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최저 100발 이상의 핵무기 확보를 목표로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규모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 작년도 청년 실업률이 9.2%를 기록하며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디젤 게이트'로 몸살을 앓는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판매 대수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월 100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5천191대나 팔려 판매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4. 운전자 10명 중 5명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 위험을 겪었고, 10명 중 3명은 차량이 부서지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과속방지턱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비용(연간 5천787억 원)보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이용자의 통행시간 증가비용(연간 7천166억 원)이 많아 연간 1천37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5. 해발 8천848ｍ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이 1974년 이후 41년 만에 그 누구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일어난 진도 7.8의 강진으로 에베레스트에서 24명이 사망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6.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를 거쳐 올해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7.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 학생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3분 1 수준이란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두 집단의 소득 차이가 크게 없다는 기존 연구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사시 합격생의 97%는 흙수저라는 얘기인데... 돈 없으면 로스쿨 못 가는 건 맞지 않나?
8. 경기 안양시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전체의 10% 넘는 가구의 난방비가 수년째 '0원'인 것과 관련, 진실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년간 182가구가 난방비를 고의 또는 고장 등의 이유로 내지 않는 바람에 다른 가구들이 추가 부담해왔다고 합니다.
8. 정부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이 당원 명부를 도용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유령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한 의혹을 제기됐습니다.
9.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으로 검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출시킬 만한 결정적 사유를 못 찾은 데다, 임 검사가 퇴직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0. 뉴욕시 검찰이 한국에서 데려온 16살과 14살의 남매를 6년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집안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노예처럼 부려온 재미교포 여성을 노동착취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11.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의 무죄 판결을 놓고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품응모권에 1mm 크기로 씌어 진 글을 놓고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론에 항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12.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영역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법무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유사 직업군과 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까지 진출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13.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부채 5조6천억 원 가운데 지난 연말 처음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을 갚으려고 또다시 회사채를 발행, 돌려막기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연말 만기차입금 4천억 원 중 2천억 원을 회사채로 돌려막았습니다.
14. 10년 후면 우리 사회가 '동전 없는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동전 대신 지폐와 선불카드 등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의 눈물겨운 애국심이 네티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군 병사들의 전역 연기 신청을 한 군인이 무려 500명에 달했습니다.
16. 이동통신 3사가 개인 간 무선 데이터를 사고파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동안 SK텔레콤의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데이터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7. 국민 안전을 위해 뛰기에도 한시가 바쁜 소방관들이 엉뚱한 데서 힘을 쏟았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근무시간에 소방관들을 동원해 고위 간부의 병간호를 들게 시킨 건데, 이런 일이 무려 한 달여 동안 지속됐습니다.
18. 휴대전화를 자동차에서 충전하면, 어차피 자동차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기를 쓰는 것이므로 '공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1대를 자동차에서 충전 시 휘발유 1갤런(3.8ℓ)당 0.03마일(48ｍ)의 주행거리를 깎아 먹는다고 합니다.
19. 제주항공 7천 원 판매에 12만 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구조개혁 종결자를 선언하며 취임했습니다.
'1달 만에 머리가 풍성해졌다'는 샴푸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마지막 국정연설문에 북한은 없었답니다.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또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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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칼바람 부는 거리에 소녀가 앉아있습니다. 부산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 뒷문 앞입니다.
부산엔 청동으로 만든 소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아 대신 소녀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군요.
감춰졌던 잊혀졌던, 혹은 잊고 싶었던 소녀들의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한-일 정부의 합의안 발표 이후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의 발언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일본과는 정반대인 '사죄의 독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대하는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매우 복합적인 배경에서 연유합니다.
"독일은 이웃나라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해왔기 때문"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칼럼 중 한 구절입니다.
그들의 사과는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는, 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무거운 책임의식 없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없이 우열한 자들이 일본과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 없이 불가역적이라 강조하는 일본. 그리고 이게 최선이었다고 강조하는 정부.
