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조간브리핑 뉴스 정책 브리핑 10/11

10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언제 나간 적이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도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임건의안 거부도 전례가 없었지 아마?... 하여간 그때그때 달라요~

2.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세월호‘와 '백남기’씨 사건을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과 백남기 씨 천막은 공권력 추락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속마음 까 보이는 건 좋은데... 그런다고... “#그런데 최순실은?”

3. 전경련이 주도한 미르재단 모금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까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미르재단 설립 10여 일 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장에서 ‘대기업 발목 비틀어 450억~460억 내는 것으로 굴러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뭘로 하늘을 가리나... 눈을 감아 버려?

4.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명이 백선하 교수의 친필서명과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퇴원기록은 백 교수가 사망의 원인으로 '병사'를 명시한 사망진단서 작성 직전에 쓰여진 것이어서 그동안 제기된 '외압 의혹'은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줄을 잘못 섰어... 그러게 오래 못 간다니까... 쯧쯧...

5. 한진해운 사태로 시작된 물류대란이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돌입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업이나 시위만 하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걸 알면 이 지경까지... ‘내 이럴 줄 알고 강경 대응 하기로 했지~’ 이 생각밖에 없을 걸~

6. 2013년 11월 국내 최초로 발사한 과학기술위성 3호가 임무 기간 2년 중 6개월간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궤도를 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과학기술위성 3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고 발표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를 돌았으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다~

7. 정부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를 국정 기조를 대표하는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고쳐가며 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상물 제작업체는 금융위원회와 KT 등에서 다수의 광고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 #그런데 최순실은?

8. 군 당국을 속여 북한군 주력 소총에도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지... 방탄복이 뚫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뻥 뚫린다는...

9. 대만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로 2년여 끌어오던 마지막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린 것은 지난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주민대표들을 만나고 대만 국방부에 해결을 독촉한 끝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사드도 아니고 고작 패트리어트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느끼는 것 좀 없냐? 응?

10.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취임 이후 4년간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와 관련해 ‘잘 대처했다’는 명목으로 경찰에게 처장 포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상 내역에는 24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처장 포상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누굴 위한 행진곡이었는지... 아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지 그랬어~

11.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 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그러게 자기 욕한다고 발끈할 게 아니라니까... 판결 보셨죠 대통령님?

12.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와 환경단체들의 탈핵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1억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탈원전을 가속하고, 국내의 원전 추진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무리 논리가 부족해도 그렇지... 이 판국에 돈 들여 그걸 하고 싶어?

13. 여성 비하 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23년 전 자신은 성차별적 시각 때문에 정무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매력적인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물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내가 정무직에 출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자신이 한 말 책임은 못 져도 기억은 좀 하고 살아라 제발~

14. 오리온그룹이 담철곤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인 ‘아이팩’에 초코파이 포장재의 독점납품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가격을 정상가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해 30여 년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지들끼리만 정이 넘쳤구만... 정 떨어진다 얘~

15. 건강의 적은 무엇인가? ‘탄수화물인가, 지방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에 현대 영양학자들이 놓지 않은 가치는 ‘균형’과 ‘양질’로, 학계에서 정리된 의견은 양질의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피한 ‘적절한 지방 섭취’라고 합니다.
골고루 잘 먹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꼭꼭 씹어서 말야...

16. 고은 시인이 오는 13일 발표되는 노벨문학상의 후보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며 수상 기대를 다소 높였습니다. 현재 영국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래드브록스는 고은 시인을 배당률 14대1로 노벨문학상 후보 6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꼭 노벨상을 타야 고은 시인의 시가 더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17. 일본 정부가 여성의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해 내년에 우리 돈 약 75억 7천만 원의 검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불안과 중압감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산후 2주와 한 달이 되는 시기에 각각 우울증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건 좀 배우면 안 될까나?

18.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율은 2015년 기준 15.4%로 2005년 12.2%에 비해 약 1.3배 증가해 청소년 6명 가운데 1명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4.2%에 불과해 미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앉혀 놓고 공부 공부 공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돼지 만드는 건 아니겠지?

@추월했다고 쫓아가 벽돌로 폭행한 40대 구속. 더위도 갔는데...
@CNN ‘미 대선 2차 TV토론 승자도 힐러리’. 이대빵~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 마음먹은 적 없어’. 당한 사람은?
@'MS 황당질의' 논란 이은재, ‘오늘부터 얌전하게 하겠다’. 때는 늦으리~
@시효 지난 채권 추심 못하고,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 환영~
@경찰, 홍준표 주민소환 나선 3,200여 명 소환조사. 칼 춤?

