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9일 신문 브리핑

2015/12/08 - [Akuku] - 2015년 12월 8일 신문 브리핑

2015/12/07 - [Akuku] - 2015년 12월 7일 신문 브리핑

2015/12/04 - [Akuku] - 2015년 12월 4일 신문 브리핑

12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테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2. 강남구청 공무원이 서울시 기사에 200여 개의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강남구청은 개인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P&G에 과징금 1억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는 자사 브랜드 SKII 화장품의 광고 글을 사용자 후기나 추천 글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습니다.
4. 지난 수십 년간 이라크에 유입된 전 세계의 무기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전투력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IS 유입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한국산 K-2C 소총을 발사하는 IS 조직원의 사진이 유포된 적이 있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5. 공개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군 입대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젊은이도 급증하고 있어 ‘무전 입대전쟁, 유전 면제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6. 독일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운영자들은 폐로와 핵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려다 덜미를 잡혔고,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장소를 찾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7. 제주 강정 해군기지로
미군이 핵무기 등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입항하는데, 이는 강정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나체로 호텔을 배회한 미 해군 제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옷을 벗은 채 방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문이 닫혀 다시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9.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북측과의 명단교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0.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자활을 위한 법의 허점을 노려 300억 원대의 부정 수익을 올리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11. 내부비리를 제보한 교사에게 수업을 박탈하고 청소와 급식 업무를 시킨 사립고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서울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12.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천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 임금체불이 1천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253건,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 부당해고 11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13. 최근 미국 뉴욕 총영사가 박근혜 정부 비판 기사를 보도한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에 대한 항의 소동에 대해 외교부가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상적 대외언론 활동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14.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전·월세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보류하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동시에 도입할 경우 임대료 급등 등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차선책을 결정한 것입니다.
15. 최근 판매가 크게 늘어난 수입 과자 중 일부 제품의 영양성분이 표시보다 실제 지방 함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과자 6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은 포화·트랜스지방이 제품에 표기된 것보다 많았습니다.
16. 최근 10대와 50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50대 부모들은 출시 된 지 2년 넘은 '공짜 폰'을 주로 쓰면서 10대 자녀들에게는 성능 좋은 '구글 폰'을 많이 사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 중학생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해 남성을 모텔로 부른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인데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18.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지원을 공모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자폭 테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집에서는 지하드 깃발이나 모의총기 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19. 날씨가 추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겨울철 낮은 온도가 체중 감량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20.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총액이 병당 28.6원이 증가해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1. 현직 검사들이 잇단 음주 운전으로 솜방망이 감봉 징계를 받았답니다.
IS 본거지에 합류한 외국인은 86개국 3만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답니다.
강남 뉴코아에서 불이나 700명이 대피하고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의 68%인 225조 원을 상반기에 쓴답니다.
아메리카노에 밀려 믹스커피가 2년 새 매출이 15%나 떨어졌답니다.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 2015년 12월 9일 신문 브리핑 #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내년 예산 중 3조5000억원을 미리 떼내 내년 1월에 투입하고, 내년 1분기의 예산 집행 수준도 최대한 높여 연간 총예산의 40.1%를 3월까지 집행할 예정임(국무회의, '2016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 내년 초에 예상되는 '소비절벽'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풀이됨
2.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 총 25조5000억원을 투자해 광양항 배후산업단지 연간 생산액을 현재 100조원에서 200조원대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보고함
-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항만시설 이용실적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연 1%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로 주목받아 온 업무용 빌딩,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사모펀드(PEF) 등 대체투자 자산에 '거품 주의보'가 켜짐
- 운용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기금 공제회 보험회사 등이 대체투자시장에 몰리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임
2. 산업은행이 지난 7일 7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국민연금이 2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됨
- '상각형'인 이번 산업은행의 코코본드 금리는 이 은행의 10년 만기 회사채 유통 금리(연 2.43%, 지난 7일 기준)보다 0.33%포인트 높은 연 2.76%로 결정되었으며, 신용등급은 회사채(AAA)보다 한 단계 낮은 AA+임
3.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30억위안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함
- 중국 본토에서 다른 나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아래와 같이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힘
-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출시되게 하고,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5.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근로자는 깎이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지고,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 이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퇴직 직전 연도의 임금으로 돼 있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6. 교보생명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로부터 삼성전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수준인 A1 신용등급(등급 전망 '안정적')을 받음
-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교보생명의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탄탄한 자본 적정성과 우수한 사업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등급 상향 이유를 밝힘
7. 현대자동차그룹과 대만 푸본그룹이 미국 GE캐피털이 보유한 현대캐피탈 지분 43%를 나눠 인수함
- 은행과 보험회사 등을 운영하는 금융그룹인 푸본은 최근 현대차 계열 생명보험회사인 현대라이프 2대 주주(지분율 48%)로 지분 참여한 상황이어서 두 그룹 간 금융협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8.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시행에 나설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제 >>
1. 일본 내각부는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연율 1.0%) 증가했다고 8일 발표함
- 지난달 16일 발표한 잠정치 -0.2%(연율 -0.8%)에서 대폭 올라간 것으로, 이에 따라 일본 경제의 침체 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를 덜어냄
2. 8일 상하이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와 비교한 위안화 가치는 전날 종가 대비 0.15% 떨어진 6.4174위안에 마감함
- 이는 2011년 8월10일(6.4182위안) 이후 최저치로서,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3.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016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37.65달러로 마감하면서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락함
-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급 과잉이 한동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 하락을 가속화함
4. 세계 3위 해운회사인 프랑스의 CMA CGM이 싱가포르 선사 넵튠오리엔트라인스(NOL)를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인수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함
- 이번 인수로 CMA CGM의 세계 컨테이너 시장 점유율은 현재 8.8%에서 11.4%로 올라가며, 양사의 지난해 매출 합계는 220억달러, 보유 선박은 562척임
5. 세계 커피업계 2위인 JAB홀딩스가 캡슐커피로 유명한 업계 3위 큐리그를 139억달러(약 16조3700억원)에 인수함
- 인수가 마무리되면 JAB홀딩스는 8개 커피 브랜드를 앞세워 업계 선두인 네슬레를 추격할 전망이며, 영국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시장 세계 점유율은 네슬레 22%, JAB홀딩스 16%, 큐리그 4%였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흔히 '외평채'라고 함.
즉,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 등에 의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원화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