LED)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음
- 경쟁 상대인 중국 업체들이 가격은 싸면서 품질이 비슷한 제품을 내놓아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서임
4.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개발 중인 세계 최대 광산 로이힐에서 2013년 4월 착공한 이후 32개월만에 첫 선적이 이뤄짐
- 광산에서 채굴한 철광석을 분류해 철도로 운송한 뒤 배에 싣는 선적까지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조만간 상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5.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 만에 평균 4.7% 상승함(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 발표)
-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부산은 1300원, 서울~광주는 900원 인상됨

<< 금융/부동산 >>
1.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떠났거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오랫동안 중단했던 글로벌사모펀드(PEF)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
-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등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정부 주도 구조조정과 삼성그룹이 방산.화학 계열사를 한꺼번에 정리한 '삼성-한화 빅딜' '롯데-삼성 빅딜' 등과 같은 대기업 간 자율적 사업 재편이 본격화하면서 '큰 장'이 설 것이란 기대 때문임
2. 1조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삼성엔지니어링이 증자 대표주관사와 인수사들을 상대로 올 4분기에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짐
- 내년 2월 유상증자 전후 발표될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증권사들이 차질 없이 증자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란 설명임
3. 우량 기업과 합병한 이후에도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가 속출하고 있지만 거액자산가 자산운용사 등 `큰손`들이 오히려 스팩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음
- 스팩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상장 이후 3년 내에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데, 그사이 우량 기업과 합병에 성공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합병에 실패해도 투자자들에게 원금(공모가 기준)과 연 1.5% 수준 이자를 지급함
4. 기획재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외환 업무 빗장을 풀고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힘
-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으로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며,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됨
5.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외국인 채권 투자에 탄력 세율을 적용,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채권 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를 낮춰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것임
6.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전가격 관련 세금 납부를 5년간 유예받음
- 국세청은 10일 인도 델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이 이 같은 내용의 징수유예 규정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7.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더 많은 대출보증을 받게 되고 심사기간도 4일 가량 즐어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스템 개선안 발표
8. 국세청이 9년 만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감
- 업계에서는 비정기 특수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고, 9년 만의 세무조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현직 임원이 연관된 조세포탈이나 해외 자원개발 관련 탈세 혐의 등에 무게를 두고 있음
9. 서울 동남권 대표 택지지구인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이 일대 주택시장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전셋값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분양잔금 납부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집주인들은 늘어난 반면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에 예비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망설이고 있어서임

<< 국제 >>
1. 이달 들어 위안화 약세가 멈추지 않아 아시아에서 중국발 통화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은 10일 오전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전장 대비 0.0096위안 오른 6.4236위안에 고시함
-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은 위안화가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 아시아 신흥국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10일 보도함
2.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올해 예상 매출의 7~9%에 해당한 금액인 27억~32억달러(약 3조1800억~3조7800억원)를 세틀코인 등 핀테크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임
-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간도 비슷한 규모(약 30억달러)를 정보기술(IT)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매출과 비교하면 각각 4%, 3% 수준이며, 이는 골드만삭스가 그만큼 관련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뜻임
3. 일본의 도시바가 TV생산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아시히신문 등이 10일 보도함
- 가전이 속한 '라이프스타일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전력.사회 인프라 등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


2015/12/10 - [Akuku] - 2015년 12월 10일 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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