시민들은 그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감춰진 사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강자에게만 사과하는 독일"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이 소개한 독일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독일은 20세기 초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8만명에 가까운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학살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은 100년이 지난 뒤였고 그것도 총리가 아닌 장관의 연설을 통해서였죠. 경제적 배상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독일과 사과하지 않는 독일. 그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 내 유대인의 영향력은 강하고 나미비아인은 약하니까. 슬프게도 그게 국제사회이고. 제대로 일본으로부터 사과받으려면 우리부터 강해져야 한다"
차가운 현실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13일)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과도 법적 배상도 받지 못했고 일본을 능가할 만큼 강하지도 못한 우리는 이대로 매듭을 지어야만 하는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나선 2016년의 소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그들은 지난해 많이 회자된 영화 < 암살 >의 대사처럼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오늘의 앵커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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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민을 향해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및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함
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16시 기준으로 총 90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3.7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함
-새누리당이 547명, 더불어민주당이 191명, 정의당이18명, 무소속이 134명, 기타정당이 16명임
3. 더불어민주당 주류 인사들은 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계동계와 호남 의원들의 연쇄 탈당에 대해 “교체 대상이 떠난 것”이라고 폄하함
- 당 일각에선 문재인 대표의 패권주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며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됨
4. 더불어민주당 주승용(전남 여수을)·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13일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함
5. 북한군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13일 남측으로 내려왔다가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감
6. 북한군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대남 선전용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됨
-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지 5일 만으로 전단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협박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임진각 북쪽 지역에서 북풍을 활용해 전단이 든 비닐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다고함
[ 정부/정책 ]
1.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5법 가운데 비정규직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전격적으로 철회한 대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한 나머지 노동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와 노동계에 촉구함
2. 정부가 최근 현실화되는 소비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인 2월~3월쯤 초대형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3. 13일 출범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부실 의혹이 제기된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기업·공공기관 비리를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겨냥함
4. 2018년부터 척추 등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원의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2020년부터는 어떤 한의원에 가더라도 감기,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치매, 암 등 중증질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진료받게됨
- 보건복지부는‘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한의약 수요가 큰 국공립병원엔 한의과를 추가로 설치하기로함
5. 교육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대상을 확대함
-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며,통폐합 유도 대상인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읍·면 지역은 학생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임
[ 경기종합 ]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과도한 평가라고함
- 론자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진 해외기업의 현재 가치와 비교하면 고평가됐다고 하며,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정가치로 계산한 6조8500억원 마저도 과도한 평가라고함
2. LG전자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태양광 사업에 5272억원을 신규투자하기로 함
- LG전자는 현재 고효율 태양광 생산라인 8개를 보유한 구미 사업장에 2018년 상반기까지 5272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 6개를 증설하기로 했으며 투자가 완료되면 총14개의 생산라인이 가동된다고함
3. 현대제철이 자동차 사이드 아우터에 32kg급 고강도 강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말 출시되는 기아차의 '올 뉴 K7'에 첫 적용함
- 사이드 아우터는 차량 옆면의 디자인을 좌우하는 외판재로, 복잡하고 세밀한 성형공정을 거치는 특성상 28kg급 이하의 연질강판을 사용해 왔음
4. 두산건설이 병원을 짓는다며 경기도 성남소재 공공시설 부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인수한 후 해당토지를 일반업무용지로 변경한 후 매도하면서 약 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돼 재벌특혜 논란이 됨
- 두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61번지 일대 토지를 계열사인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한컴, 두산신용협동조합에게 총1011억8400만원에 거래했으며, 당초 매입 금액인 약73억원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은 약 939억원에 달함
5.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전자와 대만 홍하이정밀 합작벤처인 대형TV용 LCD패널생산 회사인 사카이디스플레이제품 지분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함
