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가운데 주요 일간지들은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2. 한미일 외교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했던 미국의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내 한인 시민단체의 '위안부' 합의 항의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한인 시민단체의 반발에 '양국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제를 구했습니다.
3. 한국의 공항과 항공사 모두 ‘정시 운항’ 부문에서 세계 20위권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를 자부하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수송 능력 기준 세계 14위인 대한항공이 있는 국가치고는 초라한 성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병무청은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5. 모바일 시대를 맞아 소액결제 등 스마트폰 이용이 빈번해진 가운데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등급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통신비 미납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수사·재판 과정의 경험을 담았다며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목이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랍니다.
7. 일본이 107명의 목숨을 앗아간 철도 역사상 최악의 참사 'JR후쿠치야마선' 사고를 기억하기 위해 열차가 아파트에 충돌한 현장을 영구보존한다고 합니다.
8.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향후 거취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으로 입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 오는 7월부터 빈 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이른바 '안보 위기 국면'이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미리 알아채지도 못했고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11. 절에 들어가 불상과 목탁 등을 부수고 주지 스님에게 ‘마귀’라고 부른 60대 개신교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법당을 훼손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2. 중고차, 렌터카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온 50대 남성과 이를 의뢰한 중고차 매매상들이 적발됐습니다.
주행거리 계기판 조작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3명이라고 합니다.
13.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살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로등서부터 스마트폰까지, 현대인은 다양한 빛에 노출되는데 빛은 수면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식욕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14. 학교에 장기결석한 아이들이 각각 부모의 학대로 감금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가운데,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예방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필수예방접종 미 실시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 및 가정방문을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장애인근로자 법정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2.87%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고용률 5%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6. 전월세 값에 못 버티는 세입자들이 경기도, 인천 등으로 빠져나가는 ‘탈서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세 가격에 주소가 사회 계급화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7.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검사 중 한 명은 외부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최근 법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징계 처분한 검사를 변협이 우수한 검사라고 선정한 셈으로 변협이 올해 처음 시행한 검사평가제가 공정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8. 브라질의 한 마을에 1884년생의 131살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93살에 결혼하여 101살에 셋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19. 한국노총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함께 노사정위 불참을 최종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파견근로법을 포함한 노동 4대 입법, 일반해고 등의 2대 지침 등을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면서 노사정 합의는 이미 깨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 임신 확률을 높여주는 '정자봇'이 등장했습니다.
분유 먹고 자란 20-30대는 태생적으로 단맛중독자라고 합니다.
수면내시경 중 성추행'의혹을 받고있는 의사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의무경찰 입대 경쟁률 26.4대 1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인권변호사가 JYP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꼼수개정'을 일단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이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의 복직을 확정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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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앵커 브리핑
누구를 위하여 종(방울)은 울리나...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엄이도령(掩耳盜鈴)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친다.
자신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남도 모르는 줄 아는 것 같은 어리석음. 즉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 속에 머리를 감추면 적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겨울 숲 속, 꿩의 어리석음과도 같습니다.
방울소리가 울린 곳은 국회입니다.
어제(18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단 4분 만에 '셀프 부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국회의원 30명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처리가 어렵도록 막는 법안이죠.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던, 그래서 동물국회라고 불렸던 지난 국회에서 지금의 여당이 주도해 달아놓은 방울입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이른바 '민생법안'들이 발목 잡혔다고 여긴 여당은 그 방울을 떼어놓고 싶었고, 결국 그 방울은 정치권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힐 때 여당의 입장에선 국회선진화법에 묶인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물론 국회가 정말 선진화법에 묶여 아무것도 못 한 식물국회였느냐에는 이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래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90퍼센트를 이미 통과시켜줬는데 추가로 법안이 나오면서 막혀있을 뿐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지요. 여당은 여당대로 핵심법안이 막혀있으니 뚫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의 후진성을 반증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죽하면 그런 법이 생겼을까.
