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21일 신문 브리핑 #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때가 많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은 지난 19일 탄도미사일 3발 발사가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핵 타격 훈련’이라고 위협함
- 유사시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등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경북 포항과 부산항, 김해공항 등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이에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공항 등 전략지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으므로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함
<< 경제 일반 >>
1. 한국이 태평양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50배(3000㎢)에 달하는 망간각 독점 탐사광구를 확보함
- 망간각은 해수에 함유된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등의 금속이 수심 800~2500m 해저산 암반에 오랜 시간 흡착돼 만들어지는 광물로서, 전자기기 부품 등에 쓰이는 희토류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음
2.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나들목에서 ‘만남의 광장’이 있는 양재나들목까지 6.4㎞ 구간(공식 명칭 경부간선도로) 지하에 왕복 총 20차로의 3층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됨
- 지상에 있는 왕복 8~12차로 도로는 왕복 4차로로 줄이고 남는 공간을 공원과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복합업무상업지구로 조성하는 개발안도 제시됨
(한국도시설계학회 발표 내용)
3.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20일 열린 조선회사 노조 공동파업에 참여하지 않음
- 중대형 조선사 노조 가운데 자발적으로 공동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한진중공업이 유일하며, 한진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도 회사에 위임함
4. 부산상공인들은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시내면세점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부산면세점의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함
- 부산면세점에는 비엔스틸라, 세운철강, 윈스틸, 광명잉크제조, 동성코퍼레이션, 태웅, 삼강금속, 대륙금속, 와이씨텍, 그린조이, 태광, 대원플러스건설, 동진기공, 바이넥스 등 14개 기업이 1억원씩 총 14억원을 우선 출자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논의 중인 세법들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오는 28일 발표할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임
- 중소기업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한 명당 2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19년까지 연장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중소·벤처기업들 간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취득 시 적용되는 특허권 등의 이전·취득·대여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을 2019년까지 3년 연장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방법 조정 => 기업들이 투자·임금을 늘리지 않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과세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임금을 확대할 경우 세금을 더 감면함
2. 지금은 연구개발(R&D) 지원 등 특정 목적의 출연금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던 것이 내년부터 모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7%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 출연금이 ‘인건비 지원’ 등 중소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전망됨
3.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일본에서 골프장 136개를 운영하는 아코디아골프를 총 1조7000억여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거래가 성사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사상 최대 인수합병(M&A)으로 기록될 전망임
4.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회사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는 공동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 해피콜 지분 100%를 1800억원에 인수할 예정임
- 해피콜은 붕어빵 기계처럼 위아래로 접히는 프라이팬인 ‘양면 압력팬’이 대표 제품인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같은 ‘알짜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와 달리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좀처럼 판로를 넓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5. 대규모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국내외 선박금융회사로부터 5000억원 규모 선박금융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짐
- 이에 따라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상태인 한진해운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으며, 다음달 중 20% 후반대 용선료 인하와 더불어 선박금융 채무 재조정이 최종 마무리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두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됨
6. 현대상선이 전체 공모 물량의 절반 정도를 채운 채 유상증자 일반공모를 마무리함
- 산업은행을 비롯한 8개 채권 금융회사와 단위 농협 등 사채권자, 배를 빌려 준 용선주가 출자전환으로 약 1조4000억원어치를 신청하고 일반투자자들이 나머지 물량을 청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단의 출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저조한 유상증자 흥행 결과로 주가는 20일 8.2%(1000원) 급락, 1만1200원에 마감함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해주는 대신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과 EU 회원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 찾기에 나선 것임
2. 유럽연합(EU)이 흑연, 주석 등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 행위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함
- 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주 미국도 EU가 이번에 문제 삼은 11개 원재료 중 흑연 등 9개에 대해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힘
3.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 요건 완화를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또다시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킴
- 노동법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사주 매입(buy-back)
- 자사주 매입은 보통 자기 회사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임.
대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당 미래현금흐름을 향상시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나 회사의 합병, 주주들의 매입 청구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그러나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에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과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음.
자사주 매입으로 일단 사들인 주식은 상여금이나 포상용으로 임직원에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내에 팔 수 없으며,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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