- 사카이디스플레이는 샤프와 팍스콘의 모기업 홍하이정밀이 각각 37.6%씩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세계 최대 규모 LCD 패널 생산 공장으로, 삼성전자가 사카이디스플레이 패널의 대량 구매자라고함
6.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 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논란이 된 SK 해외계열사 버가야 인터내셔널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 의혹을 받고 있음
- 버가야 인터내셔널은 SK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석유제품무역업을 하는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이 100% 출자해 설립한 경영자문 회사로, 버가야 인터내셔널의 소재지가 모회사인 SK에너지 인터내셔널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설립 당시 주소까지 일치하고, 또한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의 이사진 총 8명 중 3명이 버가야 인터내셔널의 이사진으로 모두 구성되었다고 함
7. 한국지엠 사내하청 업체가 인사평가 기준에 미달해 해고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함
-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업체인 맨토스파워가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인사 근무평가 서약서’를 보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사평가 결과에 의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음
[ 금융/부동산 ]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행한 1천500억원 규모의 5년만기 채권이 1.890% 수준의 초저금리로 완판됨
2. 정부가 15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예금보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과거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제기된 적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보험료 인상과 직결돼 실제 추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현재 보험료율은 기본요율에 금융사별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은행은 예금액의 연 0.08%,금융투자회사는 증권상품의 연 0.15%를 적용하고 있음
3. 우리은행은 홍채 인식 기술을 이용해 현금카드 등 별도 매체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홍채인증 자동화기기'를 금융권 최초로 상용화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함
- 홍채는 사람마다 모두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생체 인증 수단 중 하나로 꼽히며, 현재 홍채 인증 자동화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입출금, 송금 및 조회 업무 등임
4.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주택(분양권 포함)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합의함
- 세부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본인이 매매행위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했음
[ 해운/교통 ]
1.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서북부노선을 서울 동빙고에서 고양 삼송까지 연결하기로 함
- 동빙고~고양 삼송신도시 간 19.6㎞를 연장하는 것으로, 동빙고~독바위 11.5㎞ 일부 구간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일산~삼성)을 공용해 사업비를 절반가량 절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조 2119억원이 소요될 전망임
[ 사회종합 ]
1.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인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2. 음식점과 식육점 등지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속여 파는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라고함
3. 대전 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즉석복권1200장과 담배 등을 훔친 절도범을 잡았으며, 훔친 복권 1200장의 당첨금은 60만원 이었다고함
[ 국 제 ]
1. 중국 경기 악화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전세계PC(개인용 컴퓨터)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전 세계 PC판매대수(출하량 기준)는 지난해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억대를 밑돌았다고함
- 시장조사업체 IDC는 지난해 전 세계 PC 판매대수가 2억7620만대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2008년(2억9960대) 이후 처음으로 3억대에 못 미쳤다고함
2. 중국 증시가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이 무너져, 정부가 뒤를 받치고 경제지표도 괜찮았음에도 흔들린 투자심리를 되돌리지 못했음
- 13일 상하이종합지수 전일 대비 2.4% 하락한2950.21로 마감함
3. 중국 상하이에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네 번째 디즈니랜드가 오는 6월 문을 연다고함
- 상하이 디즈니리조트가 6월16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개막축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외에서 문을 여는 디즈니랜드는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홍콩에 이어 상하이가 네 번째임
-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20㎢ 규모로 홍콩 디즈니랜드의 세 배 크기에 달하며 디즈니사와 선디그룹이 각각 지분43%와 57%를 소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함
- 주민등록 일제정리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도록 거짓·부실신고나 거주불명등록 등을 바로잡는 것으로, 각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명부상 거주자가 실제로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짐
-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음
2.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1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전역 연기를 자청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장병들의 전역 연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애국심이 강해진 ‘신안보세대’의 특징이자 취업난 속 ‘스펙 쌓기’의 일종으로 전역 연기가 활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실제로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은 김요환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취업 추천서를 받았음
2016/01/13 - [Akuku] - 2016년 1월 13일 신문 브리핑
2016/01/12 - [Akuku] - 2016년 1월 12일 신문 브리핑
2016/01/11 - [Akuku] - 2016년 1월 11일 신문 브리핑
2016/01/08 - [Akuku] - 2016년 1월 8일 신문 브리핑
2016/01/07 - [Akuku] - 2016년 1월 7일 신문 브리핑
2016/01/06 - [Akuku] - 2016년 1월 6일 신문 브리핑
2016/01/05 - [Akuku] - 2016년 1월 5일 신문 브리핑
