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브리핑 조간브리핑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2/26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1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이자 몸통인 최씨를 증인석에 세울 구치소 청문회가 오늘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안 나온다고 언제 누가 처벌받은 적이 있나? 나 같아도 안 나올 듯...

2. 교육 당국이 다음 주 중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정 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딱 접으면 될걸... 명분이 필요하면 만들어주고, ‘국민의 명령이다 때려쳐라’~

3. 지난 1999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의원이 최순실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녹음 테입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용을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이라고 했던 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눈을 못 마주친 건 최순실이 아닌 것 같던데, 눈은 그대가 깔은 듯...

4. 최순실이 하루 최대 4,000만 원에 달하는 성형수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 영수증조차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영수증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은 김영재 의원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3년간 총 136회에 달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풍기 아줌마가 아니고서야... 그분과 같이 1+1용 대납이거나, 비자금일 수도...

5.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이재용 게이트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현 방통대 교수는 정경유착 금지법을 만들고 1만 배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벌어들인 돈만 수조 원이라는데... 곱하기 1만이면? 이거 괜찮네~

6.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와 비박계 탈당파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보수진영의 합당·연대 가능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며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잔류파'는 합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탈당파'는 절대 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뭘 어쩌든 도찐개찐, 초록은 동색... 이번엔 안 속는다니까~

7.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7시간이 왜 문제냐?’며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성대통령이 화장실 가고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까지 뒤진다며 추미애, 나경원도 그날 1분 단위로,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화장은 몇 번 고쳤는지 다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1분 단위로 공개하면 대통령도 한데? 그럼 내가 얘기해보고...

8. 민주당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몸을 불사를 각오가 되셨다고 하더니... 벌써 화제의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려~

9.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헌법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이 침해받았다며 직접 헌법 공부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교과 과정에 넣어도 좋을 듯... 다들 덕분에 헌법 1, 2조쯤은 아시죠?

10. 고대영 KBS 사장이 송년회 밤 행사에서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되돌아왔다며 ‘시청자들은 KBS를 믿고 신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사장은 ‘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9시에 볼 뉴스가 그거밖에 없거든... 더 열심히 한다는 게 더 무섭다 얘~

11.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여론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로동신문’이 그렇지 아마? 암튼 오늘 실검 순위 1위는 ‘조기퇴진’으로~

12. 지난 2월 철원군의 한 부대에서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사병 1명이 자살한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람 목숨값이 300?... 이러니 군대 내 폭력이 사라질 일이 있나... 제길~

13. AI 확산에 의한 이번 달걀값 폭등이 '중간 유통 상인들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달걀의 산지 출하 가격이 1구에 '18원'이 오를 때 대형마트 기준으로 1구당 소매가격이 '1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계란 한 판에 만 원 주고 샀음... 하여간 도둑놈이 너무 많다 많어~

14. 내년도 공무원 급여가 3.5% 인상되고 5급 공무원까지는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며 출산 장려를 위해 가족수당도 상향조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월급만큼 청렴도도 올려주세요~ 근데 공무원 다음에 일반 직장인도 좀 오를라나?

15.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나 60살 이상 고령자들이 ‘빈집’에 입주할 경우, 최대 4만 엔(약 41만 원)의 집세를 보조하는 안을 마련해 2017년 가을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지겠지?

16. 대구의 한 경찰이 의식불명 상태였던 생후 15개월 아기를 무사히 구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아기의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한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아기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경찰의 본분... 그래도 요즘 시국에 급 감사하다는...

