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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는 게 정답~ ‘야당 약 오르겠다’는 홍문종 의원 약 좀 오르겠는걸~

2.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민총연합, 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너희들 중 박 대통령보다 깨끗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비난했습니다.
얼마나들 지저분하게 사셨으면 그래...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니까~

3. 중국의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한국의 이번 사태가 서구식 선거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체계가 적임자를 뽑기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신 시절 한국식 민주주의 타령할 때부터 세계적 놀림거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변한 게 없네... 에휴~

4.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사퇴 의사와 관련해 일본 매체들은 과거사 문제나 군사정보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의 향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에게 긍정적인 정책을 펼쳐온 박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별 걱정 다하네... 그냥 폐기할 거야 깡그리 말야~

5.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심의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저도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모른다’며 몇 명인지도 몰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명단 공개는 12월 23일 의견수렴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아는 게 뭐니? 12월 23일은 또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6.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집필진에 순수 역사학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집필진으로 참여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명예교수는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나는 현대사를 몸으로 체험했다. 내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쓰랬더니 인생사를 쓰셨구만... 그러니 안 봐도 비디오 소리 듣지~

7. 검찰이 문체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도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뭔가 하는 건 같은데, 믿음이 안 가... 이게 내 탓은 아니지?

8.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민을 사망케 한 혐의로 이탈리아 전직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빈첸치 전 제노바 시장에게 2011년 11월 당시 홍수로 시민 6명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3년 7개월, 거짓 진술 혐의로 1년 5개월 등 도합 5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_세월호는? 우리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9. 야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문제 삼는 대목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으로 ‘이 내용은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고 비주류 의원들의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이탈리아 사례를 보고 느낀 것 좀 없어? 직무유기에 거짓 진술 맞잖아~

1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치료비를 끊기로 한 것인데, 보상금을 못 받은 민간 잠수사들까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진급까지 하면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11. 배우 김유정이 촛불집회를 응원하는 듯한 글과 사진을 SNS에 공개한 후 박사모 카페에는 김유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사모 회원들은 ‘애가 제대로 선동당했네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등의 글을 남기며 김유정이 광고한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오빠가 지켜줄게~

12. 모로코의 국영방송 채널이 한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의 흔적을 지우는 화장법을 소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 1,500명 이상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이 삭제됐고 방송국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 알아야지... 바보가트니라고~

13.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합병비율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제일모직 주주에 대한 배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 푼돈 모아서 삼성의 입에 냉큼 넣어 줬구만 뭐... 배후가 누구여?

14. 박근혜 대통령이 중학교 입시를 치르던 1964년도에만 유독 시험과목 조정이 생겨 국어와 산수만 평가했다는 재미있는 사실을 ‘머니투데이’가 전했습니다. 당시의 박근혜는 국어와 산수만 평가하는 중학교 입시를 치르고 명문으로 꼽히던 서울 성심여자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입시 전에 모집요강을 바꾸는 수법이 오랜 된 거였구나... 그렇구나...

15.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새뮤얼 버거 미국 대사에게 선물한 문화재가 새삼 화제에 올랐습니다. 박정희가 선물한 문화재는 조선의 3대 천재 화가 ‘오원 장승업’이 1894년 그린 '기명절지도 10폭' 병풍으로 10폭이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는 진귀한 작품으로 현재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고 뭐고 니꺼 내꺼 구분 안 하고 산 거지... 뭘 보고 배웠겠어... 쩝~

16. 온 국민이 분노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됩니다. 최근 최순실 사태를 예언한 게 아니냐는 영화 '치외법권' 등의 작품으로 현실을 풍자해 주목받았던 신동엽 감독은 ‘대놓고 풍자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며 12월 초까지 캐스팅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장르가 뭔가? 암튼 기대된다~

17.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 어린아이들의 식탁에 버젓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음식과 곰팡이 슨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해당 유치원의 아이들 37명과 교사 1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좀 치지 마라 쫌~ 그래서 애들 한테 어른 대접받겠니? 응~

18. 음식에 후추를 뿌리는 시점에 따라 암 발생 위험도가 최대 10배까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기 등의 재료에 후추를 먼저 뿌린 뒤 볶음과 튀김을 하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약 10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뭐시라~ 이거 또 제 2의 고등어 파동나는 건 아니지? 갑자기 고기 땡기네...

@이정현, 불만 토로 ‘항상 촛불로 할 거냐’. 응~
@박 대통령, 최순실 특검 박영수 임명. 개중 나?
@문재인·이재명·박원순·정세균 등 65명, ‘한상균 탄원서’ 제출. All~
@검찰, ‘특검 임명돼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 다해 수사’. 진작 좀...