최대의 범죄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서 일어난다.
- 아리스토텔레스 -

기원전의 얘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명언으로 남는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 범죄의 속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에 충실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6년 10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의혹을 밀봉하는 데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 때 도입된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국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을 봉쇄하며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2. 북한이 노동당 창건 71주년인 10일 한반도 주변국들의 예상을 깨고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며 침묵을 지켰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대한민국이 늙어가면서 사회복지의 마지막 안전망이 건강보험에도 빨간불이 켜짐
- 건보 보장성 확대로 4대 중증질환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건보료 수입 감소·노인 의료비 증가→건보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가속화되며, 국고지원이 내년 말 종료되면 현재 20조원이 쌓인 건보 곳간이 2~3년 이내에 텅 비게 될 것이라고함

2.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

[ 경기종합 ]
1. 배터리 결함으로 전량 리콜 조치가 취해졌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생산이 일시 중단됨
- 리콜로 교환해준 신제품에서도 발화 제보가 잇따르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임

2.국내 대표 완구업체 손오공이 세계 1위 완구회사 마텔에 매각됨
- 손오공은 한국에서 게임을 제외한 마텔 전체 브랜드를 영업과 마케팅, 독점 유통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들도 처벌받게 된다고함
-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임

2. 두산밥캣이 기존 기업공개공모물량을 60%로 낮춰 내년 1월까지는 재추진한다고함
- 두산밥캣 상장 지연으로 두산그룹이 추진하던 재무구조 개선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

3. 판매 부진과 노조 파업 등으로 주춤해온 현대자동차가 품질 문제까지 겹치면서 흔들리고 있음
- 미국 시장에서 잇단 리콜과 함께 소비자 집단보상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고 국내에선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으로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당함

[ 교통/부동산 ]
1. 철도노조가 14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10일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참여가 저조헤 물류대란은 없었다고함
- 지금은 저유가 상황인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차 운임이 2배 가까이 뛴 상황이어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반대를 이유로 한 정치형 파업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됨

2. KT가 사용자위치 기반의 맞춤형 전기차 충전 전용 앱을 오는 12월 4일 선보인다고함
- 가까운 위치의 충전소를 찾아주고, 해당 충전소에 대한 정보(충전기 대수, 포트 종류, 이용상황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손쉬운 결제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함

3. 최근 부동산시장에 과열 징후가 포착되면서 2006년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일고 있음
- 2006년에는 정보기술(IT) 버블 붕괴에 따른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반면 2016년에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쏠렸다는 분석임

4.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강세가 과천·광명·남양주 등 인근 경기도 주택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
- 서울 전세난을 피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꾸준한 데다 교통망 확충, 재건축 추진·개발 사업 등과 같은 호재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올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세지만, 노후 준비가 미흡해 행복수명은 74.9세라고함
- 사망 때까지 8년가량을 ‘외롭고, 병들고, 빈곤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의미임

2.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당수 마을 단위 축제가 취소되거나 간소화되며, 공짜 초대·식사·기념품이 없는 긍정적 3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함

3. 관세청이 밀수업자와 관광객 등에게서 몰수해 판매한 물품이 과거 식재료·사치품 등에서 금괴와 다이아몬드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금리 시대를 맞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관세 몰수품 판매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4. 서울대생 1000여명이 서울대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캠퍼스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본관을 점거함

[ 국 제 ]
1.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와 공조해 원유 생산을 동결 또는 감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 올해 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함

2. 미국 대선 제2차 tv토론의 승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라고함
-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 클린턴의 전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스캔들 등과 관련해 주로 다퉜다고함

3.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는 중국에서 매일 1370명꼴로 노인 실종자가 발생해 매년 50만명이 실종된다고함
- 실종 원인은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하며 정신병(18%), 지력 상실(17%), 행동 장애(10%) 등 거의 치매와 관련된 사례라고함

4. 내연기관 자동차의 탄생지인 독일에서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함
- 2030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다니게 하겠다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이 결의안은 앞으로 아시아·미국 등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5. 이달초 경찰의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최소 55명이 사망한 에티오피아에서 정부가 6개월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 토지 수용 문제로 촉발된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분노는 민주화 요구로 번지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총선 이후 에티오피아에서는 야당 의원이 한명도 없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열에 여덟 이상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벌이를 하는 저소득층이라고함
- 저소득층이 실직과 휴직을 반복해 최소가입 기간 미충족으로 60살에 이르렀어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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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삼성 위기는 애플과 구글에 기회"…애플 주가 1.8% 상승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6&no=708828

美공화지도부 트럼프 버렸다…사실상 `대선포기·의원선거 매진`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year=2016&no=708760

테슬라 CEO "추가 자금조달 필요 없다" 유동성 문제 시장 우려 일축
http://www.fnnews.com/news/201610101739523516

'에어백 리콜 비용' 못견딘 日 다카타, 美서 파산보호 신청 검토
http://www.fnnews.com/news/201610091409130909

파운드화 추락, "영란은행 막기 벅찬 수준"
펀더멘탈 근본 변화 시사, 파운드 매도 포지션 사상 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010000293?category_cd=010130

푸틴 "감산 동참 준비됐다"…브렌트유 1년래 최고
투자자, 산유국 감산 베팅 늘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011000002?category_cd=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