17.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TV 방영료 전액을 세월호 유가족 협회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13일 tbs에서는 한국 방송사 최초로 세월호 참사와 구조 현장에 대한 의혹을 담은 영화 '다이빙벨'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이상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18. 안산의 한 장례식장 대표가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3년째 교복을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창 교복을 입고 뛰어다닐 나이에 수의를 입은 단원고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생각해 낸 기부 방법이라며 '장례업자'가 '교복'을 기부하게 된 사연을 밝혔습니다.
이런 걸 웃프다고 하는 건가?...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부탁드릴게요~

@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검토. 명령이다~
@조국 교수, ‘촛불은 한 번도 ‘개헌’ 외친 적 없다’. 그러니까.
@유승민, ‘반기문 귀국하면 100% 신당 올 것’. 그러든지~
@사병 봉급 9.6％ 인상, 병장 21만 6천 원. 최저임금 줘야~
@자로, '세월호 침몰 원인은 괴물체'. 특조위 부활~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견해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 볼테르 -

볼테르의 얘기는 아마 우리 헌법 21조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과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그 견해가 침범받지 않도록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것...
아마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작게는 가족에서 친구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할 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2016년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2016년 12월 26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 J. B. 마시외

<< 정치/외교 >>
1. 여야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요 복지 공약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음
- 기본소득제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지적임

<< 경제 일반 >>
1.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대기업은 신규 일자리를 줄이는 가운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생태계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음
- 25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한국의 벤처기업 수는 3만2851개로 지난해 말보다 1591개 늘었으며, 이는 ‘벤처 열풍’이 한창이던 2001년 1만1392개의 세 배 가까운 숫자임

2. SPP조선 채권단은 SPP조선을 청산하는 대신 2~3년 뒤 매각하기로 함
-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SPP조선을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재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현 직원 240명 중 230명가량을 정리해고하고 10여명의 직원만 남겨 자산 관리를 맡길 계획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제도 인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포함하면서 약 처방 방식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이 약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사협회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한 뒤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야 약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함
-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예금자보호를 못 받던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 추가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하더라도 원금·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영업정지·파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리금을 지급해야 함

2.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가치가 치솟는 가운데 내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인 RBC캐피털마케츠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1분기 달러당 1270원으로 오른 뒤 2분기에 1310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건스탠리는 내년 2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으로 오르고 3분기 1275원을 거쳐 4분기에는 13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3.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재건축단지에 기존 중산층을 겨냥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뿐만 아니라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설 예정임

<< 국제 >>
1. 중국이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 합작법인에 2억100만위안(약 348억원)의 벌금을 부과함
- 연이어 대중(對中)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옴

2.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23일 방카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BMPS)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을 결정함
- BMPS는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며 1472년 설립된 세계 최고(最古) 은행이며, 이러한 조치는 JP모간 등 민간이 주도한 자본확충 방안이 실패한 데 따른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특정금전신탁
-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임. 예컨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그 돈을 A라는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방식임.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는 고객과 해당은행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상장기업을 은밀히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주식을 몰래 취득하는 데 쓰이기도 함.
실례로 199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유형 가운데 하나로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지목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Web발신]
이주열 만난 경제전문가들 "내년 경제리스크 빠르게 밀려온다" 한목소리
http://www.fnnews.com/news/201612231133058259

네티즌수사대 자로 '세월x' 업로드, 26일 새벽 끝날듯…"세월호 침몰 원인은 잠수함"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225000082

IT·전자업계 넘어 자동차·여행·의류업계 CEO까지 CES 총집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2626408

'금융 신천지'로 뜨는 베트남…사이공맥주·비엣젯주에 글로벌 뭉칫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2521171&nid=005&sid=010503

美·러 핵경쟁에…中 항모 태평양서 무력시위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6&no=890139

`이념보다 돈`…美 이익 위해선 뭐든 한다
- 장관급 10명중7명 공직경험 없는 기업인
- 규제개혁·보호무역으로 성장 정책 펼듯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6&no=890138

中 최고지도부 5명으로" 시진핑 권력 강화 나서나
- 홍콩언론…권한 집중 위해 7인 상무위원 수 줄일듯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76405

시진핑 `일대일로 정상회의` 추진
- AIIB 57개 회원국 중심으로 `脫미국 전선` 강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83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