그 자신이 가장 앞서가고 모범이 돼야 할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야 겨우 선진화된다는 아이러니. 여기에는 지금의 야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이 없었던 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젠 그 법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국회는 이른바 선진화됐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 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또다시 꼼수가 동원되는 것만 봐도 선진화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자신들은 귀를 막아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 엄동설한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방울소리는 무엇인가.
국회가 답답하다며 대통령까지 장외로 나선 2016년의 대한민국.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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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20일 신문 브리핑 #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다."
- 지그 지글러
<< 정치/외교 >>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표직 사퇴를 공식 선언함
- 문 대표는 4월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을 예정이며, 총선 때까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당을 진두지휘하게 됨
- 이번 문 대표의 사퇴 선언이 추가 탈당을 막고, 야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임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지난 13일 5대 노동개혁법안 중 기간제법 처리를 포기한 데 이어 중.장년 고용효과가 큰 파견법마저 대폭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파견 허용 대상에서 대기업 사내하도급과 협력업체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노동개혁읙 근본 취지인 고용 유연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옴
* 파견법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음. 하지만 제조업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어 하도급.외주 생산 등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지난해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 이후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오라클, 아마존, IBM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저장장치 등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로서, 미국 기업의 40%, 일본 기업의 33.1%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도입률은 3.3%에 불과한 상황임
3. 삼성전자가 현존하는 최고 속도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7배 이상 빠른 차세대 4기가바이트(GB) HBM2(고대역폭메모리) D램을 양산한다고 19일 발표함
- HBM2 D램은 초당 256GB의 데이터르 전송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메모리임
4. 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가 고급 콜택시 서비승닌 '우버 블랙'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섬
- 지난해 11월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 택시 블랙'과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란 전망임
5.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2009년 이후 줄곧 일본을 능가했던 한국이 7년 만에 역전당함
- 1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명1651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96만명(6.8%) 감소했으며, 반면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1973만7400명으로 전년보다 47.1%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19일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후속 지원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성장사다리펀드는 민간펀드와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이 출자한 모태펀드 역시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유망기업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함
2.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금융업권 간의 잠재적 위험을 연결해 평가하는 '통합 스트레스테스트'를 도입함
- 경기 부진과 주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권의 부실이 다른 업권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임
3.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행들이 대출할 대 공통 적용하는 표준약관) 개정 지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섬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은행권에 '예금 가압류 때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행 약관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은행들은 공정위의 약관 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4.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형 수주기업들의 분식회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회계감리 특수'를 선점하려는 로펌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을 낮추기 위해 회계감리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있어서임
5.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19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19일 발표함(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산된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마련함
7. 국토교통부는 개정건축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힘
-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용도의 시설물을 둘 수 있음
- 현재 용도가 기숙사인 건물에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할 수 있게 함
- 동사무소, 경찰서 건물을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은 건축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입지 제한을 완화해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
-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도 6m가 아닌 4m 이상 도로만 접하게 해도 되게 함
<< 국제 >>
1.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 중국 경제가 '바오치(7%대 성장 유지)'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매칭펀드
- 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혼합기금의 의미로 사용됨. 즉,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외국투자자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경영에서는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출자자금의 의미로 사용됨.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함. 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연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1993년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음.
2016/01/19 - [Akuku] - 2016년 1월 19일 신문 브리핑
2016/01/18 - [Akuku] - 2016년 1월 18일 신문 브리핑
2016/01/15 - [Akuku] - 2016년 1월 15일 신문 브리핑
2016/01/14 - [Akuku] - 2016년 1월 14일 신문 브리핑
2016/01/13 - [Akuku] - 2016년 1월 13일 신문 브리핑
2016/01/12 - [Akuku] - 2016년 1월 12일 신문 브리핑
2016/01/11 - [Akuku] - 2016년 1월 11일 신문 브리핑
2016/01/08 - [Akuku] - 2016년 1월 8일 신문 브리핑
2016/01/07 - [Akuku] - 2016년 1월 7일 신문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