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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5년 12월 24일 신문 브리핑 12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 미 등교 초등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처럼 '소재 미파악' 아동이 전국적으로 다수 있지만,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즐겨 먹는 떡볶이 떡, 계란 가공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체 등 542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더보기
2015년 12월 22일 신문 브리핑 1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교육 당국이 2017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르칩니다. 미 공립고교 역사교과서에 군 위안부 문제가 반영되기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반발과 로비가 예상됩니다. 2. 한국주유소 협회는 유류세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주유소는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3. 한국의 사기 발생 건수가 이웃 일본과 비교해 약 10배 더 많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사기 범죄에 취약한 까닭은 경제·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반면 법과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더보기
2015년 12월 7일 신문 브리핑 2015/12/04 - [Akuku] - 2015년 12월 4일 신문 브리핑# 2015년 12월 7일 신문 브리핑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1. 통폐합 예정인 3개 기관을 제외한 313개 공공기관 전체가 내년 정년 연장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기획재정부 발표) -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 4441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1.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중견기업 전용 복합 연구개발(R&D)센터'가 건립됨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 중인 내용임 - 대기업에 비해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