실패가 눈앞에 왔을 때가 가장 기뻐해야 할 때다. 걸을 수 없는 길의 막바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것이다.
- 첸제스 (북경대 교수) -

이제 정말 막바지 길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은 결국 국민의 열망과 꺼지지 않는 촛불로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말 우린 또 광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 여의도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치지 말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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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고백과 자백…퇴진과 진퇴 사이 '간극'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백'과 '자백'.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고백'은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는 것. 뉘우침과 마음의 떨림이 전해지는 행위일 테고, '자백'은 누군가에 의해 잘못을 드러내는 것. 자발성이 아닌 '억지'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백'. 해직 언론인 최승호 프로듀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속에는 비뚤어진 국가권력에 의해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시대를 거슬러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까지…
40년 전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초로의 노인이 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나쁜 나라입니다"

여기서 가해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사 김기춘. 누군가는 그를 일컬어 '현대사 질곡의 핵심' 이라고 말했다지만, 정작 그는 그 일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버텨온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든 '모른다'는 그 대답, '모른다'는 그 말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마찬가지였지요.

JTBC는 오늘 대통령의 왕실장으로 불리던 그가 세월호를 어떻게 지워버리고 싶어했는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를 이어 이른바 충을 바쳤던 인물, 박 대통령은 어제 진퇴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진퇴'와 '퇴진'. 이 두 단어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퇴진'은 구성원 전체나 책임자가 물러난다는 의미, 즉 전면적인 자기반성을 뜻하지만 '진퇴'는 물러섬과 나아감, 즉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촛불은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꺼진다는 누군가의 소망을 진퇴라는 단어는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주변을 관리못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는 고백도 자백도 아닌 주장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들은 '퇴진'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또다시 찬 겨울 거리로 나와야하는 시민들…

그러나 역사는 뜨거웠던 겨울로 기록할 지금 이 거리에서 그 역사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오늘(30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2016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 #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한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모두 작은 일이기 때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임명함

2.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은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북한 인권 규탄 △대량살상무기(WMD)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결의 제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이번 결의는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270호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빈틈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번 결의에 따라 북한은 내년부터 석탄 수출이 2015년 수출액의 38% 수준인 4억87만18달러어치 또는 750만t으로 제한됨
- 이번 결의로 북한은 당장 최소 1조원의 타격을 입게 됐으나 북·중 무역 통계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경제 일반 >>
1.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속속 ‘깜짝 지표’를 내놓으며 경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산업 생산 투자 등 경기 지표가 좀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고 경기 버팀목이던 건설투자마저 두 달째 줄면서 경기 하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됨

2.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체 소요액 3조8000억원 중 1조5000억원 안팎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맞섬

3.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주택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되고,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 보조금 비율도 기존 50%에서 추가로 25% 더 늘어나며,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로 제한됐던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됨

<< 금융/부동산 >>
1. 여야가 법인·소득세법에 대해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음
-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3%포인트 올리겠다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여당 반발로 합의에 실패함
-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룸(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38%임)

2.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미국이 연말께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전제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유동성·건전성 위험평가)를 하고 있음
-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폭에 따라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손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이 주요 평가 대상임

3. 삼성전자 주가가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975년 6월11일 상장한 이후 사상 최고가인 174만6000을 기록함
-전날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과 배당 확대를 포함한 주주가치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투자심리를 달궜다는 분석임

4. 바이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 펀드가 나옴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00억원을 출자하고 LSK인베스트먼트 등 17개 민간 투자자들이 285억원을 출자해 총 385억원 규모의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했다고 30일 발표함
- 펀드 조성 금액의 45%(175억원) 이상은 창업 5년 미만 바이오기업에 투자되며, 기업당 최대 투자 규모는 77억원 이내로 제한됨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산에 합의했다고 외신 등이 OPEC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OPEC은 하루 최대 생산량을 현재 3360만배럴에서 3250만배럴로 11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세법개정안 추진 상황
(세부 항목이 많으니, 개인별로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 파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합의함]
1. 조세소위는 연소득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2018년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연간 1억2000만원 초과의 소득공제 한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듬
2.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범위는 2020년부터 10억원으로 강화되며, 지금은 부과 대상이 유가증권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임
3. 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함
4.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세울 때 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의결됨(한도 5%를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과됨)
5.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듬
6. 신성장기술에 투자한 대기업의 세금 공제 범위도 당초 정부안의 해당 투자액 7%에서 5%로 하향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